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동포들이 기초생활수급 급여의 4분의 1을 아파트 임대료로 납부,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대신 돈을 내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이윤성(인천 남동 갑) 의원은 외교통상부 새해 예산심의에서 16억8천850만원을 추가 편성하면 3천700여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이 내년 한 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같은 사할린 동포 가운데 경기 안산 고향마을 입주자(1천77세대)에게만 임대료를 받지 않아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한일 양국 정부가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사업 확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이 임대료를 내겠다고 약속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경우 정부로부터 매월 36만~42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으나 이 가운데 10만원 정도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료로 써 생활고를 당하는 실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사할린 동포들의 귀국을 위한 외교 교섭은 외교통상부, 생계지원은 보건복지부, 임대주택공급은 국토해양부, 방문사업은 대한적십자사 등으로 업무가 분산돼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며 “외교통상부가 주무부서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할린에는 4만3천여명의 한인들이 남아있으며 이들 가운데 3천700여명이 모국을 찾아 영주 귀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