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역 시민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3년 중·고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스마트기기를 구입하고, 반강제적으로 지급하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스마트기기를 모든 학생 수(43,000대)만큼 사놓고 대여 희망자를 창출하려는 거꾸로 된 행정을 해온 것인데, 광주시교육청은 ‘미래교육’, ‘디지털 교과서’ 등 추상적인 수사만 반복하거나, ‘스마트기기 보급률 전국 13위 탈출’이라는 말만 맥락 없이 강변하였다.

결국 우리단체는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의 예산낭비, 강제대여 등 문제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최근 감사원은 관련 규정¹⁾ 에 따라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대행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약된 예산과 행정력을 알차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결국 교육 주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단체는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예산 집행의 적정성, 공정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한편, 교육부의 대행감사 결과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고 언급한 바 광주시교육청은 피감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업 추진 시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2024. 2.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