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주리]5월 민주유공자유가족 3단체 및 5·18기념재단은 지난 해 11월 18일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으로 이관된 사건인 ‘2015형제107408호’ 건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수사촉구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 검사장 앞으로 발송하였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님들과 광주시민들은 지난 해 8월과 10월에 지만원씨를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한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수사, 처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탄원서를 통해 조속한 조처를 요청하였다.

한편 지만원씨는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매도, 광주시민을 북한국으로 연결하는 행태’ 등의 허위사실 유포로 2002년 10월 14일에는 구속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 11월 24일에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또한 5·18기념재단 차명석 이사장은 “지만원, 김대령을 비롯한 5·18진실 왜곡세력은 지난해 허위사실을 유인물뿐만 아니라 대중집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포해 왔으며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하여 이미 확립된 5·18의 법률적 지위를 무차별 훼손하고 있다. 우리재단은 올해에도 왜곡세력을 발본색원하여 뿌리 뽑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덧붙임 : 수사촉구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검사장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3단체와 5·18기념재단 대표로서 지난 해 11월 18일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으로 이관된 사건 2015형제107408호 건에 대해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만원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무고한 피해를 입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님들과 선량한 광주시민들이 각각 작년 8월 31일과 10월 20일에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지만원씨가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한 행위는 비단 이번 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그는 만인이 공지하는 사실조차 상습적으로 부인, 왜곡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2002년 10월 14일에는 구속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어 2013년 11월 24일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제정하고, 보훈처 등의 정부기관이 예우를 실행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할 뿐 아니라, 터무니없이 북한과 연결시킴으로써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하여 이미 확립된 5·18의 법률적 지위를 무차별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 의거,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만원씨는 대한민국 정부(국방부)의 공식입장을 부인하고, 2015년 5월 이후 이른바 ‘광주에 내려왔다는 북한 특수군’을 광수라 지칭하고, 그 광수가 2016년 2월 중순 현재 무려 330여명에 이른다는 허위사실을 대량유포하고 있습니다. 지만원은 유인물만이 아니라 서울 대구 부산에서의 대중집회를 통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그것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아주 큽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북한군으로 지칭된 사람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신원이 확실한 사람만도 8명에 이르며, 이들은 자신들이 북한 고위층 황장엽(1980년 당시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라든가 홍일천(김정일의 첫째부인)이라는 식으로 터무니 없이 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검사장님,

지만원의 소행은 1980년 5월 무참하게 희생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짓밟을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이 제정한 법률과 대한민국 정부를 모독하고 국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가톨릭 신부님들의 용기있는 행동까지도 북한의 사주를 받아 움직인 것으로 비틀어 난도질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부디 귀청에 제기된 본 사건을 조속히 수사, 처리해 주시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훼손하는 음해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2016년 3월 2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정춘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김후식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양희승

5·18기념재단 이사장 차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