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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효과 및 로드킬 방지대책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고윤화)은 야생동물 로드킬 저감방안 수립연구의 일환으로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생태통로 및 펜스 등 로드킬 방지시설의 설치효과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252개 생태통로 중 경기 13개소, 강원 11개소 등 총 79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한 결과 다양한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통로를 이용한 동물은 멸종위기종인 삵과 담비를 포함하여 멧토끼, 너구리, 고라니, 멧돼지 등 10여 종으로 확인되었으나, 사람의 간섭이 많은 곳에서는 동물의 이용이 적었다. 특히 지하통로형 생태통로는 개방도가 0.7 이상일 때 대부분의 야생동물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통로 입구의 크기를 크게 조성하여 동물이 이동할 때의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통로는 육교형, 통로박스형, 파이프형 및 교량하부형 등 여러 형태로 조성할 수 있으나, 이 중 교량하부형이 야생동물이 거부감 없이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로드킬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은 도로에 침입방지펜스를 설치하는 것이나, 펜스는 생태계 단절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생태통로와 병행설치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기존 도로의 수로, 교량 등 도로횡단 구조물이 생태통로 기능을 갖도록 유도펜스를 설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과 그간의 연구결과에 대한 효과 검증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생태통로 및 펜스 등 로드킬 방지시설의 표준 조성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승룡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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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용차, 경차·하이브리드차로 대폭 전환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고유가 시대에 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정부 업무용 차량을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로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정부 각 부처에서 운행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2,143대)의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비율을 현재 20%(424대) 수준에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50% 수준(1,072대, 648대 추가)으로 끌어올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목표달성시까지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일반업무용 승용차량 중 내구연한(6년)이 경과한 차량 교체시 하이브리드 및 경차로 우선 전환토록 하였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순찰·경호 등 특수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제외한 일반업무용 승용차량을 2,14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424대(19.8%)를 경차(104대) 및 하이브리드 차량(320대)으로 보유하고 있다.
김명희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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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20차종 실시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고윤화) 교통환경연구소는 2008년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으로 현대자동차의 투산 등 국내자동차 18차종과 BMW의 320i 등 수입자동차 2차종을 선정했다. 대상 차량은 판매대수가 많은 차량, 주행거리 및 보증기간에 있어 8만~12만km 법정 보증기간이 도래된 자동차이다.2007년말 국내 등록차량 중 수입자동차 비율이 5%를 넘게 되어 금년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에 수입자동차를 포함시켰다.1997년 벤츠 및 볼보에서 수입한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었지만 그 동안은 수입자동차의 비율이 높지 않아 결함확인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2007년 결함확인검사 사전조사에서 배출가스 배출량이 많았던 차종은 금번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으로 재선정했다.2007년 결함확인검사는 현대자동차 NEW EF 소나타 등 25개 차종을 선정하여 실시했는데 예비검사 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했다.기아의 경유차 쏘렌토와 엑스트랙, 지엠대우의 LPG차 레조는 검사 차량의 일부에서 NOx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결함확인검사는 2001년~2005년 판매된 현대자동차 투산 등 3차종, 기아자동차 카니발 등 8차종, 지엠대우 토스카 등 3차종, 르노삼성 SM5 등 2차종, 쌍용 체어맨 등 2차종, BMW, Audi의 각 1차종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결함확인검사 대상선정 자동차는 사전조사(Screen Test)후, 그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육박하는 차종을 골라 5대를 예비검사(Voluntary test)한다. 예비검사 결과 3대이상 부적합으로 나타나면 해당 제작사에서 자체리콜하거나, 본 검사 대상이 되며 본 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될 경우 환경부에서 강제리콜을 하게 된다.
