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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 돌입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먹을거리/원산지 위반 및 위조상품 밀수 증가로 인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국민생활을 보호하기위해 7월 23일부터 10월30일까지 100일간「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에 돌입한다.관세청이 검거한 올 상반기 밀수/부정무역 사범*은 전년동기에 비해 27% 증가한 8,699억에 달하고 있는 데, 이는 한탕주의를 노린 대형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정무역사범 : 가짜 등 지재권사범, 원산지위반 사범.특히 주요 밀수적발금액 상위 10개 품목*은 국민들의 의?식?주 또는 기초생활용품인 가운데 성공할 경우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짜시계와 먹을거리 밀수가 여전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①가짜 시계, ②먹을거리, ③의류, ④가방, ⑤발기부전치료제, ⑥광학기기(안경 등), ⑦중고차량, ⑧신발, ⑨완구/문구, ⑩신변잡화.불법수입 먹을거리는 946억원, 해외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가짜시계는 2,112억원을 검거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146%, 35% 증가했다.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하반기 휴가철/농산물 수확기/성수기(추석 등 명절)를 전후해 국민생활관련 밀수품 반입증가가 예상되고, 원산지 위반행위, 지재권 침해 등의 밀수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세행정 역량을 결집해 진행된다.이를 위해 관세청은 본청과 서울과 부산 등 6개 본부세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세관직원(700명)/네티즌 민간 사이버감시단(2,000명)*/원산지 국민감시단 (300명) 등 총 3,000명이 참여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을거리/원산지 위반/가짜상품 등 지재권 위반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네티즌의 참여를 통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소비자단체/상표권자/인터넷쇼핑몰 운영자 등으로 구성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위해 6개 본부세관별로 특화 품목을 지정?운영하고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중점단속품목 20개를 선정했다.중점단속품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을거리/의약품(10개) ,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위반물품(5개) , 소비자를 속이는 위조상품(5개) 등이다.불량 먹을거리/의약품(10개) : 태반주사제, 주름제거제, 건강기능식품, 성인용품, 한약재, 곡물, 향신료, 어패류, 육류, 식품류원산지 위반물품 : 피복류, 신발, 가죽제품, 신변장식용품, 가정용 공구위조상품 : 운동용구, 유아안전용품, 기호식품, 생활안전용품, 의료장비.기구관세청은 이날 특별작전 발대식에서 사이버감시단원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3명)*을 선발, 포상했다.* 그간 33건의 인터넷 불법거래 사이트를 관세청에 신고한 대구에 거주하는 이용수(남 47세)씨를 최우수 단원으로 선발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작전을 계기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취재부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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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 뒤 다시 막말한 노동장관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노동부의 ‘비정규직 해고촉진 정책’을 ‘정규직화 독려’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비정규직법 관련한 지금까지의 노동부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일종의 고해성사인 셈이다. 늦게나마 ‘해고촉진’을 그만두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내놓은 대책이 미흡하고 정부 스스로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해고에 대한 책임 있는 해법이 제시돼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실망이다.장관이 오늘 언급한 ‘정규직 전환 기업 사회보험료 및 법인세 감면’ ‘우수사례 발급’ 등의 대책은 아직도 노동부가 안일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정규직화 전환지원금을 더욱 크게 확충하고, 당장 벌어지는 해고를 막기 위한 해고금지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발생할 비극과 혼란을 막기 위해 ‘사용사유 제한’ 도입 역시 시급한 입법과제다. 언제까지 언 발에 오줌만 눌 생각인가.노동부의 고해성사가 미덥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스스로 당장 할 수 있는 정규직화마저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전환이 민간부문에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용자인 산재의료원과 KBS,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수순이다. 정부가 말로만 생색내기를 한다면, 어느 민간 사용자가 이를 신뢰해 따르겠는가.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다. 이영희 장관은 기자간담회 도중 쌍용자동차와 관련해 "하루에 1,000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소리 없이 (회사를) 나가고 있다. 900명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반(反)자본, 반(反)기업적인 정치적 이념이 상당히 깔려있는 투쟁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이영희 스러운’ 막말이다.비정규직이던, 정규직이던, 단 한명의 억울한 해고자도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노동부장관의 자격이 있다. 장관은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노동자에게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두가 소중한 노동자들이다. 반자본, 반기업 운운은 더 황당하다. 정리해고 없이 회사 회생을 실현하자는 노조와, 도장공장 공권력 투입만 호시탐탐 엿보며 파산으로 치닫는 정부-사측 중 누가 더 반자본-반기업적인가. 제 얼굴에 침 뱉는 직무유기와 해고 옹호발언은 그만 두시라.이제 열 때마다 노동자들 힘 빠지고 맥 빠지게 하는 입은 그만 닫으시고, 노동자와 정치권의 요구대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게 스스로도 살고 노동자도 살리는 길이다.
