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장기적안목바탕 파급효과 분석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이범래(구로갑) 의원이 지난 21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행정대학원(2006년)의 용역보고서를 인용하여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매년 1,000억 이상의 적자 덩어리라고 지적한 2008년 10월 23일자 동아일보 는 보도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정확한 사실 여부를 밝혔다. 적자의 근거로 삼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 경제 타당성 연구(2006년 6월 4일)’는 지난 2005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비종합계획안’을 근거로 해서 작성되었다. 이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예비사업기간(2006년~2010년)에는 매년 277억원(전당225억+도시52억)의 운영손실이, 본사업기간(2011년 이후)에는 매년 774억원(전당724억+도시50억)의 운영손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으로 국고가 투입되지 않거나 관련 자료가 미비한 사업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어 이 연구가 사업 구상 단계에서 정책 수립용인 참고 자료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책수립 초기 단계에서 나온 보고서일 뿐 신중한 검토와 세부 연구 과정을 거쳐 2007년 10월에 확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과는 큰 차이가 난다. 이 종합계획에 의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180억원의 예산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36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며, 개관 후에는 전당비지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당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형문화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문화·경제적 효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7년 4월 (사)경영정보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전국적으로는 11만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효과와 8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문화 부문에 대한 투자는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등의 유발 효과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조사 결과인 것이다. 문화는 그 순수성과 예술성으로 볼 때 단기적 안목에 의한 흑자·적자 여부의 가치로 따지기는 어렵다. 수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통해 해마다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파리의 에펠탑,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일본의 센다이미디어택’ 등 각 국의 경제수출 부문에서 엔진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시설들도 건축당시에는 경제성, 상징성 등으로 많은 반대에 부딪혔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종합취재부
2008-10-23
-
6․25전상자 국가유공자등록심사, 사실조사제도 도입
군 복무중 6․25전투에 참전해 부상을 당했어도 병상일지가 없어 국가유공자에 등록되지 못한 자도 전투참전 전우나 부상사실을 알고 있는 참전유공자등의 증언 등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심사에 최대한 반영하게 된다고 국가보훈처는 밝혔다. 21일 목포보훈지청에 따르면, 군 병원에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가 없는 분들에 대해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국민권리구제차원에서 군 복무시 함께 전투에 참전하여 부상 사실을 목격한 전우나,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부상사실을 알고 있는 참전유공자 등이 생존해 계실 경우 그 분들을 찾아가서 증언을 청취,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사실조사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현지 사실조사 제도는 작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심사의 공정성과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금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고령화 되어가는 6․25전상자를 위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상자의 경우 예전에는 전시의 혼란상으로 병상일지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훈심사에 어려움이 컸으며, 총상이나 파편창으로 진단되었거나, 파편이 몸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야만 전상자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 되었다. 하지만, 총상이나 파편창 외에도 전투 중 부상 사례가 무척 다양하지만 병상일지 등이 없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다소라도 해결해 보기 위하여 현지 사실조사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목포보훈청 박지혜 보상과장은“현재까지 40여건의 6․25전상자를 포함하여 76건의 등록신청자에 대해 본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여 63건이 심사 완료되었으며, 이중 36건이 등록요건 해당자로 인정되었다”며,“신체검사결과 11명이 상이등급을 부여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나머지 분들도 조만간 있을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목포보훈청 관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자는 116명으로 이중 사실조사제도를 통해 등록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3~4명이며, 2~3명이 신체검사 대기 중이다.
강성선
2008-10-22
-
보훈처, 6․25전상자 심사에 사실조사 도입
정부의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보훈처(처장 김 양)는 6․25전투 등에 참전하여 부상한 분으로 군 병원에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가 없는 분들에 대하여 이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국민권리구제 차원에서 같이 전투에 참전하여 부상 사실을 목격한 전우나,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군 복무 중 부상사실을 알고 있는 참전유공자 등이 생존해 계실 경우, 그 분들을 찾아가서 증언을 청취하고, 그 분들의 증언을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사실조사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지 사실조사 제도는 작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심사의 공정성과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금년 초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6.25전상자를 위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전상자의 경우 전시의 혼란상으로 인해 병상일지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훈심사에 어려움이 컸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간에는 총상이나 파편창으로 진단되었거나, 파편이 몸속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상 상이처로 인정하여 왔다. 하지만, 총상이나 파편창 외에도 전투 중 부상 사례가 무척 다양하지만 병상일지 등이 없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다소라도 해결해 보기 위하여 현지 사실조사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40여건의 6.25전상자를 포함하여 76건의 등록신청자에 대하여 본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여 63건이 심사 완료되었으며, 이중 36건이 등록요건 해당자로 인정되었고, 신체검사결과 11명이 상이등급을 부여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나머지 분들도 조만간 있을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사실조사를 확대하여 6·25 전상자이나 병상일지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기 등록된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하셨던 그 분들의 뜻을 기려 나아가 범국민적 애국심 고취를 선도하게 된다.
