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노진성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국가예산 800조 원 시대에 대응해 원스톱 예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노진성 의원은 7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비 확보를 지역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려면 국가재정에 대한 선제 대응과 전략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기획·예산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출연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재정 대응 TF’를 구성해 국가 정책과 재정투자 흐름을 분석하고, 사업 발굴부터 중앙부처 협의와 공모 제안, 후속관리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과 재정 충격에 대비하는 ‘재정댐’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 여력이 있을 때 기금을 축적하고 위기 때 사용한 뒤 회복기에 다시 보강하는 축적·사용·투자·회복의 4대 원칙을 제도화하고, 미래·첨단산업과 인재 양성, 균형발전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 의원은 “좋은 재정댐은 위기를 견디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 때는 충격을 흡수하고 평상시에는 미래에 투자하는 재정 안전판이자 미래투자 플랫폼이어야 한다”며 확보한 재원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재정운용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