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가 28 일 “ 청년 농축어업인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월 저축 한도를 20 만 원에서 50 만 원으로 상향하고 , 월 50 만 원씩 5 년을 저축할 경우 , 원금 3,000 만 원에 은행 이자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축장려금 등을 포함 , 약 3,500 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며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제도 개선 ’ 공약을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 실적 및 법정 장려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계좌는 2015 년 6 만 6,000 개에서 2022 년 4 만 4,000 개로 감소했고 , 총계좌도 2015 년 34 만 6,000 개에서 2022 년 23 만 5,000 개로 감소했다 .

<</span> 표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실적 및 법정장려금 현황 ( 단위 : 천 좌 , 억 원 )

이처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신규 계좌 수와 총 계좌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월 최대 저축 한도가 20 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특히 「 국민건강보험법 」 상 피부양자인 농어민이나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저소득 농어민이 월 20 만 원씩 5 년간 총 1,200 만 원을 저축해도 은행 이자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저축장려금 등 이자소득을 포함해 받게 될 환급금은 1,509.3 만 원에 불과하다 .

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일반 농업인의 경우 , 월 20 만 원씩 5 년간 총 1,200 만 원을 저축해도 은행 이자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을 포함해 받게 될 환급금이 1,408.6 만 원에 불과해 농어민들로부터 ‘ 농어가 푼돈 저축 ’ 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

<</span> 표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예상 수익

** 「 조세특례제한법 」 제 87 조의 2 에 따라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이에 김승남 예비후보는 “ 청년도약계좌는 월 저축 한도가 70 만 원에 달하여 5 년간 저축할 경우 , 만기 시 원금 4,200 만 원에 연 5.5% 비과세 은행 이자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여금을 포함해 약 4,947 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면서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도 청년도약계좌처럼 월 저축 한도를 50 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청년 농축어업인들이 5 년간 저축했을 때 3,500 만 원 이상 모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김승남 예비후보는 “ 저는 22 대 국회에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제도 월 저축 한도와 저축 장려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 농축어업인들이 빠르게 목돈을 모아 안정적인 영농 · 영어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