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농업경영인 고흥군연합회에서는 작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유치문제와 관련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치반대로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입장표명을 보류해 왔던 건 농민단체라는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군민이라는 입장에서도 책임성 있게 충분히 득실을 따져 보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고 화력발전소 현장답사, 발전소관계자와 현지 지역민들을 만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3개월여의 시간이 흘러버림으로서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무책임하다는 질책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일은 그만큼 결론에 대한 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음을 밝힙니다.

우리 한국농업경영인 고흥군연합회에서는 화력발전소 유치문제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지원금 등으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점에 대하여

상당부분 도움은 되겠지만 세수를 제외한 지원금은 반드시 공공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할 뿐 일반예산에 포함시켜 쓸 수 없게 되어 있음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음.
(다시 말하여 시설하우스 농가에 지중난방시설사업이 있다 할 경우 국비, 도비는 확보되었는데 군비가 모자라서 이 재원을 쓰고 싶다. 이런 경우 못쓴다는 뜻임)

지원금 문제로 오히려 지역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

2. 고용창출효과

나로우주센터의 경우에서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지역민들에 대한 고용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3.인구유입효과

특히 공사기간등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귀촌인구는 줄어들 것으로 보임.

4.회(灰)의 재처리로 석고보드생산이 가능하다.

기존 화력발전소에서는 회의 상당 부분을 석고보드 생산에 재활용하는 곳도 있지만 환경문제로 신규허가가 날 수 없게 되어있음. 결과적으로 회는 100% 우리지역에서 안고 있어야 할 폐기물임.

5.온배수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양식장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기존 양식장이었던 반경 40-50km지역에 김양식이 사라져 버렸음(충남 당진 ).
보상은 최초 발전1호기 기준 반경 5km구역에 국한됨.

6.공기오염의 경우

공기오염도를 측정한 사례를 찾지 못했음.

높은 산위에서 보면 검붉은 구름 띠가 당진군의 상층에 형성돼 있 으며 흐린 날이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걸 확인 할 수 있다고 함.

화력발전소 주변의 소나무가 말라 죽어 가고 있었음. 발전소 관계자는 태풍피해라고 했지만 유독 이곳만 태풍피해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했음.

7.송전선 피해에 대하여

34만 볼트의 송전선 아래에 흐린 날이면 찌지직하는 정전기 비슷한 현상이 보여서 접근하는 걸 두려워 한다고 함.

고압선 주위에 뱀, 개구리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

국토이용법상으로도 송전선 주위에는 개발이 제한돼 있지만 고압선주위에는 집 짓고 살려는 사람도, 땅을 사려는 사람도 없어서 땅을 팔 수가 없다고 함.
경남 밀양에서는 70대 노인이 송전선 문제로 분신자살한 사례가 1월에 있었음.

발전사업자와 별개로 송전선은 한전 측 소관이므로 해결이 어려움. (지중매설시 6배의 시공비가 든다함)

8. 현제는 4호기 이지만 한번 시작 되면 추가로 증설 되는 것이 타지역의 일반적인 사례임. 이 경우 추가보상이 없음 (발전용량당 보상이 아니라 최초 1호기 꼭지점 5km 이내 보상이기 때문임)
당진의 경우 증설 반대 상경투쟁하고 있었음.

9. 20만톤급의 화물선박이 접안하게 됨으로서 해당항로의 조업이 제한됨

10. 님비현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고흥이 지금 공업화를 서두른들 전국 하위를 면하겠는가? 고흥군은 비전 5000이라는 뚜럿한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음. 고흥군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청정이미지에서 고흥군 발전의 큰 그림이 나올 것으로 믿음. 화력발전소는 공업을 지향하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임.

2012. 3. 30.

(사)한국농업경영인 고흥군 연합회장 신 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