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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직접투자 233억弗…5년 연속 200억 돌파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33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연속 200억 달러 달성 기록이기도 하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해는 2018년으로 269억 달러였다.
지난해 FDI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첨단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띈다. 독일의 U사는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을 위해, 프랑스 S사는 프리미엄 실리카 생산설비 증대를 위해 각각 2000만 달러와 7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미국의 L사도 초소형 전력반도체 제조 기술 상용화를 위해 한국 투자를 결정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개발(R&D)센터 구축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두드러진다. 미국 L사는 첨단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을 위해, 영국의 B사는 차세대 항공기술 개발을 위해 각각 R&D 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1억 4000만 달러와 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미국의 H사는 간암, 대장암 등 주요 암을 표적화해 치료하는 항암제 개발을 목표로 1억 6000만 달러를 내놓았다.
한류와 연계한 투자 또한 특징 중 하나다. 영국의 H사는 11억 3000만 달러를 투자해 국내 유망 뷰티기업을 인수합병(M&A)했다. 몰타의 한 사모펀드는 국내 커피전문점 지분 인수에 2억 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공연장과 스튜디오 등을 갖춘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2000만 달러를 투자한 싱가포르 C사도 있었다.
2019년 국가별 FDI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연합(EU)이 71억 3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68억 4000만 달러의 미국이 이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14억 3000만 달러와 9억 8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에도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선제적 투자유치 활동 등을 전개해 우리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동국 기자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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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출 1호 친환경차 평택항 출발
새해 첫 수출용 친환경차를 실은 배가 3일 평택항을 출발했다.
이곳에서 1300대의 자동차를 실은 글로비스선라이즈호는 이날 평택항을 출발, 광양항과 울산항에 들러 각각 800대와 2160대의 자동차를 추가 선적한 후 7일 유럽으로 향한다.
여기에는 독일, 포르트갈,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 6개국으로 수출되는 2400여 대의 친환경차가 포함돼 있다. 이번에 수출되는 4260대의 자동차 가운데 친환경차가 56%를 차지하는 것이다.
2020년 전기차 수출 1호차는 기아자동차의 니로(niro)다. 친환경차 가운데 가장 많이 수출되는 차종으로 지난해 수출국이 9개국 늘어나 총 60개국 도로에서 달리고 있다.
현대차의 수소트럭도 글로비스선라이즈호에 실렸다. 이 차는 스위스에서 현지 테스트와 시범 운행을 거친 후 올해부터 본격 수출될 예정이다. 특히 스위스는 2025년까지 1600여대의 이 수소트럭을 수입한다는 계획이다.
현대 수소트럭은 2020년 출시되는 ‘세계 상용차 중 가장 혁신적인 차’로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바 있다. 1회 충전으로 300km 이상 운행할 수 있으며, 총 중량은 19톤에 달한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수요 정체 등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양적 성장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차 시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매년 50~70% 성장, 지난해 1~10월 판매량이 100만대를 훌쩍 넘어섰다. 수소차도 같은 기간 동안 6097대가 팔려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국산 친환경차의 누적(2013~2019년) 수출 대수 또한 70만대를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기차 수출 대수가 전년 대비 90%, 수소차는 2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같은 친환경차 확산 추세에 발맞춰 자동차 업계와 함께 국내 보급 확대, 차량 성능 향상, 부품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95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차 구매와 충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승용차뿐 아니라 버스·트럭 등으로 친환경차 생산 라인업을 확대해 미세먼지 감축과 해외 친환경 상용차 시장을 선점할 방침이다. 핵심 부품 성능과 내구성 강화를 위해서도 전년보다 54% 증액된 204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친환경차 수출 비중을 현재의 10%에서 2030년에는 2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목표다.
김동국 기자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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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중국 수출 14개월 만에 증가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14개월 만에 증가하면서 12월 총 수출이 7개월 만에 한 자리 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2019년 12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수출은 457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했다. 수입은 0.7% 줄어든 437억 달러, 무역수지는 20억 2000만 달러 흑자로 9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12월 수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수출의 2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對) 중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3% 증가했다. 이는 2018년 11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첫 플러스 전환이다.
덕분에 전체 수출 또한 6개월 연속 두 자리 수 감소 이후 7개월 만에 한자리 수 감소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에는 지난 1년간의 마이너스 시기를 종식하고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20대 주요 품목의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각각 17.7%, 57.9%, 16.9% 감소율을 기록한 반도체와 선박,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전 품목이 증가하거나 한 자리 수 감소했다. 특히 일반기계는 4.2% 증가해 5월 이후 7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 2년 연속 연간 500억 달러 수술 실적을 달성했다. 그동안 부진했던 자동차와 차 부품, 철강도 호조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 중동이 각각 3.3%, 19.8%, 18.3% 증가했다. 반면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중남미는 9.8%, 20.3%, 6.9% 줄었다.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도 전년 대비 각각 0.4%, 5.6% 감소했다.
