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우수인재 선발제도, 이렇게 바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와 관련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편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2005년부터 시행된 지역인재추천채용제가 공직채용경로를 다양화하고 우수한 지역인재의 균형있는 등용으로 공직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시행에 따른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그러나 운영과정에서 7급 공채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견습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신분 불안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편작업을 하였다고 밝혔다먼저 지역인재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 조기에 신분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채용예정 계급을 현행 6급에서 7급으로 조정하고, 견습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또한, 견습직원 선발과 운영에 경쟁과 실적주의 요소를 강화하기 위하여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하여 추천자격요건, 견습자격취소사유, 보수 및 여비 산정기준 계급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우수인재의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한 추천자격 요건으로서의 학과 석차비율을 상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조정하였고, 견습직원의 자격상실 및 취소사유 기준을 강화하여 근무성적 평가결과 2회이상 최하등급에서 1회이상 최하등급을 받아도 견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채용예정계급의 변경에 따라 견습기간중 지급하는 보수 및 여비산정 기준계급도 현행 6급 1호봉에서 7급 1호봉 기준으로 조정하였다.아울러, 견습기간 3년이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마지막 근무성적평가를 견습종료 2개월전에서 40일전에 실시하도록 조정하여 정상적인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번 개편 내용은 2010년 시행되는 제6회 견습직원 선발시험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선발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3년 견습근무 후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종합취재부
2009-04-14
-
통일부 “북 억류 개성직원 조기석방 다각 대응”
정부는 13일 개성공단 모기업 근로자 억류 사태와 관련, “북한이 하루 빨리 우리 근로자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인 참관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조사자에게) 접견권과 변호인 참관 등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북한의 조치는 남북 합의서와 국제관례를 위반하는 매우 부당한 것이며 비인도적 처사이기도 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 근로자가 지난달 30일 조사개시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우리 근로자에 대한 북한의 조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번 사건을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응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기존 남북간 합의서에는 (남측 인원의) 엄중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남북이 합의해 처리하도록 돼 있으며 합의서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북이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은 합의서 이행 문제 등을 포함,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은 지난달 30일 북한 여성에 대한 탈북책동, 체제 비난 등 혐의가 있다며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접견 및 변호인 입회 등을 허용하지 않은 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종합취재부
2009-04-13
-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11일 실시
200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11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6개 시·도 157개 시험장(서울 47, 지방 110)에서 실시된다. 올해 9급 공채시험은 2374명 선발에 14만 879명(남자 7만 4173명, 여자 6만 670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59.3대 1이다. 올해 지원 인원은 지난해 16만 4690명보다 14.5% 감소했으나 올해 모집인원이 약 30% 감축돼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49.1대 1보다 상승했다. 올해부터 응시상한연령이 폐지되자 이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능했던 33세 이상 수험생도 1만 2607명(8.9%)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는 2010년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 52년생 수험생도 최고연령자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소득층 구분모집 신설되면서 지난 2월에 추가로 접수한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은 홍보기간이 짧았는 데도 24명 모집에 609명이 지원, 2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애인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전맹장애인 11명을 포함한 총 261명으로 지난해 대비 53%가 증가했다. 신청 대상자는 점자문제지(음성지원컴퓨터), 시험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별도 시험실 배정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는 6월 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된다.
종합취재부
2009-04-10
-
방송통신위원회, \"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 확정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4월 8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해 10월부터 준비해 온 방송통신 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은 그린 네트워크로의 전환, 녹색 방송통신 기술개발, 녹색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등 6대 분야에 19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으며, 향후 ‘12년까지 총 7,2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녹색 방송통신 자문단 회의(’08. 11. 7), ICT/환경융합 표준화 포럼(‘08. 12. 4), 녹색 방송통신 실무추진단 회의(09’. 3. 10), 녹색 방송통신 추진협의회(09‘. 3. 16)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방통위는 특히 업계의 관심이 큰 방송시스템 디지털化를 통한 테이프리스(Tapeless), 아날로그 방송장비 재활용, 저전력 통신장비 개발 및 친환경 기지국·중계기 설치 등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 기기의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 검증하고 관련 기술기준과 표준화를 전담할 “녹색 방송통신 진흥센터”의 설치(전파연구소)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종합계획의 확정에 이어서 6월에는 방통위 자체의 탄소배출량 측정 및 분석을 토대로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행지침을 수립하고 이러한 저탄소 활동을 유관기관과 업계 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폐휴대폰 수거·재활용 확대, 통신요금 등의 전자청구서 이용확산과 같은 저탄소 정책과 녹색 비즈니스 발굴과 같은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취재부
2009-04-09
-
석면함유 탈크 ‘국내반입 차단’
정부는 최근 발생한 석면이 함유된 탈크(talc)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탈크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석면함유 탈크와 관련되는 제품의 전면조사 및 해외 수입차단 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탈크가 사용된 고무제품, 종이류 등 공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지식경제부, 즉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 설정,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6월말), 탈크 수입시 석면함유 여부를 검사(관세청)하여 석면함유 탈크의 국내 반입을 차단(즉시), 의약품, 화장품에 대해서는 원료 유통시 석면 함유여부 검사(즉시)를 거치게 함으로써 석면 함유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였다. 석면함유 탈크의 관리는 \'석면관리 종합대책\'(’07 수립)에 포함하여 추진하되, 실태조사 및 관세청 검사 강화는 즉시 시행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각 부처 법령을 정비할 부분은 부처별 추진계획을 6월 말까지 확정하여 발표하며 추진계획 수립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회의를 수시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의 발전 및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물질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위해물질 관리 T/F\'를 설치·운영키로 하였다.
