중국 현지 전문조직이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국제화물을 통해 밀반입, 대사관․기업체 등에 불법 행사한 공․사문서 위조 의뢰자 17명등[한 ○ ○(29, 의뢰자, 불구속, 내국인) 등 17명, 위조 의뢰자, 안 ○ ○(45, 체포영장 발부, 중국인 추정) 위조 브로커]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중국 현지 전문조직이 ‘다음’, ‘네이버’, ‘구글’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페․블로그 등의 ‘위조대행’ 광고를 보고, 건당 30~95만원을 입금한 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각종 신분증이나, ‘영어능력시험성적표’, ‘졸업증명서’ 등 각종 자격 관련 서류를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한 후, 중국 현지에서 발송하는 화물을 통해 위조된 신분증․자격증을 밀반입하고 이를 대사관이나 기업체 등에 불법 행사까지 한 공․사문서 위조 의뢰자 17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위조 브로커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 의뢰자들은 공항검색 등 단속이 강화된 항공화물 대신 통관이 용이한 일반 소화물을 활용, 위조 신분증 등 서류들을 그 속에 몰래 넣고 정교하게 포장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등 피의자들(17명) 대부분은 자영업자․무직자․학생들로, 과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으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가 하면, 영어실력이 모자란 외국 이민 희망자가 국제영어능력시험(ISLTS) 성적표를 위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일하는 골프장에서 보다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 “티칭” 프로 골프 자격증을 위조하는 등 범행동기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자기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세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세입자의 인적사항으로 몰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려다 발각되기도 하였다.

이들의 범행행위로 위조책은 카페․블로그 등으로 은밀히 의뢰 받은 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개된 일반 인터넷 사이트가 아닌, 카페․블로그 등을 임시로 개설해 의뢰자들을 모집하였으며, 일정한 수의 의뢰자를 모집한 후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카페나 블로그 등을 곧바로 폐쇄하였다.

또한, 의뢰인 명의의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음주 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에게 타인 명의를 도용,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주기도 하였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세입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도 하였다.

X-RAY 투시기 검색 등 통관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항공화물보다는 비교적 통관이 용이한 일반 소화물을 활용, 특히, 전화기․키보드․책 등 화물 속에 위조 신분증을 끼어 넣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위장 후,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의뢰자 거주지로 직접 배송하였다.

공공기관의 공문서가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되고 있는 점에 착안, 불법으로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첨단 복제장비를 이용해 다양한 공문서를 진본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하였다.

향후 경찰에서는 인터폴 및 중국 경찰과 공조, 중국 현지 위조책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신분증 위조를 광고하는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특히, 세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국제화물을 통한 위조 신분증 밀반입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