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인기 민주당 의원, 신정훈 나주시장, 박재영 전남 행정부지사와 편입지역 주민, 이전기관 임직원, 도.시의원, 혁신도시 관련 공무원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왜 추진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환영 인사말을 통해 혁신도시는 여야 합의로 제정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수도권 국민과 이전기관 임직원 등 이해 당사자간에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아무 문제없이 추진되어온 정책으로 최근 정부는 혁신도시의 동력원인 공기업 민영화를 시도함으로써 혁신도시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실정으로 이는 혁신도시 힘 빼기라며 정치권, 혁신도시협의회,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주축이 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진상 교수(동신대학교 도시․관광계획학과)의「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대응전략」에 대한 제1주제 발표와 이건철 박사(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빛가람” 혁신도시의 바람직한 발전전략」에 대한 제2주제 발표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토론은 최인기 의원(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의 사회로, 권영섭 박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 8명의 전문가들이 혁신도시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과 공동혁신도시의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렸다.

먼저「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한 조진상 교수(동신대학교 도시․관광계획학과)는,

공기업의 지방이전은 특별법에 의해 추진해야 할 정부의 의무이고,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전제로 조성되는 혁신도시는 국가균형개발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건실한 교육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성장의 발판 마련, 신정부의 국토개발구상과 혁신도시 정책의 연계 강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조속한 마무리 및 혁신도시의 지속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금까지의 정부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전력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혁신도시로 이전되리라 전망하면서, 설령 일부 공기업이 민영화된다고 할지라도 혁신도시 조성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민영화된 한국전력 자회사 등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빛가람” 혁신도시의 바람직한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한 이건철 박사(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의 과제로서 첫째, 교육, 의료시설, 녹지공간 등 정주여건을 확충하여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둘째, 건설대행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시 내 기반시설 비용을 ‘행복도시’에 준하는 정부 지원을 통해 분양가를 하향조정하여 기관과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셋째, 광주 도심, 전남의 동부/서남권, 호남고속철도와 연계교통망을 확충하고, 혁신도시의 동, 서, 남, 북 4통팔달 진입도로망을 확충하여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그밖에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가 부지가격 상승으로 2단계 확장에 실패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전 공공기관 외에 관련 기업/연구소 및 대학이 입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 “빛가람”혁신도시가 “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으로 부상하기 위해 단계적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선도전략 : 공공기관 이전 분위기/기반 마련
- 중앙정부가 혁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분양가 인하로 기관/기업 이전 촉진
- 지역은 이전기관과 협력사업 전개 등을 통해 지역연고 공기업으로의 정착방안 모색
② 거점공간전략 :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한 거점공간 마련
- ‘산업․교육․문화도시’ 육성을 목표로 양질의 의료․문화․여가시설 집중 확충 ⇒ 교육․의료시장 개방 제도화 및 ‘교육인프라 집적단지’ 조성
- 혁신도시의 동․서․남․북 진입도로 확충(4개 노선, 8.13km)
- 우선 분양 및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지방이전 불가능 직원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 허용 등 경제적 지원
③ 체인전략 : 관련 기업/연구소 등이 선도 공공기관에 이어 연쇄 이전 기반 마련
-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① 대내외적인 접근도를 제고하여 물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통망 확충 ②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④ 전문화/클러스터전략 :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소가 관련산업 중심으로 클러스터 구축
- 대형기관인 에너지와 농업 관련기관을 활용한 에너지/농업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진흥방안 모색
⑤ 상생발전전략 : 발전효과를 광주․전남 전역으로 파급시켜 상생발전 촉진
- 에너지관련기관과 광주의 솔라시티, 전남의 원자력, 풍력, 태양광, 조력 등의 에너지원을 연계하여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본산으로 육성

광주솔라시티~혁신도시~함평(월야)~무안기업도시간 신․재생에너지밸리 조성
문화예술관련기관과 광주의 문화중심도시, 전남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문화산업의 메카로 육성
국도 13호선변의 담양, 장성, 광주 첨단․하남․평동 산단, 함평, 혁신도시, 생물산단을 연계한「ROUTE 13」

첨단산업밸리 조성

영산강의 중간지점에 입지한 공동혁신도시를 통해 광주권과 목포권과의 연계를 강화 하기 위한 광주권~혁신도시~목포권 신성장벨트 육성

정책적 제언으로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행복도시 수준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외국인 학교 및 병원 개설의 근거가 도입되도록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17개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함께 이전하여 광주.전남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할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신 정부 들어 조정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차원의 다각적인 대응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시.도민의 혁신도시 건설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도시’이자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성장거점도시’로 건설되는데 일조하는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