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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 개정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정무경)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패스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해외 수출 의지가 높고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게 지패스기업 지정 문호를 대폭 넓히기 위해서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① (지패스기업 신청자격 확대) 종전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을 신청 자격으로 요구하던 것을 폐지한다.
-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② (지정심사 기준 개정) 수출 실적, 해외 인증·국제산업재산권·해외 마케팅 자료 보유 등 수출 역량을 집중 평가한다.
-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능성도 40% 비중으로 평가한다.
③ (재지정 도입) 해외조달시장 진출은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제한적인 연장 제도는 폐지한다.
종전은 지패스기업 지정 후 5년이 경과하면 1회에 한해 3년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나, 수출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재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지패스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가 높은 기업들을 선발하고 기업들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해권 기자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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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3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나라장터가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를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2023년까지 추진한다.
나라장터는 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범정부 전자정부 플랫폼으로 지난 2002년 전자정부 사업의 하나로 구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 나라장터 운영 현황( 참조)
- 거래규모 : (2003년) 36.2조원 → (2019년) 102.8조 원
- 등록 수요기관 : (2003년) 25,529개 → (2019년) 57,734개
- 등록 조달기업 : (2003년) 92,042개 → (2019년) 434,062개
- 전자공고 건수 : (2003년) 140,000건 → (2019년) 436,188건
하지만 2002년 개통 이후 나라장터는 부분적인 개선ㆍ보수만 함에 따라 장애 급증, 속도 저하 등 안정성 측면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사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해왔다.
지난해만 해도 문서 유통 5천만 건, 하루 최대 투찰 41만 건에 달해 장애 발생이 90건이나 되었다.
또한 현재 나라장터에 적용된 기반 기술로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별도의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있어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조달기업이 여러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비효율성도 지적되어 왔다.
조달청은 종전과 같은 부분적인 개선ㆍ보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준비해왔다.
2018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라 구축 방향과 사업 범위를 결정했다.
* 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비용편익분석(B/C), 1.21)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초기 분석설계(ISMP*)를 위한 예산 20억 원을 확보했다.
* ISMP :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또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통합을 위해 2014년부터 전자조달협의체를 운영하여 각 기관과 의견을 조율해 왔으며, 2018년 12월에 전자조달법을 개정하여 통합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은 △사용자 지향 △최신 지능정보기술 도입 △전자조달 창구 일원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사용자 지향) 먼저 노후화된 기반기술을 재설계하여 사용자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의 안정성도 높인다.
직관적이고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UX) 기반으로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일부 업체 심사 등 그 동안 수기로 처리했던 절차도 온라인 처리로 전환한다.
또한 700여 종에 달하던 전자문서 정비, 문서용량 감소 등을 통해 문서 유통량을 줄이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자 증가에 따른 장애․오류, 속도 저하 등 안정성 문제를 해소한다.
(최신 지능정보기술 도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그 동안 축적해온 방대한 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지능형 입찰정보 분석1), 지능형 상담2), 계약위험 분석3)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1) 수요기관, 조달기업에 유사사업 공고, 유효경쟁 가능 여부, 입찰자 수 예측 등 정보제공
2) 민원인과 상담원의 음성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 추천
3) 계량․비계량 정보를 종합하여 계약불이행 등 위험도를 사전에 경고
블록체인 기술도 활용한다. 입찰.계약 관련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계속 활용해야 하는 서류는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재활용함으로써 반복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통합) 각 기관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나라장터로 통합하여 전자조달 창구를 일원화한다.
