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23일 고흥군청 군민광장에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발전 시설 설치 철회를 촉구하는 어인들이 시위를 펼쳤다.
군청 앞 군민광장에 나와 있는 어업인들(이하사진/강계주)
어민들은 김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난데 없는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면 김양식장이 면적이 줄어들 뿐 아니라 양식작업등에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어선을 싣고온 트럭들
오후 1시경부터 몰려오기 시작한 어민과 고흥군수협 임직원들은 피켓과 현수막, 머리띠에 상여와 어선까지 트럭에 싣고와 군청 앞 도로에 주차를 해놓고 사회자의 선창에 맞춰 구호를 외치며 시설설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여와 만장
한편, 군당국은 김 면허지 내에서의 풍력발전시설은 양식어민들이 반대하면 고흥군수의 권한으로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지속적인 어업 보장과 정당한 보상, 어업 소득보다 더 나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3대원칙」을 정해 허가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구호 제창
해상풍력 사업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양식면허권자의 동의,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확보, 보상관련, 민관협의회 구성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특히 양식면허권자는 배타적권리를 가지므로 법적으로 동의 없이는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주민설명회 광경(이하사진/고흥군 제공)
따라서 고흥군이 단독으로 해상풍력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성립이 불가하며, 공대위 구성을 통해서 해상풍력의 적합입지 구간을 선정할 수 있고 주민이 요구하지 않는 구간은 해상풍력을 설치하지 않고 설치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한편, 고흥군은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주민과들을 상대로 60여회의 사업설명회 개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