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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선학교[朝鮮学校]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 재일동포에 대한 명백한 민족차별
  • 기사등록 2012-12-29 0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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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전국적으로 고교 무상교육[無償敎育]을 실시할 예정인데 일본 내에 있는 조선학교[朝鮮学校]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排除]할 방침을 결정해서 민족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내에 조선학교는 조총련[朝總聯]과 민단[民團]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학교로서 일본 동경과 오삿가를 중심으로 일본 내 여러 곳에 산재[散在]해 있다.

일본 내 조선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재일동포[在日同胞] 3-4세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재정적자[財政赤字]에 허덕이고 있고 통상[通常] 일본정부의 지원도 인색한 상태에서 금번에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無償敎育] 대상에서도 제외시켜 학교운영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교육차별 정책에 대해 현지 재일동포 사회단체와 재일동포들은 일본정부가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실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재일 한민족[韓民族]에 대한 민족차별[民族差別]이라고 항의하고 있지만 조선학교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 된다.

한편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제외[除外]로 민족차별이 현실화[現實化]되고 있는 지금 한국정부[韓國政府]나 북한[北韓]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안타까움이 커져가고 있다.
현재 일본정부가 재일동포에 대해서 일본국적[日本國籍] 취득을 적극적으로 권장[勸獎]있으며 일본동화[日本同化] 정책을 펴고 있다.

관련기사 일본동경방송
http://news.tbs.co.jp/newseye/tbs_newseye5218950.html

朝鮮学校、無償化の対象としない方針

고교 무상화[無償化] 제도를 적용할지, 문부 과학성에서의 심사가 계속 되고 있는, 조선 학교에 도착하고, 정부는 무상화의 대상으로 하지 않을 방침[方針]을 결정했습니다.

 「현시점에서의(무상화) 지정에는, 국민의 이해 얻지 못하고, 불지정의 방향으로 수속을 진행시키고 싶다」(시모무라 하쿠분 문과상)

 고교 무상화 제도로의 조선 학교의 취급을 둘러싸고, 시모무라 문부 과학 대신은 28일 아침의 장관간담회에서 「적용의 대상으로 해 지정하지 않을 방향으로 수속을 진행시키고 싶다」라고 제안해, 아베 총리는 「그 방향으로 확실히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지시했습니다.그 이유로서 시모무라 대신은 「납치 문제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조선 학교는 조총련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부 과학성에서는 조선 학교를 고교 무상화의 적용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기 위해서, 1월 하순까지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한 위에 성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28일11:19)

朝鮮学校、無償化の対象としない方針

高校無償化制度を適用するかどうか、文部科学省での審査が続いている、朝鮮学校について、政府は無償化の対象としない方針を決めました。 「現時点での(無償化)指定には、国民の理解得られず、不指定の方向で手続きを進めたい」(下村博文文科相) 高校無償化制度での朝鮮学校の扱いをめぐり、下村文部科学大臣は28日朝の閣僚懇談会で「適用の対象として指定しない方向で手続きを進めたい」と提案し、安倍総理は「その方向でしっかり進めてほしい」と指示しました。その理由として下村大臣は「拉致問題に進展がみられず、朝鮮学校は朝鮮総連と密接な関係にあり、影響が及んでいる」と説明しています。 文部科学省では朝鮮学校を高校無償化の適用対象から除外するために、1月下旬までパブリックコメントを募集したうえで省令を改正する方針です。(28日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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