일반적인 조달 업무는 표준 절차를 이용하고, 휴게소 입찰, 임대 등 기관별로 특화된 조달 업무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6개 자체 조달시스템 운영기관 중 23개 기관의 시스템 통합이 목표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일정은 2023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초기 분석설계(ISMP)를 통해 업무 분석설계, 정보화 요소 발굴,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통합 기준 마련 등을 수행하고, 구축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축비는 총 1,320억 원(예타 결과 기준)이며, 연도별로 내년은 359억 원, 2022년은 474억 원, 2023년 487억 원으로 계획돼 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구축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통합은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기간에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10일 8명으로 추진단(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구축이 본격화될 내년부터는 추진단을 3개과 규모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나라장터는 공공조달의 핵심 인프라고, 많은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사용하는 만큼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말하고,
“특히 올해는 초기 설계분석을 하는 해인만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 사용자 요구 다변화, 혁신조달 등 공공조달의 역할 변화 등 시대의 요구에 맞는 명실상부한 차세대 시스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권 기자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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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산업 2020년 정규직 경력사원 채용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동아건설산업이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25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www.worker.co.kr 대표 유종현)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부문은 건축(공무, 설계), 개발사업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3월 5일까지 건설워커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부문별 경력 충족자 ▲모집부문 해당전공자 ▲[건축] 관련 기사 자격증 필수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 우대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 등이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면접, 신체검사,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1945년 설립된 동아건설산업은 SM그룹 건설부문 계열의 중견건설업체로 아파트 브랜드 '라이크 텐'을 보유하고 있다. < 자료제공=취업포털 건설워커>
정해권 기자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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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업 지원체계 적극 가동…433건 애로 접수․199건 해결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업 애로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지원 체계를 가동, 21일 현재 총 433건의 애로를 접수해 199건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 애로는 196건 접수해 113건을, 중국 진출 기업들의 애로는 237건 접수해 86건을 각각 해결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국내 업체들의 소재ㆍ부품 수급(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및 수출 애로(무역협회)와 중국 현지 진출 기업들의 어려움(코트라)을 접수해 해결해주고 있으며, 총괄 관리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애로 현황을 보면 중국 공장 조업 중단 또는 지연으로 인한 원자재 조달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거래처 정보가 부족한 업체들에게 현지 조업 허가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상무관이나 무역관 등 현지 채널을 활용해 중국 측에 신속한 조업 재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또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원자재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하고, 필요시 중국 외 제3국 대체처 확보도 지원하고 있다.
중국 현지 물류와 통관 문제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코트라, 무역협회 등을 통해 중국 내 내륙 운송 현황, 통관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항공 운송 중인 업체들의 물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를 선박운임 기준으로 부과하고, 화물기ㆍ화물선 증편 등 물동량 확보도 신속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중국 측의 계약 불이행이나 대금 회수 지원 등으로 인한 애로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전문가를 활용해 일대일 법률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업체들의 어려움은 방역용품 조달이 가장 컸다.
중국 정부는 공장 조업 재개를 위해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구비하고 방역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현지 공장들은 국내 본사를 통해 방역물품을 조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코트라 무역관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국 내에서 방역용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조달 가능 기업들을 발굴해 중국 진출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매칭을 추진하고 있다.
춘절 이후 미복귀, 성(省)간 이동으로 인한 자가 격리 등으로 발생한 인력 부족 현상은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자가 격리 등에 따른 노무 애로가 발생할 경우 코트라를 통해 중국 정부 지침 등을 반영한 노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애로를 상담해 주고 있다.
이밖에 코트라와 무역협회는 중국 기업들과 거래 중인 현지 공장의 원자재 조달 문제 해소를 위해 수출입 물류 현황을 기업들과 실시간 공유하고, 업체가 요청할 경우 중국 현지 또는 제3국 대체 거래처 발굴도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중국 진출 기업 : 코트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반(전화 1600-7119)
▶ 소재ㆍ부품 장비기업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전화 1670-7072)
▶ 대중(對中) 수출기업 : 무역협회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전화 02-6000-5237)
김동국 기자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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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최근 5년 내 최대치 확보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이 전년보다 10%(4,230톤) 늘어난 46,700톤*으로 최종 타결되었다. 이는 최근 5년** 내 최대치이다.
* 명태 28,800톤, 대구 4,88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4,700톤, 기타 820톤
** (’15) 38,010톤 → (’16) 36,000톤 → (’17) 42,000톤 → (’18) 40,050톤 → (’19) 42,470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개최된 ‘제2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측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 대부분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 (우리측)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러측) 쉐스타코프(Shestakov) 수산청장
특히, 국민 생선인 명태의 어획할당량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28,800톤으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확보하였다.
이에,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최근 명태 원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의 원료 확보와 국내 명태 수급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명태 어획할당량: (’15~’16) 20,500톤 → (’17) 23,500톤 → (’18~’19) 24,000톤 → (’20) 28,800톤
입어료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되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업계의 부담도 다소 덜게 되었다.