한편, 2019년 전체 수출은 5424억 1000만 달러, 수입은 5032억 3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391억 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 무역규모는 1조 456억 달러로 3년 연속 1조 달러를 달성했다.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미국, 독일 등 9개국에 불과하다.
김동국 기자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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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상공인에 2조5,000억원 지원…역대 최대 규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지난해보다 4,113억원 증액한 2조 4,956억원 규모의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30일 통합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는 정잭자금 융자, 창업교육, 판로, 재기지원 등 총 2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됐다.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도보다 3,500억원 증액한 역대 최대인 2조 3,000억원의 규모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해 혁신형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혁신형 소상공인 및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소공인을 위한 전용자금(1,700억원)*과 지역내 도시정비, 재개발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을 신설(2020년 100억원)한다. *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700억원),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 전용자금(1,000억원) 그리고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낮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을 500억원으로 확대(2019년 300억원)해 지원한다. 둘째,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맞추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을 온라인 시장 진출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2019년 80억원 → 2020년 313억원)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에게 가치있는 제품으로 인식된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선정해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을 확대*한다. * (TV홈쇼핑․T-커머스)’19. 150업체 → ’20. 300업체, (V-커머스)‘19. 200업체 → ’20. 2,000업체 또, 1인 크리에이터와의 제품 매칭, ‘가치삽시다’ TV를 활용한 판매 지원을 추진하고, 상품화 지원, 교육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온라인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상품화지원)‘19. 30업체 → ’20. 300업체, (교육)‘19. 1,000명 → ’20. 5,000명 셋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 및 혁신을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도 보급한다. 소상공인의 성장 및 혁신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제품·공정·서비스 단계 등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도 도입(2020년 33억원, 150업체)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스마트 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하는 스마트상점 기술을 보급(2020년 16.5억원, 1,050업체)한다. 넷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재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 지원 및 취업을 지원하는 희망 리턴패키지 사업(345억원, 25,000건), 비과밀․틈새 업종으로 전환하는 소상 공인의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재창업패키지 사업(75억원, 6,000건)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1~2등급 50%, 3~4등급 30%)를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하반기) 등을 통해 가입자 확대(2018년 136만명 → 2020년 170만명) 및 이용의 편의를 도모한다.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모바일 소비 확대 등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도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준비했다. 이번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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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계, 2년 연속 수출 500억弗 돌파
일반기계 수출액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전까지 2년 연속 수출 500억 달러를 돌파한 품목은 반도체와 석유제품 둘 뿐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일반기계 누적 수출액이 12월 16일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연말까지는 5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일반기계 수출은 지난해 536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실적의 기저효과로 감소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으로의 유전개발 용 화학기계 수출이 크게 늘면서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대(對) 카자흐스탄 일반기계 수출은 총 20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4% 늘었다.
산업부는 3년 연속 일반기계 수출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애로 해소와 통상이슈 대응에 적극 나서는 한편 기술개발, 실증 지원 등을 통해 기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국 기자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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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 인증 한 곳에서…원스톱 창구 개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제품에 대한 모든 인증서를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조명ICT연구원에 LED 조명제품 인증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ED 조명제품에 적용되는 인증은 3개의 법정강제인증(전기안전, 전자파, 효율등급)과 4개의 법정임의인증(KS, 고효율, 환경표지, 녹색) 총 7개였다. 인증기관도 달라 업체들은 여러 곳의 기관을 방문해 각 인증별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비용과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에 개설된 원스톱 창구에서는 기업이 받고자 하는 인증의 절차와 기준, 신청 전 준비사항, 인증 신청서 작성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간절감형 시나리오’와 ‘비용절감형 시나리오’를 적용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LED 조명에 5종의 인증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시간절감형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최대 170일과 70여 만원을, 비용절감형을 적용하면 최대 390만원과 110일을 각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국 기자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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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정부가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수소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수소충전소, 수소생산기지, 연료전지 시설 등 핵심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수소 밸류체인(Value chain) 별 全 주기 안전기준 및 관리체계
이번 대책은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글로벌 수준의 안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과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정부는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해 수소 안전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수소법에는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수소법 시행 전까지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를 할 방침이다.
수소 안전전담 기구도 설치한다.
정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 설비에 대한 통합적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수행한다.
강릉 과학산업단지 사고와 같은 수소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안전책임자 지정, 점검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연구과정에서 안전전문기관의 이행 점검을 통해 부적합 과제는 중단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국민생활안전과 직결된 수소충전소 등 수소 시설의 안전 조치는 대폭 강화됐다.
