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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홍수예방 예산을 ‘4대강 홍보’에 79억원 전용
  • 기사등록 2010-07-23 14: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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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은 4대강 관련 정부부처의 ‘09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수질개선, 홍수예방 등에 사용해야할 예산을 ‘4대강 홍보’에 79억원이나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총 54억원의 치수사업 관련 사업 예산을 4대강 홍보에 사용했는데, 국가하천정비 시설비에서 21억 9천만 원, 치수연구개발비 2억원,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지원사업 8억원 등 국가하천정비 운영비에서만 31억 9천만 원을 전용했고, 국가하천정비 연구개발비에서 2억원을 홈페이지 구축, 브랜드(로고, 네이밍) 개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써야할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사업비 50억 원 중 13억원을 사용했는데, 비점오염원저감사업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후 4대강 홍보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비로 4대강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울산 태화강 관련 특집 다큐 협찬으로 8백 5십만 원을 협찬까지 했다.

농림부의 경우도 저수지 둑높임 사업 예산 중 12억원을 사업과 관련 없는 홍보예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경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질개선, 치수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을 예산 편성에도 없었던 ’4대강 홍보‘ 예산을 위해, 무리한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쓴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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