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전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합의한 북한 핵에 대한 제재결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아선 중국의 북한 핵에 대한 실효적 제재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월 9일자 일본 산케이 신문보도에 의하면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중국 인민 해방군계의 학술 단체, 중국군사과학 학회부비서장[中国軍事科学学会副秘書長]의 라원[羅援]소장은 9 일자의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계의 환구 시보[環球時報]에 기고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새로운 북한 제재 결의에 대해 「선의의 권고」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더욱 눈에 뜨이는 대목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적은 「중국의 국가 이익을 해치지 않게 요구하기 위해」라고 해, 「악의를 가지고(북한을) 손상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선의의 권고」다」라고 지적했다.

　또, 제재는 핵개발 관련의 인원이나 자금, 기술 등이 대상으로, 서민에게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점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北朝鮮制裁「善意の勧告」「悪意はなし」　中国軍少将
2013.3.9 21:01

　中国人民解放軍系の学術団体、中国軍事科学学会副秘書長の羅援少将は９日付の共産党機関紙、人民日報系の環球時報に寄稿し、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新たな北朝鮮制裁決議について「善意の勧告」との見方を示した。

　羅氏は「北朝鮮の核管理能力は低く、放射性物質が漏れるなどした場合、わが国の相当な部分が汚染されるほか、外部の圧力で北朝鮮の政権が崩壊すれば大量の難民が中国の東北地方になだれ込み、巨大な負担となる」と懸念を表明。

　その上で、制裁の目的は「中国の国家利益を損なわないよう求めるため」とし、「悪意をもって（北朝鮮を）傷つけよ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く、一種の『善意の勧告』だ」と指摘した。

　また、制裁は核開発関連の人員や資金、技術などが対象で、庶民に悪影響を及ぼしてはならないと強調した。（共同）


북한 제재 「선의의 권고」 「악의는 없음」중국군 소장
2013.3.9 21:01

　중국 인민 해방군계의 학술 단체, 중국군일과학 학회부비서장[中国軍事科学学会副秘書長]의 라원[羅援]소장은 9 일자의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계의 환구 시보[環球時報]에 기고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새로운 북한 제재 결의에 대해 「선의의 권고」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라씨는 「북한의 핵관리 능력은 낮고, 방사성 물질이 새는 등 했을 경우, 우리 나라의 상당한 부분이 오염되는 것 외에 외부의 압력으로 북한의 정권이 붕괴하면 대량의 난민이 중국의 동북지방에 밀려들어, 거대한 부담이 된다」라고 염려를 표명했다

　그 위에, 제재의 목적은 「중국의 국가 이익을 해치지 않게 요구하기 위해」라고 해, 「악의를 가지고(북한을) 손상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선의의 권고」다」라고 지적했다.

　또, 제재는 핵개발 관련의 인원이나 자금, 기술 등이 대상으로, 서민에게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