김승룡
2008-10-21
-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사전예고 집중단속제” 강화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소장 박용규)는 가을성수기(2008.10.18 ~ 11.16)를 맞이하여 무분별한 공원탐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탐방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리산국립공원 내『사전예고 집중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국립공원내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무질서행위를 뿌리 뽑고자 단속대상을 각기 선정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기간에는 직원 고정배치 등 고질적인 불법 무질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특히, 탐방객의 무분별한 취사, 야영, 무단주차, 흡연, 샛길출입(삼도봉-불무장등-농평, 구산리-왕시루봉)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노고단 아고산 지역은 1990년대 초 훼손지 복구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 후 복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2006년 11월부터는 10시~16시까지 상시 개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고단지역의 야생화 훼손, 채취 및 무단출입 등 인위적인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어 관리가 취약한 시간대에는 단속과 더불어서 노고단정상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 지리산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종합취재부
2008-10-13
-
한글날 맞아 어려운 법령 “국민이 직접 바꾼다”
김승룡
2008-10-11
-
일본 기상산업전문가 초청 기상산업 정책 포럼 개최
기상청(청장 정순갑)은 일본 기상업무지원센터의 미치히코 토노우치 국제사업과장을 초청하여 ‘일본 기상사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제5회 기상산업 정책포럼」을 9월 29일(월) 15시 기상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이번 정책포럼에는 국내 기상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 기상·환경산업 관계자, 대학, 정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그 동안 기상경영, 기후변화 등 국내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였으며, 이번 포럼은 1950년대 민간 기상사업이 시작된 일본의 기상사업 규모 및 수요 창출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일본의 ‘일기예보의 자유화’ 이후, 기상사업의 변천과 분야별 매출규모,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 기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상사업 관계자와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일본기상사업의 변천사(붙임1 참조)를 보면, 1950~60년대(여명기)에는 TV, 신문, 라디오를 이용한 일기예보서비스(해설·제공)와 특정분야의 일기예보 컨설팅이 주로 이루어졌고, 많은 기상컨설팅회사가 설립되었다.1970~80년대(성장기)에는 대형시설 건설에 따른 환경평가조사 업무가 급증하였고, “온라인 기상정보서비스”가 처음 시작됨과 동시에 일기예보서비스가 예측 정보 제공으로 한층 발전되었다. 1990~2000년대(성숙기)에는 “포인트 예보” 등의 새로운 기상정보 제공이 시작되고 “기상비지니스”가 탄생하였다. 특히, 기상정보 서비스(소프트웨어)와 정보인프라장비(하드웨어)를 포함한 “기상정보산업 비즈니스”와 기존의 기상컨설팅에서 “종합컨설팅(기상정보 기반)” 으로 변화하였다. 일본 기상사업의 총 매출규모는 1997년의 321억 엔을 정점으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2006년 290억엔), 분야별(2007년도 기준)로 기상컨설팅과 연구 분야(일본기상협회) 117억엔, 기상방송 분야(일본웨더뉴스(주)) 118억엔, 기상컨설팅 분야(IDEA 컨설팅(주)) 147.6억엔 규모이다.일본 기상사업의 발전 방향으로 기후변화관련 등 새로운 사업 분야 개척, 기상정보를 중심으로 한 종합정보 및 상호 정보교환 비즈니스로의 발달, 그리고 수요자(국민, 기업) 요구에 기초한 관·민·학 역할 정립을 제시하였다.이번 제5차 정책포럼에서는 IT 기술의 발달, 기후변화 문제 대두, 국민의 기상서비스 인식 변화 등 환경변화에 적극 부응하면서 산·학·관의 상생 협력을 통하여 국내 기상산업 활성화 방안과 새로운 분야 발굴에 대해서도 활발히 토의될 예정이다.
종합취재부
2008-10-10
-
문화부, 전국 초.중.고 대상 예술강사 지원 신청 접수
“연극을 배우면서 발표력도 좋아졌고 친구들과 같이 연습하면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협동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극본을 짜면서 창의력도 키웠고 같이 웃는 걸 통해 학습내용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연극강사 지원, 서울 모초등학교 학생) “저는 초등학교 시기, 예술강사를 활용한 무용교육이 아이들의 창의적인 자기표현력과 소질계발에 정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신체 표현활동 지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무용강사 지원, 울산 모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예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예술강사를 보내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이대영)은 오는 10월 20~31일 까지 2주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2009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정의 자격과 교육과정을 거쳐 선발된 전문 예술강사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와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강사비 전액을 지원할 뿐만아니라 교육기자재, 발표회 등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까지 지원하여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요소와 활동을 매개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0년도 부터 동 사업을 통해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07년도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학교의 재신청 희망율이 92.4%, 타 학교 추천의향이 92.9%(응답자 총 3,733명 : 교사 1,277명 / 강사 1,006명 / 학생 1,450명)에 이르는 등 일선학교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재 예술강사 2,100여 명이 전국 3,700여 학교에서 활동 중이며, 내년도에는 예술강사 수를 3,000명 이상, 학생 수혜율을 현 7%에서 20%까지 대폭 확대키로 함에 따라 일선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지원 신청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arte.or.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지원학교 선정 결과는 오는 12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룡
2008-10-10
-
\"전국평생학습 축제\" 홍보대사에 영화배우 박진희 위촉
종합취재부
2008-10-07
-
국토해양부,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본격시행
10월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가 본격시행된다.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준비와 적응기간을 갖게하고 실제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시간대 조정·일반차로 운영개선·버스노선조정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본격시행 하는 것이다.시범운영 기간의 교통상황 점검 및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1일부터는 시행구간(오산-한남)과 통행가능차량(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운영시간은 시작과 종료 시간을 각각 1시간씩 단축하여 07시부터 21시까지로 조정(당초 06-22시)된다. 국토해양부, 경찰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는 본격시행을 위하여 현재 4대 이외에 7대의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고속도로 순찰차를 추가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본격시행 개요 등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도로공사(http://www.ex.co.kr), 경찰청(http://www.police.go.kr)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취재부
2008-09-27
-
문화채육관광부, 2012년 콘텐츠산업 5대 강국 실현
종합취재부
2008-09-26
어린이 발걸음 따라 물든 가을, 강진만 갈대밭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 포토뉴스
황룡강 가을꽃축제 현장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