민주노총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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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풍수해보험 효과 톡톡히 봐!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이번 집중호우 기간(7.11~7.19)중 풍수해보험 피해신고 접수결과(7.21현재) 주택피해(131가구, 309백만원), 온실피해(7개소, 150백만원)와 축사피해(1개소, 351천원)등 총 139가구(459백만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신고 된 내용 중 경남 마산시의 김○○(70세)씨는 지난해 9월24일 주택(보험가입면적 주택 50m2, 보험가입금액 27백만원)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연간 총 보험료 71,820원 중 4,524원만 납입(정부지원 67,296원)하였으나, 이번 집중호우로 보험가입 주택이 반파(半破) 피해를 입어 풍수해보험금 1천3백5십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이 경우, 재난지원금보다 3배의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보인다.소방방재청은 집중호우로 태풍피해를 입고나서 가입문의가 빗발치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풍수해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행 피해복구 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게 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61~68%(최고94%)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부담은 그 많큼 줄어들고 혜택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종합취재부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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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칸 탈레반 점령지역으로 헤로인 원료물질 밀수출 사범 검거
경찰청 외사수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2009.7.22 국가정보원과 공조하여 헤로인을 정제하거나 폭약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수초산을 아프카니스탄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칸○○○(39세) 등 4명을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들은 금년 2월 무수초산 2톤을 아프카니스탄으로 밀수출 하였고 추가로 6월 25일 무수초산 4톤을 싣고 이란을 거쳐 아프카니스탄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두바이항에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09. 7. 21. 인터폴 공조를 통하여 4톤 전량을 압수하였다. 또한 금년 7월 22일 경기 양주 소재 창고에서 무수초산 3톤을 원단으로 위장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밀수출하려던 피의자3명을 현장에서 검거하였다.이들은 일본 등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된 무수초산을 구입한 후 원단으로 위장하여 이란을 거쳐 아프카니스탄 탈레반 거점인 칸다하르로 밀수출 하였다.* 무수초산은 헤로인 정제 및 폭약(TNT)원료 물질로, 수출입시 식약청장의 승인을 요하는 수출통제 품목임.경찰에서 압수한 무수초산 7톤은 마약의 종류인 헤로인 3.5톤을 제조할 수 있는 정제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국제테러조직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마약청정국인 우리나라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편 피의자들이 탈레반과 구체적인 연계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취재부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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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부대 5진' 파병, 지원자 각양각색
이번 달 말부터 레바논에 교대병력으로 파병되는 동명부대 5진에 포함된 장병들의 면면이 다채롭다.육군은 27일(월) 육군특수전교육단(경기도 광주 소재)에서 임충빈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파병준비단장 김종찬(3사 27기)중령을 비롯한 파병 장병과 가족, 군 관계자 등 1천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병 환송식을 갖는다.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의 일원으로 임무를 수행할 이들은 보병, 공병, 통신, 의무, 헌병, 수송, 정비 주특기를 가진 359명의 장병들로, 레바논 책임지역 내 감시 정찰과 검문소 운용, 레바논군 협조지원, 민사작전의 임무를 수행한다.각급부대 지원자 중 치열한(평균 11.2 : 1) 경쟁을 뚫고 선발된 장병들은 지난 6월 8일부터 5주간 특수전교육단과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 군 교육기관 및 민간업체 등에서 파병임무 수행에 필요한 주둔지 방호, 호송 및 감시정찰, 민사작전과 각종 특수장비 운용능력을 배양했다.이번에 파병되는 병사 중에는 11사단 사단장 류제승 소장의 아들 류석환 일병, 72사단 부사단장 최충현 대령의 아들 최용훈 상병 등 11명의 현역 간부 자녀가 포함돼 있다.공무원 자녀도 9명이 대열에 합류했다. 곽인섭 국토해양부 여수엑스포 준비단 사무처장의 아들 곽현문 상병, 최종문 외교통상부 남아시아 태평양국장의 아들 최석훈 일병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대(代)를 이은 파병 장병도 7명이나 됐다. 이들 중 5명의 부친 또는 장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만삭인 아내(중사 이슬기)를 두고 파병 길에 오르는 백정호 중사 등 3쌍의 부부군인이 있는데 가족들 모두 자이툰 및 동명부대 파병 유경험자이다.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곽현문 상병, 피지 영주권자 정승민 상병 등 유학파 장병 19명, 파병 유경험자 32명 등이 포함돼 파병에 대한 장병들의 높은 관심과 열의를 느낄 수 있다.