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요내용가. 하천시설의 추가 명시ㅇ 보(洑)․수로터널․조사시설 및 하천실험장, 그 밖에 하천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하천시설로 추가 명시함나. 하천구역의 자연적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그 지정범위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보완ㅇ 하천의 자연적 구역범위를「10년 동안 매년 최대유량치를 산술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의 토지로 하도록 하고ㅇ 하천의 자연적 구역범위와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될 범위에 대하여는 하천관련 전문단체 등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다.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방수로, 운하 및 갑문,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저류지․보․수문 및 배수펌프장은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라. 유역조사의 유형․주기․방법ㅇ 유형은 유역의 기본현황조사․이수현황조사․치수현황조사, 하천의 수질 및 생태현황조사 등으로 하고ㅇ 주기는 정기(1년․5년․10년)와 수시 및 특별조사로ㅇ 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 자료의 활용으로 구분함마. 수문조사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문조사의 중복 방지 ㅇ 수문조사기본계획에는 수문조사 기본방향, 수문조사 현황,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 수문조사 관련분야의 투자, 수문조사 자료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함ㅇ 다른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 실시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목적, 수문조사의 위치(위도․경도 및 해발고도), 수문조사의 항목 등을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문조사시설의 교체․이전․폐지 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바. 수문조사의 표준화․기기의 검정 및 종사자 교육 ㅇ 수문조사 항목별 조사환경에 관한 기준, 수문조사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수문조사기기 기준 등 수문조사 수행방법과 기준을 표준화하고, 수문조사기기의 검증절차․기준․유효기간 등을 규정함ㅇ 수문조사 관련업무 종사자의 교육내용에 수문조사 방법 및 수문조사기기의 사용, 현장실습 등을 포함함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물 확보 방안」을 포함함아.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의 개선 및 보완 ㅇ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계획홍수량을 하천기본계획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홍수방어계획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함ㅇ 하천기본계획은 권역별로 수립함으로써 유역종합치수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자. 하천점용허가에 하천환경관리기능 강화ㅇ 보상 또는 매수한 하천구역내의 토지를 경작 또는 식재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ㅇ 경작 또는 식재목적으로 점용허가된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함ㅇ 하천에서는 구조물의 강도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차. 하천수 사용의 우선순위ㅇ 가뭄의 장기화 등에 대비하는 용수배분의 우선순위 등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하천수조정협의회에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타 용수 등의 용수배분의 우선순위와 조정량을 정하도록 함카. 하천수 사용실적에 대한 평가기준ㅇ 하천수 사용이 최근 1년간 평균사용율이 40% 미만, 최근 3년간 평균사용율이 60% 미만, 최근 5년간 평균사용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하천수 허가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타. 기타 개정사항ㅇ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정시, 축적 1천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고시ㅇ 하천공사의 준공고시를 당해 하천의 하천구역과 폐천부지의 고시로 보도록 함ㅇ 건설교통부장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에 “댐등의 운영관리와 연계된 하천공사”를 포함하여 댐운영과 연계되는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ㅇ 하천점용료 등에 관한 기본적인 부과기준을 정하여 시․도에 따라 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ㅇ 하천수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인 관할홍수통제소장이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도록 함ㅇ 매수청구제도 시행을 위한 매수판정기준, 매수기한, 매수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매수절차 등을 규정함ㅇ 하천관리위원회에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하천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조정 또는 심의하도록 함ㅇ 협회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