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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서민대상 경제범죄에 대한 선제적 검거활동 실시 2011-02-09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성규) 수사부는, 지난 설(2.3) 명절을 전・후하여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물가안정 저해사범 및 인터넷 물품사기 등 서민대상 경제범죄에 대한 선제적 검거활동을 실시하였다.

원산지 허위표시 등 물가안정 저해사범 33명을 적발하여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에 있으며, 서민대상 인터넷 사기사범 198명을 검거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하였다.

○ 단속 기간 : ’11. 1. 17 ~ 2. 5(20일간)
○ 중점단속 대상

【물가안정 저해사범】
◦ 제수용품․농수축산물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
◦ 축산물 부정도축 및 구제역 감염 육류 유통행위
◦ 고가 선물용 제품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

【서민대상 인터넷 사기사범】
◦ 온라인 게시판 이용 명절 선물 빙자 직거래 사기
◦ 생필품․해외 유명상품 등 저가판매 빙자 사기 사이트
◦ 인터넷 사기를 위한 대포통장․대포폰 등 판매․사용 행위 등
◦ 귀향 열차, 버스표 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주요단속 사례-
전남 영광군 법성면 소재 ‘○○수산’에서 중국산 냉동조기 160박스를 수입․해동시킨 후, ‘법성포 영광굴비’ 박스에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사장 등 3명 검거【서울․도봉】
(중국산 1Box 6만원 ⇒ 국내산 1Box 25만원으로 판매)
※ 1. 27(목). 보도자료 배포

강원 원주시 가현동 소재 ‘○○’ 도축장에서 축산물등급평가원 소속 등급 판정사가 판정한 돼지 24,440마리의 삼겹살 등급을 조작하여 7억 3,000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3명 검거【서울․성동】
※ 1. 31(월). 보도자료 배포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남성용 속옷을 1장당 2만원(정품가격 3만원)에 판매하여 1,32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검거【서울․구로】

인터넷에 유명 등산의류 메이커의 점퍼를 판다는 글을 올려 놓고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준다고 속여 1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98명에게 상습으로 총 1,100여만원 편취한 피의자 9명 검거【서울․마포】

서울지방경찰청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제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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