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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수,논객김경준씨를명예훼손과 모욕죄등으로고소 2012-05-07
윤진성 시민기자 0031p@hanmail.net
 
전남 고흥군수가 고흥출신 “김경준”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 하는 사건이 발생 뜨거운 감자로 급 부상하고 있다.

그간 김씨는 고흥군청 자유 게시판을 달군 장본인 김경준을 검색하면 몇 년 전부터 그가 올린 5백여 개의 글 등 그는 고향 마을 이장 선거 문제부터 시작해 주로 고흥군 정을 향한 날 선 비판이었다.

타 지자 체 게시판의 경우 하루 동안 조회수가 수 백 회를 기록한 게시판은 드물지만 고흥군청 게시판에 상상을 뛰어넘는 조회수와 또한 그를 옹호하는 글과 비판하는 글들도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고흥뉴스는 보도를 통하여 “지금 논객 김경준씨는 명예훼손 고소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고흥군수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김씨를 고소했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흥군 수에 이어 최근 고흥군청 수산과장이 김씨를 고소했다. 또 씨 월드 관련 모어랜드 한국법인 대표자인 장모씨가 김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군, 의회 의원 12명은 김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얼마 후 취하했다.”고 보도 한바 있다.

이에 대해 김경준씨는 “정말 황당한 군수입니다.네가 개인 박병종을 질타한 것은 아닙니다.군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군수의 행정등 잘못됨을 질타 한 것 뿐 인데”라며 말을 아꼈다.

고흥읍 거주 A모씨는 김씨에 대해 “언론의 기능과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없는 언론을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권력, 그 전횡과 부패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막아내는 것은 그 권력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것이 언론의 본령이라고 나는 믿는다.”며 지역 언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B모씨는 “때론 과격한 표현으로 비난을 밭을 때도 있지만 이것은 개인간의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다. `박병종`개인을 비판한 것인가 `고흥군수`를 고흥군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군수를 비판한 것 아닌가? 개인과 공인도 구분을 못하면 군수직을 내놓고”떠나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C모씨는 “일반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5공 때나 있을법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질타했다.

C모씨 “여러 사람이 보는 게시판에 표현을 함에 있어 과격한 표현은 삼가 해야 한다. 내용은 좋은데 글 속에 가시가 많은 게 흠이다”며 김씨를 질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간 고소당한 주민 김씨는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몇 년 전부터 군정을 감시 비판하는 논객으로 활동했다. ´핵발전소 반대´ 등 환경문제와 ´군 발주 사업´ ´군 예산 집행´ ´군청 인사´ ´군 의회 활동´ 등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면서 자신이 느낀 군청의 잘못을 거침없이 비판했었다.

고흥군은 선출 직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정책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결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단죄해서는 안 될 것이며 김씨의 표현은 자연인 `박병종`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고흥군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고흥 군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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