곽현문 상병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제 레바논에서 대한민국의 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또 정승민 상병은 “2살 때 피지로 이민을 갔지만 항상 가슴속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원입대 했다”며, “조국을 위해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육군참모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동명부대는 지난 2년 동안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 평화유지군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선배들의 뒤를 이어 대한육군의 기상을 세계에 떨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파병 환송식을 마친 장병들은 오는 7월 말과 8월 초에 2개 제대로 나뉘어 전세기편으로 출국하게 된다.
종합취재부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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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휘원“훈장님에게 배워봅시다”강좌 개설
문화재청 의릉관리소(소장 김흥년)는 7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영휘원 재실에서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훈장님에게 배워봅시다"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어린이들이 소학과 서예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성현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고, 문화적 정서 함양과 더불어 사는 마음가짐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로 왕세자와 그 비의 무덤을 원이라고 하며, 영휘원은 조선 제26대 고종황제 후비이자 의민황태자 영친왕 사친(私親, 후궁에서 난 임금의 친어머니)이신 순헌황귀비 엄씨의 원이며, 그 주변으로 영친왕의 장자인 이진의 원인 숭인원이 있다. 순헌황귀비는 신교육에 관심이 많아 양정의숙, 진명여학교를 설립하였고 숙명여학교의 설립에 기부하여 근대 사학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영휘원 및 숭인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6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75년도부터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훈장님에게 배워봅시다” 강좌는 7월 29일부터 8회에 걸쳐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의릉관리소 영휘원출장소에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선착순 30명 예약)예약문의 : 의릉관리소 영휘원출장소(02-962-0556) 홈페이지 eureung.cha.go.kr
종합취재부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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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예약해야 이용 가능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지난 7월 11일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을 41년만에 일반인에 개방하여 7월 20일까지 운영한 결과 총 5만6천여명(평일 3천여명, 주말 1만 5천여명)이 우이령길을 탐방하였다고 밝혔다. 우이령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따라 26일까지는 예약 없이 자유탐방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방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탐방객 집중 현상으로 샛길 등 출입금지구역 출입, 화장실 및 쉼터 부족에 따른 자연생태계 훼손 은 물론 탐방객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태탐방로로 조성된 우이령길의 훼손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자유 탐방기간이 끝나는 27일부터 탐방예약제를 전면 실시하여 출입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게 된다. 우이령길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의한 수용력을 고려하여 일일 780명(송추 390명, 우이 390명)을 대상으로 예약자에 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입이 가능하며, 4시까지는 탐방을 마치고 하산해야 한다. 예약은 국립공원 홈페이지(http://ecotour.knps.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용일을 기준으로 15일전 오전 10시부터 1일전 오전 10시까지 예약해야 한다. 우이령길 방문을 원하는 탐방객은 인터넷 예약이후 예약 확인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기상특보(호우, 태풍, 예비특보 포함) 발효 시와 천재지변 등으로 해당지역 입산이 통제되는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공단에서는 자유탐방 기간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장실, 쉼터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여름철 시범운영을 거쳐 9월에는 매주 1회 자연해설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탐방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예약이 원활하지 못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공인 인증이 불가능한 외국인에게도 우이령 탐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화 예약 제도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이동에서 송추에 이르는 우이령길 생태탐방로에서 연결되는 정규 탐방로는 전혀 없으므로, 자연생태계 보전과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샛길(출입금지구역) 출입행위는 물론 흡연, 취사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중점 추진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우이령길 생태탐방로에 대한 예약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우이령길의 보전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종합취재부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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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ILO “쌍용차 노동인권 침해 심각”