러시아측은 협상과정에서 국제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입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해양수산부는 한‧러 수교 30년간 다져온 수산협력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 등을 적극 피력하여 전년과 같은 수준의 입어료로 최종 협상을 이끌어 냈다.
그 외에도 오징어 조업선의 실제 입어시기를 반영하여 러시아 수역의 오징어 조업 허가기간을 조정*하고, 꽁치 조업선의 입어료 납부기한도 11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그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조업규정 합의를이끌어냈다.
* 오징어 조업기간 : (당초) 2020. 5. 1.~10. 31. → (변경) 2020. 6. 1.~11. 30.
** 꽁치 실제 조업기간이 2개월(8~9월)에 불과하여 9월까지 입어료 납부를 완료하는 것은 그간 업계에 큰 부담이었음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꽁치·오징어 등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1척, 오징어 70척 등 총 4개 업종의 86척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러시아측의 입어료 인상 요구와 까다로운 조업조건, 코로나19로 인한 영상회의 개최 등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협상에 함께 참여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러시아측 고위급 면담을 시행하는 등 노력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라며, “올해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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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공급 408만 세대로…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23년까지 지역난방을 총 408만 세대에 공급한다. 2018년 기준 지역난방 공급 세대 수는 311만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19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이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었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 발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간의 법정 기본계획으로, 제5차 계획 기간은 2019~2023년이다.
이에 따르면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는 지역난방의 경우 총 408만 세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개(2018년 46개)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또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과 미활용 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후 설비나 벙커C유 사용 열병합발전소를 고치거나 교체해 깨끗한 분산에너지를 공급하고,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도 법제화해 안전성을 높인다. 원격검침 확대와 노후계량기 교체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석유환산톤) 절감, 온실가스 1억 221만톤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만 1000톤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ㆍ반영해 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김동국 기자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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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데스하임' 원건설,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힐데스하임' 브랜드의 중견 건설업체 원건설이 각 부문별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19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www.worker.co.kr 대표 유종현)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분야는 건축(공사, 공무, 감리) 설비, 안전, 품질, 개발, 분양.사무 등이다. 자격요건은 ▲[신입]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경력] 관련학과 졸업자, 직무별 경력 충족자 ▲[공통] 관련자격증 소지자 필수(안전) 또는 우대 등이다. 신입 중 대상자에 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전형은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29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경력직의 경우 경력기술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자료제공=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정해권 기자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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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남양건설.대창기업 등 모집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채용시장은 멈추지 않고 있다. 17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www.worker.co.kr 대표 유종현)에 따르면 KCC건설, 남양건설, 대창기업, SM그룹건설부문 등이 경력 및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 KCC건설이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경력]안전, 개발, 주택영업, 영업관리 ▲[신입]비서 및 일반사무직 등이며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경력과 신입 마감일은 각각 27일과 24일이다. 자격요건은 ▲[경력] 4년제 정규대학 기졸업자(안전직의 경우 2년제 정규대학 이상), 부문별 경력충족자, 자격증 소지자 우대 ▲[신입] 2년제 대학 기졸업자 및 2월 졸업예정자 중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전학년 평점 3.0이상(4.5만점 기준) 등이다. ◆ 남양건설이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 안전, 품질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20일까지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경력]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 대창기업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토목, 외주구매, 민간수주영업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3월 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시자격은 ▲전문대 졸업 이상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분야별 경력충족자 등이다 ◆ SM그룹 건설부문이 각 부문 사원모집에 나선다. 모집직종은 사업, 재무, 토목현장공무, 토목본부공무, 부대토목, 건축현장공무, 건축현장공사, 건축공사, 안전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23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시자격은 ▲부문별 경력 충족자 ▲관련학과 졸업자 우대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 젠스타가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PM·기획, 기계·설비CM, 수선공사 관리, 디지털마케팅 등이며 20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대졸 이상 ▲부문별 경력충족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등이다. 이밖에 태영건설·오렌지이앤씨(3월1일까지), 쌍용건설(29일까지), 서한·동성건설(28일까지), 고려개발(24일까지), 신성건설·건원엔지니어링(21일까지), 금강주택·대우조선해양건설·혜림건설(20일까지), 이테크건설·동문건설·선원건설(19일까지), 계룡건설·대방건설·금호건설·에이스건설·시티건설·건영·신동아건설·이랜드건설(채용시까지) 등도 인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일정은 해당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www.worker.co.kr )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건설워커 #단독채용속보 #신입사원 #경력사원 #채용정보
