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1. 3. 1부터 경찰 공무원을 보조해 교통안전 근무 중인 모범운전자의 신호․지시에 불응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키로 하였다

※ 범칙금:승용차(6만원), 승합차(7만원), 이륜차(4만원), 벌점 : 15점(공통)

도로교통법 제 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운전자는～중략,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 대통령이 정하는 ～중략,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회는 ’71. 12. 27 부터 지역단위로 교통봉사활동을 시작하여현재 서울에서만 8,070명의 회원이 러시시간 교차로등에서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봉사활동 중에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모범운전자들이 경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호․지시에따르지 않고 욕설하거나 담배꽁초를 던지고 심지어 차로 밀어붙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 2010년 서울 모범운전자 연합회 제출자료 : 총 5,329건 신호(지시)위반 2,216건, 폭행 87건, 욕설 1,690건, 담배투기660건,차로밀어 붙임676건

따라서 서울경찰은 이 같은 법질서 경시 풍조를 차단하고 모범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시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폭행 등을 하는 운전자는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우선 ’11. 2. 8～2. 28일까지 시민들이 모범운전자의 지시에 잘 따라 주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과 플래카드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3. 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경찰관이 모범운전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을 경우는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통고처분하고, 모범운전자만 있었을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 추후 사실을 확인, 처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범운전자들에게도 명확한 교통수신호와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전자와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민들께서 모범운전자들의 희생적인 봉사정신과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모범운전자의 지시에 잘 따라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