국제노동기구가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노동탄압과 인권침해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하며 ‘긴급개입’에 나섰다.국제노동기구(ILO)는 긴급개입의 일환으로 지난 7월23일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가해진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파업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존중토록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냈다. ILO의 이번 서한은 22일 국제노총(ITUC)과 국제금속노련(IMF)의 요청 하루 만에 정부를 상대로 이와 같은 서한을 발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권침해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ILO는 서한을 통해 “확대되는 폭력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내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결사의 자유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공권력 사용을 자제하고 파업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하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외교화법에 비해 매우 강도 높은 표현을 하고 있다.ILO는 이어 “본 서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한국정부의 답변에 따라 이후 개입수위를 더욱 높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종합취재부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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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는 대통령, 사과 거부하는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교수 체포사건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즉각 사과했다.미 언론과 국민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 진정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이며 솔직하고 소탈한 리더쉽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과거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을 비교하며 비슷한 인생역정을 가졌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미화한 바 있다.인정역정이 비슷한지도 의문이지만,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딴 판인 것 같다.이명박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국민을 절망 속에 빠트리고 있다.전직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사과 한 마디 없는 대통령, 권력기관을 사유화해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대통령, 언론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를 꾸미는 대통령.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 속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연상하는 것은 인신모독일 것이다.오늘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20번째가 됐다.거기 어디에도 국민과의 소통은 없었다.국민과의 소통을 강변하는 대통령만이 있었을 뿐이다. 말의 성찬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오바마 대통령을 닮고자 한다면 그 솔직함과 담대함을 반면교사하라.2009년 7월 2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
민주당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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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철도예산 작년대비 29%삭감, 1조3,325억원 감액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입수한 국토부의 “2010년 철도예산(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의 예산(‘10년 6.2조)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철도건설 예산을 전년대비 29%(4조5,873억원→3조2,548억원)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 분야별 ‘09년 대비 ’10년 예산은 ▲일반철도 34.4%(2조2,772억원→1조4,945억원) ▲광역철도 35%(8,288억원→5,389억원) ▲도시철도 41.1%(8,728억원→5,138억원) 삭감되었고 ▲ 고속철도 건설 예산의 경우,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초 예상된 투자계획에 따른 ‘10년 요구액 대비 39%(요구11,537억원→7,075억원)가 감액되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공단의 국고 요구액은 4,801억원이었으나 정부는 요구액에 단 41.1%인 1,975억원만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각지의 철도 건설 사업에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 조정식 의원은 철도건설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할 뿐이며 진실성은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광주 선대위 출정식에서 호남고속철도를 임기 안에 조기완공하겠다고 말한바 있고, 지난 1월 광주․전남지역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선투자와 조기개통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당초 계획된 국고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철도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의 사업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도 63.