정해권 기자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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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대한민국 실현’ 중기 R&D로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857억원, TIPS 과제 별도)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888억원) 과제를 17일부터 접수한다. < 중기부 단독형 R&D 개요>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상반기 지원규모(억원)
개발 기간
지원 한도(억원)
사업 내용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75
4년
20
수출 확대를 위해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시장확대형
363
2년
6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시장대응형
450
2년
5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 과제*
459
2년
5
액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선별된 유망 창업팀에 투자·보육·멘토링이 연계된 기술개발 지원
전략형 창업과제
430
2년
4
4차 산업혁명·소재부품장비·3대 신산업 분야에 우수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디딤돌 창업과제
427
1년
1.5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창업기업에 기술개발 지원중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88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증액과 더불어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최대 3년 이상, 2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수준에 맞는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각 사업별로 기술개발 기간·규모에 차등을 두는 등 R&D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R&D를 ①기업이 주관하는 단독형, ②산·학·연 협력형, ③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목적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이중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단독형 R&D로 매출액 구분, 동시수행 제한, 졸업제 시행 등을 적용해 전략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 3] 우선, 창업성장 기술개발은 창업 7년 이하이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단독형 R&D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개로 제한하되, 단독형 R&D를 최대 1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협력형과 정책목적형 R&D를 장려할 계획이다. < 중기부 R&D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
수행 중인 과제 수
단독형 R&D 사업
단독형 R&D 외의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단독형 R&D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단독형 R&D 외의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단독형 R&D 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단독형 R&D 사업 미선정 시),1개 가능(단독형 R&D 사업 선정 시) 또한, 단독형 R&D는 졸업제를 적용해 총 4회 수혜 후에는 사업 신청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혁신정체 기업의 정부지원금 연명을 차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단독형 R&D는 내역사업의 역방향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초기 → 도약 → 성숙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한다. < 내역사업 기준표 >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 단계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내역사업명
디딤돌
전략형
TIPS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
다만, 졸업제와 역방향 지원제한은 과거 지원이력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20년 지원현황부터 적용해 중소기업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한편, 중기부는 단독형 R&D 사업을 통해 총 1,179억원을 4차 산업혁명(523억원), 소재·부품·장비(250억원), BIG3*(306억원)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 3대 신산업 분야로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를 의미 이중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일부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소개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아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원활히 과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중소기업 R&D 사업을 통해 중점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BIG3 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4]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전략분야 및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누리집(smroadmap.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20~2022) 전략분야 >
4차 산업혁명*(16)
소재·부품·장비(6)
①시스템반도체, ②미래자동차, ③바이오헬스, ④인공지능, ⑤빅데이터, ⑥5G+, ⑦IoT, ⑧서비스 플랫폼, ⑨실감형콘텐츠, ⑩블록체인, ⑪스마트시티, ⑫스마트제조, ⑬지능형 로봇, ⑭신재생에너지, ⑮배터리, ⑯드론
①반도체, ②디스플레이, ③자동차, ④기계금속, ⑤기초화학, ⑥전기전자*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①시스템반도체, ②미래자동차, ③바이오헬스가 BIG 3 분야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으며, 과제당 지원규모 또한 확대 했다”며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스마트 대한민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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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도 농구도 ‘안심’…이제 공에도 KC마크 부착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공, 농구공 등 공류에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가 부착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은 유해 화학물질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요건 등을 시험ㆍ검사한 후 KC마크를 획득해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품은 성인도 사용하는 제품이어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3월부터 스포츠용품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3개 업체가 최근 축구공 62개, 농구공 37개 등 총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KC마크를 획득해 부착키로 했다.
한편, 국표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국표원은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각 초등학교에 배포하고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와 교구 구매방법을 교육한다.
초등학교들도 교구 구매 시 ‘어린이제품’은 KC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고 ‘일반용도 제품’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해 KC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김동국 기자
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