현행 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계·제작된 저장탱크를 사용하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충전소 운영 중에는 각종 법정검사를 시행하면서 비상시에는 3중 안전장치가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시공단계에서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외관 위주의 정기검사를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대체·보완하고 이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 안전을 철저하게 확보한다.
업계와 협력해 ‘충전소 표준 시공·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충전소 시공·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수소전문업체 육성해 충전소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충전소 수소 누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압용 밸브류의 안전 인증을 단계적으로 압축기, 충전기(디스펜서) 등으로 확대해 제품 제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추출기 등 수소생산기지는 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생산 제품마다 전수검사를 하고 수소충전소 수준의 안전성 평가와 이중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한다.
가정, 건물, 발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수소연료전지는 배기가스(CO) 농도, 수소 품질, 누수 등 각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든다. 또 가스와 전기 설비가 결합한 설비 특성을 고려해 가스·전기안전공사가 통합 점검과 관리를 할 예정이다.
◇인력, 기술·실증지원 통한 안전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수소산업을 위해 안전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정부는 현장에 필요한 안전 인력난 해소와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 설비 시공·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현장 인력은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 전 주기에 걸쳐 우선 필요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은 속도감 있게 개발하고, 수소각료회의나 수소 강국과의 양자협력을 통해 안전기술개발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안전관리 우수사례,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안전관리 지원사업도 검토할 방침이다.
◇안전문화 확산
정부는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등 수소경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홍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찾아가는 설명회, 수소충전소 체험프로그램, 이동식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소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법정검사결과, 정비이력 등 충전소 안전정도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국민 수소안전 교육과 수소안전 체험관을 건립 운영하고 수소의날 지정, 수소박람회 개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벤트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대전 학하 수소충전소를 방문, 안전점검에 나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안전하게 뒷받침하면서 수소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 안전문화 확산, 사고 예방 능력 제고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수소 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국 기자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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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분야에 금융·연구개발 지원 아끼지 않겠다”
“한국 원전 기술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금융과 연구개발,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원자력업계와 공동으로 미래 유망 분야를 발굴해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9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행사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UAE)로의 원전 수출을 계기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돼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교대로 행사를 주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산업부가 주최했다.
성 장관은 “올해는 UAE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 수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인증(DC) 취득, 신고리 원전 4호기 상업 운전 개시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원자력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전주기에 대한 수출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축사에 나선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원자력 분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한상욱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인증(DC) 취득을 통해 한국형 원전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아울러 김영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2명은 포장을, 태종훈 한국전력 처장 등 6명은 대통령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김동국 기자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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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 위한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59조원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4조 5,900억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필요자금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주 앞선 12월 24일(화)부터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하며,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 2.55조원, 본격적인 성장기 1.73조원, 재도전 기업과 긴급 유동성 자금 등 0.31조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 (예산) 4조 5,900억원 /(금리) 1..85∼2.65% 수준 /(대출기간) 5∼10년 2020년도 정책자금은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 ‘연결과 협력을 통한 금융 포용성 강화’, ‘혁신금융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개 강국’ 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 미래 신산업 및 혁신성장 분야 유망기업이 기술개발, 인력채용,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확보해 튼튼한 유망 강소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특화된 금융지원이 시행된다. ① 3대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하이패스 운영(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및 3대 신산업 분야(BIG 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유망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 최소 요건을 검토한 후, 하이패스 심사방식으로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신산업 및 소부장 하이패스】 • (지원 대상)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 100기업 선정위원회’, 3대 신산업 분야 ‘미래기업혁신지원위원회’ 등 추천 유망기업 등 정부정책 관련 추천기업 • (심사 방식) 기술성과 사업성은 위원회 검증으로 갈음하고 세금체납여부, 대기업 관계회사 여부 등 이상 상태를 확인 후 상환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적시에 융자 실행 • (우대 사항) 융자한도를 최대 100억원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5년간 3회로 제한하는 중복지원 예외 적용
②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설(2,000억원) 기술성, 성장성, 시장성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신산업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개사를 공모 방식으로 발굴하여 집중 지원한다. * D.N.A(Data‧Network‧AI),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 팜 등 8대 선도사업 기술사업성 평가 우수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기업, 민간 투자 유치기업을 선정심의위원회 IR(Investor Relation)방식으로 선별하며, 지원 후 성과창출 기업은 연차적으로 소요자금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③ 창업기와 성장기 연계자금 신설(6,000억원) 및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5,000억원) 창업 후 데스밸리(3~7년) 극복과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력 3∼10년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 및 다음 단계 도약(Scale-Up)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자금을 신설한다. - 혁신성장 분야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미래기술육성자금*(3,000억원) * 지원대상 : 업력 3-10년 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정책금융기관 공동 기준) 영위기업 - 기술‧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성장촉진자금*(3,000억원) * 지원대상 : 업력 3-10년 미만 중 상시 종업원수 10인 이상인 기업 중 매출향상(3년간 연평균 20% 이상 증가), 3년 연속 고용 및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 기업 등 이와 더불어,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5,000억원을 배정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연결과 협력, 금융의 포용성 강화
기업 간 협력사업 추진 시 정책자금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고, 민간은행과의 연계 지원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선택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정책자금의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④ 지역 협력형 자금 확대 개편(1,000억원) 확산되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동조합 등의 기업간 공동사업에 활용하는 자금을 확대 개편한다. 기존 협동화 자금을 2배 증액 편성(2019년 500억원 → 2020년 1,000억원)한 ’지역 협력형 자금‘을 마련하여 생산설비 공동 활용, 원부자재 공동 구매 및 공동 물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⑤ “정책+민간 협업대출” 신설(1,000억원) 민간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금융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민간자금 매칭형 ‘정책+민간 협업대출’을 올해 1,000억원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을 시중은행과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업 필요자금의 일부(40%)를 민간이 대여하고, 절약되는 정책자금 재원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⑥ 사회적경제기업 및 40대 전문 경력자 기술창업 지원(1,100억원)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보다 20% 확대된 600억원을 편성하고,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경력자*(40대)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500억원)도 신설한다.