종합취재부
2009-04-09
-
기능직 공무원도 5급까지 승진 가능
기술계고, 전문대 우수 졸업자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는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가 도입된다. 또 우수 기능직 공무원은 5급까지 승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에서 기능인이 우대받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능직 인사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선안은 올 6월까지 국가 및 지방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개정이 완료된 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술계고나 전문대 졸업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견습기간 1년 정도를 거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를 도입한다. 또 기능직 공무원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현재 6급까지만 설정돼 있는 기능직 직급을 5급까지 신설하고 전문 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 기술업무수당 등을 지급키로 했다. 기능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국가 기능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특별채용 또는 특별승진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행안부는 전화수리직원을 통신직급 기능직 공무원으로, 간호조무직원을 간호실무직원으로 바꾸는 등 기능직 직렬과 직급 명칭도 업무특성을 감안해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사무환경이 개선되고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되면서 기능이 축소된 단순사무 분야는 감축하는 대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의 기능직 개편은 지난 1963년도 기능직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지난해부터 국가·지방 기능직공무원 및 공무원노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능 인력이 우대받고 직업교육이 활성화된 독일과 달리 기술교육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직사회부터 기술교육과 기능인 존중풍토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종합취재부
2009-04-08
-
감사원, “한전의 부당한 계약관리, 방만 예산집행 개선 촉구”
감사원은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 등 11개 자회사를 감사한 결과.배전공사 중 발생하는 폐전주 등 불용자재를 처리할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폐전주 처리실적만을 사업수행실적으로 인정하도록 적격심사기준을 운용하여 전국 8개 권역(제주 제외)을 6개 업체가 독점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물품구매규격에 미달한 제품으로 응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물품, 용역 및 공사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등 총 47건을 지적하였다고 5일 밝혔다.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신규업체 진입을 막고 있는 \'배전공사용 불용자재 위탁처리 용역 적격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통보하고 물품,용역 및 공사계약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7명) 등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종합취재부
2009-04-07
-
일반 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 허용
종합취재부
2009-04-07
-
‘제2의 대장금’ 발굴을 위한 창작소재 개발 본격 착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문화원형을 디지털화하여 콘텐츠의 창작소재로 제공하고, 산업적 활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도 문화원형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원형 지원사업은‘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과 ‘문화원형 글로벌 콘텐츠화’2개 분야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며, 지난 3월 5일 지원신청을 마감한 결과 137개 기관, 67개 프로젝트가 응모하였다 총 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문화원형의 산업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작소재 고갈로 고민하는 문화콘텐츠 산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문화소재를 테마별로 디지털콘텐츠화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창작소재로 제공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사업에는 총 44개 과제가 접수되었다. (95개 참여기관, 44개 과제 응모)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되어온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은 그간 175개 과제가 개발되어 ‘왕의 남자’,‘별순검’,‘신기전’등의 문화콘텐츠에 주요 창작소재로 활용되어 문화원형의 산업적 가치창출을 주도하였다. 또한 올해 처음 지원하는 글로벌 콘텐츠화 사업은 문화원형 소재에 대한 콘텐츠활용을 통해 산업계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2의 대장금’과 같은 작품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총 23개 과제가 접수되었다.(42개 참여기관, 23개 과제 응모) 동 사업을 통해 영화, 음반, 게임물, 출판물, 방송영상물,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공연 등의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들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글로벌 국산 콘텐츠의 탄생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사업에 응모한 과제들은 3월부터 단계적으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2분기부터는 실질적인 과제 착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부는 우리 문화원형의 다양한 활용으로 산업성장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콘텐츠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신규 인력창출과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룡
2009-03-09
-
목포 노동청, 취업지원 사업 확대 실시
앞으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일반인도 저소득층에 대한 ‘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6일 목포노동청은 지난 1월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던『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지원대상자를 2일부터 일반 신청자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노동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계별 실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개인 상담을 통해 ▲개인별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 ▲집중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사업 참여자 중 3개월 이상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취업성공수당’을 2회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취업일 기준 1개월 후 60만원, 3개월 후 40만원)일반 신청자 경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선발하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목포종합고용지원센터 ☎061-280-0523)
강성선
200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