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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송전선로 노선 변경 재검토 촉구 - 절차 투명성·실질 보상 요구
  • 기사등록 2026-07-23 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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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담양군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노선 변경 절차와 보상 기준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사진제공/담양군)[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담양군의회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노선 변경 절차와 보상 기준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 22일 결의문을 통해 한전이 봉산면 유산리 죽화경 인근으로 송전선로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노선 변경 심의 과정도 공개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변경된 노선이 형식적인 거리 기준을 적용해 보상 대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거리 기준뿐 아니라 재산적·영업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방적인 노선계획 철회 및 정당한 절차에 따른 노선 재검토 ▲영업손실을 포함한 피해를 반영한 보상 방안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우회 노선 등 대안 검토를 촉구했다.


담양군의회는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보상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이어질 경우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문은 국회와 한국전력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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