* 대기업·중견기업 은퇴(예정)자, 기술사, 석·박사 학위 보유자로 혁신성장분야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⑦ 상환 및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포용 금융 실현
경영위기 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재해피해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실패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추심 불가능 특수채권을 소각함으로써 포용적 금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20년 실효성 없는 부실채권 150억 소각을 통해 160여명 수혜 전망
데이터 기반 공정・혁신 금융 지원
내년에는 정책자금 신청기업에게 충분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기업에게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중복 지원을 방지해 수혜 기회를 대폭 넓힐 계획이다.
⑧ 자금상담 여력 대폭 확대 및 비대면 지원 도입
온라인(www.kosmes.or.kr) 신청 시스템을 통해 자금지원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을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등 기업밀집 지역에 ’상담기동반‘을 운영하고, 1 대 1 상담 이외에 그룹별 상담(집합설명+개별상담)도 진행한다.
24일부터 상담을 시작(조기상담)함으로써,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4만5,000건 → 8만여건 예상) 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자금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우수기업 중 직전 대출 당시보다 경영성과(재무 및 고용)가 향상된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출을 추진한다.
1억원 이하 소액 운전자금*에 대해 현장실사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이 가능하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 활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대상 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55조원)과 신시장진출지원자금(0.2조원)
⑨ 금융창구 일원화 및 AI 상담 추진
이와 함께, 자금 수요자가 자금 이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책금융기관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연결되는 포털인 ‘중소벤처24’를 마련하고, 고객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AI상담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복지원 쏠림 방지, 보조금 부정사용 업체 융자 제한 등 공정성 강화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기업에 정책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횟수를 전체 자금을 통합해 5년간 3회로 제한한다.
또한, 기술개발지원 사업 등 정부보조금 부정사용 업체는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책자금,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의 으뜸 마중물
2020년 정책자금은 혁신성장을 위해 선별된 기업에 집중 투입되고, 기업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하면서 자금이용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지원받은 유망 강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박영선 장관은 “녹록치 않은 외부여건은 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환경에서도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이들 혁신기업의 성장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이 가능하도록 마중물인 정책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정책자금은 예년보다 빠른 12월24일(화)부터 사업장 소재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부에서 집행한다.
김동국 기자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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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융합대학원 설립한다…2020~24년 50억원 지원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 에너지 융합대학원이 설립된다. 또 다양한 학과 과목으로 구성된 학부 에너지 융·복합 교육과정도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에너지기술 비전과 목표,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담은 것으로 ‘에너지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번 4차 개발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R&D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산업부는 태양광, 수소, 지능형전력망 등 16대 에너지 중점기술을 제시하고 분야별 기술 로드맵에 따라 R&D 투자를 강화한다.
또 초고난도 기술 개발을 위한 ‘도전적 R&D’를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와 다른 산업간 융·복합 연구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실생활 공간에서 사용자가 공동개발자·실험자·소비자로 참여하는 ‘리빙랩’ 형식의 연구개발 또한 확대한다. 이밖에 일반 국민이 연구를 직접 제안하거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에너지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추진한다.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실증연구에 대한 투자를 2018년 15.5%에서 2030년에는 25%로 확대하고, R&D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에너지 융합대학원에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총 50억원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학과 과목으로 구성된 학부 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을 지원한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추진해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차세대 태양전지 등 미래 유망분야를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실도 육성한다.
정부는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국 기자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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