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건설예산의 경우 공단요구액 11,537억원의 61%인 7,075억원만 반영되었다. 일반철도건설사업은 공단요구액 22,957억원에 65%인 14,945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광역철도건설사업의 경우 공단요구액 8,511억원의 63%인 5,389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 ‘09년 1,400억원 → ’10년 1,975억(575억원 증가)이 반영되었으나, 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국고 요구액 4,801억원 대비 41.1%인 1,975억원(2,825억원 삭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음.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인 오성~광주송정 구간은 올해 말까지 착공 예정이며, 2010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내년 국고지원이 대폭 축소돼 기간 내 완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고속철도건설 사업 : 신규 100억원 ▲경부고속철도건설 : ‘09년 4,685억원→’10년 5,000억원(315억원 증가) ■ 일반철도 건설예산관련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 전년대비 4.2%가 증가(480억원→500억원),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 전년대비 25%가 삭감(1,200→900억원) ▲ 포항~참척 철도건설사업 : 전년대비 29.8%가 삭감(855억원→600억원) ▲제천~쌍용 복선전철사업 : 전년대비 35.5%가 삭감(688억원→444억원) ※ 철도시설공단 요구액 779억원 대비 57% 반영 ■ 광역철도 건설예산관련 ▲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 : 전년대비 75.6% 삭감(1,000억원→244억원) ※ 철도시설공단 요구액 1,100억원 대비 22.2% 반영 ▲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사업 : 전년대비 71.3% 삭감(850억원→244억원) ※ 철도시설공단 요구액 1,000억원 대비 24.4% 반영 ▲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 : 전년대비 55.5% 삭감(1,450억원→645억원) ※ 철도시설공단 요구액 1,299억 대비 49.6% 반영 ■ 도시철도 건설예산관련 ▲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 전년대비 60%가 삭감(1,677억원→671억원) ▲ 9호선 2단계 사업 : 전년대비 48.2% 삭감(336억원→174억원) ▲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 : 전년대비 41% 삭감(1,700억원→1,000억원) ▲ 대구지하철 3호선 건설사업 : 전년대비 45.5% 증가(550억원→800억원) ▲ 부산지하철 3호선 사업 : 전년대비 17.5% 증가(1,404억원→1,649억원) ▲ 부산지하철1호선 연장사업 : 전년대비 8.3% 증가(120억원→130억원) ※ 수도권지역의 경우 대부분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대구 · 부산 등 영남지역의 도시철도는 증액되어 지역 차별 논란이 예상됨 ■ 기타 : 철도안전 및 운영 예산 관련(별첨2 참조) ▲ 철도안전 및 운영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7%가 삭감된 8,683억원(‘09년 10,508억원)으로 책정 ▲ 철도건널목입체화 사업 : 전년대비 50% 삭감(100억원→50억원) ▲ 일반철도시설개량 사업 : 전년대비 70.6% 삭감(1,365억원→400억원) ※ 철도건설 확대에 따라 증가되어야 하는 안전예산마저 삭감하여 시민의 안전이 우려됨 철도예산의 대대적인 삭감과 관련해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환경을 파괴하고 22조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철도건설예산 등 다른 SOC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철도 등 주요 SOC 예산의 삭감이 내년에 그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전국 각지의 철도 건설사업은 많은 차질이 발생하여 완공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파헤치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민생에 직결된 철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만명의 고용효과를 주장하지만 이는 신규 경제효과가 아니며 기존 SOC 사업에 이 예산을 투입해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고 말하고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투명한 비닐로 포장된 대운하에 불과하며 이를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밀실과 은폐를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실제 2010년도 4대강 사업 국토해양부 예산은 6.2조원으로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라 철도분야 뿐만 아니라 도로분야 예산에 대한 삭감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조만간 도로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 현황에 대해서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취재부
2009-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