김승룡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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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파트 공사 소음.일조피해 배상 결정
김명희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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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회 2008년 지역환경페어\" 개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합회(회장 조용진)에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설악 한화리조트(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국 18개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그 동안 지역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의 성과 등을 알리는『제3회 지역환경페어』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지역환경페어”로 지자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관련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하며, 동 행사에는 아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총 54개 부스를 설치하여 지역센터의 실물전시관, 지자체의 정책실천관, 산학협력관으로 구분하여 우수연구사례, 환경정책, 참여기업의 홍보전시물 등을 전시하며.‘07년 종합평가 우수센터의 사례발표와 수질관리, 대기, 폐기물, 기타환경 및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총 18건의 사례를 발표하고. 또한 환경부장관의 “2008년도 환경정책방향”의 특별강연과 함께 신기술 동향 및 환경 R&D 사업 등을 설명하고,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개발문제, 폐기물 처리방안 등의 토론회도 개최된다.참고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1998년 울산과 여수지역을 시작으로 현재 18개의 가 운영되고 있으며, ‘07년도에는 18개 지역센터에서 199개의 연구과제 수행과 912개 기업에 대한 기업환경기술지원(2,485회) 그리고 2,192회의 환경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78억원의 국고지원을 통하여 약200개의 조사.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시 연합회와 18개 지역센터에서 보여준 방제활동과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발빠른 대응은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센터가 성실하게 노력해 오고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합회에서는 앞으로도 격년 주기로 “지역환경페어”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지역센터가 사업성과의 공유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원만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지역환경 개선에 보다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환경부에서도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의 추진을 통하여 지역환경현안을 해결하는 지역환경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명희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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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돼지피해 배상결정
김승룡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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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산개나리”자생지 발견
김승룡
20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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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강화
환경부는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유해물질이 노출되어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대책’을 수립(\'06.5)한 바 있으며,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07~’12년까지 6개년 계속사업으로 ‘어린이용품 위해성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1차년도 사업 추진결과로서, 기존방식과 달리 어린이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노출시나리오(손에 묻어 혹은 빠는 과정에서 섭취, 직접섭취, 음식에 묻어 섭취 등)에 따라 실제 어린이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07년 1차년도 어린이용품 위해성 조사사업은 ’07.4~12월(8개월)에 걸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유/이유용품, 장난감 및 장신구 등 17개 제품군(젖병, 유아용품, 유아용 그릇, 모유비닐팩, 치아발육기, 젖꼭지, 프라스틱 블록, 인형, 완구류, 장신구류 등), 총 106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비스페놀A 등 일반 화학물질, 프탈레이트 가소제류, 중금속 등 51개 화학물질에 대해 경구노출 중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제품별 유해물질 노출 및 위해성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화학물질의 경우 플라스틱 장난감, 플라스틱 인형 등 일부제품에서 비스페놀A, 페놀, 스틸렌이 소량 노출되었으나, 모두 허용수준(TDI; tolerable daily intake, 일일허용섭취량) 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8종 가소제중 DBP(디부틸프탈레이트) 등 5종은 허용수준(TDI) 이하로 매우 낮게 노출되었으나, DEHP(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DP(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3종은 플라스틱 인형과 완구중 일부에서 다소 높게 노출되었다. 이는 위해성 측면에서 모두 허용수준(TDI) 이내이나, 어린이 민감성을 고려하는 경우 일부 제품에서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중금속의 경우 어린이용 장신구(어린이용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 등)중 일부에서 허용수준(TDI) 이상의 납(Pb) 검출되었고 목재완구에서 허용수준(TDI) 이내이나,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납(Pb), 바륨(Ba), 크롬(Cr) 노출되었는데, 이는 주로 목재완구에 사용되는 페인트(안료)내 중금속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나타난 제품에 대해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관세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추가, 지도단속 확대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DP(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가소제 성분을 추가로 포함토록 하고 안전기준을 설정.관리중인 가소제(DEHP,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및 중금속 등 일부 물질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또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일부 수입완구(어린이용 귀금속악세서리, 어린이용 완구제품)에 대해서는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지식경제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09.3월 시행되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위해성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권고·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 유해물질 관리는 어린이 건강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리스크 요인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기업 스스로 어린이용품내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자발적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원부자재 정보 구축.제공, 자발적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 제공, 민·관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어린이 환경과 건강(가칭)’ 포탈사이트를 구축, 유해화학물질 정보 등 어린이 환경보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불량제품 사용자제, 위생적인 생활습관 등 교육.홍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승룡
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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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우수 환경정책.기술, 해외에 전수
국립환경인력개발원(원장 이필재)은 \'08. 5. 19일(월)부터 6. 6일(금)까지 아시아를 중심으로 중동.동유럽 등의 신흥산업국 16개국의 중간관리자급 환경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제4차 국제환경정책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 및 환경기술을 신흥산업국가에 전파함으로써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 이념의 실현에 앞장서고 연수 참여국의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오염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대상국가를 아시아지역에서 중동, 동유럽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앞선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기술에 대한 경험과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참가국의 환경현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과정을 설계하였으며, 특히, 국내 환경관련 기관의 연수 참가를 개방하여 연수생과의 유대강화 및 상호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고, 주한 대사관의 외교관들의 참가도 개방하여 상호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보다 실용적인 정보와 벤치마킹의 기회 제공을 위해 현장체험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연수생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연수생들을 격려하고, 각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이필재 원장은 이 프로그램이 연수 참가국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매년 참가국 및 참가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연수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환경기술을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김승룡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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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기본부과금 면제
김승룡
200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