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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시장·부지사 회의 개최
환경부는 시.도와의 환경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환경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 창설 이래 처음으로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5월 7일(수) 개최한다. 이는 지난 5월 2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제1회 시.도지사 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도지사 건의사항에 대한 환경부 검토의견에 대해 의견을 듣고, 그 외에 지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심도있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환경부는 시·도 건의사항에 대해 최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가적 아젠다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 등 대부분의 환경정책이 지자체의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히,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겠으며, 최대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한편, 환경부는 부시장·부지사회의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정례화 하여 최고의 협력 채널로 하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시·도 환경국장회의와 실국장 및 지방청 간부의 지자체 책임제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방과의 환경 협력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실국장 및 지방환경청 간부의 지자체 책임제는 연고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실국장 별로 1~2개의 시·도를 책임지고, 지방청 간부는 시·군의 책임자로 지정하여 협력 채널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책임 간부를 통해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게 하고자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승룡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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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 장관, OECD 환경각료회의 참가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2008.4.28(월)~29(화)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9차 OECD 환경장관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4월 27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만의 장관은 OECD 30개 회원국 환경장관, 10개 신흥산업국 및 가입협상국 환경장관, UNEP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서 「환경추세와 전망」 등 4개 사항을 주제로 토의할 예정이다.OECD 환경장관회의는 OECD 국가간 환경정책방향을 협의하는 최고위급 회의로서 1974년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총 8회의 회의 개최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적의 정책대안 제시와 효과적인 이행전략 마련, 각국의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국제환경질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이번 회의는 OECD에서 지난 3월 5일 발표한 ‘2030 환경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최근의 환경 추세와 장래 전망에 대하여 범지구적으로 효율적인 환경정책의 틀과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후변화와 경쟁 및 기술혁신,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향후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지침으로서「자원생산성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효과적 효율적인 환경정책의 틀」.「국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SAICM) 이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이만의 장관은 환경추세와 전망을 논의하는 제1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대안이 존재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부담가능한 수준이라는 OECD의 메시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정책의 편익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경우 환경정책의 추진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또한 ‘전략환경평가제도’, ‘수질오염 총량제’, ’환경보건법‘ 제정 등 생물다양성과 수질 보전, 환경 보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소개할 예정이다. 신흥 산업국과 OECD 회원국간의 협력을 논의하는 제2세션에서는 신흥 산업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능력배양, 정책수립지원,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주관으로 아태지역의 녹색성장(Green Growth) 즉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실현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서울이니셔티브’ 활동을 소개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정책에 따른 경쟁력 약화 문제와 친환경 기술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제3세션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기반의 정책수단 도입 필요성, 저탄소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제4세션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친환경적 조세개혁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Post-2012 기후변화체제 논의에 있어서 OECD가 기후변화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만의 장관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회원국 환경장관과의 의제 토의 및 합의문 도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나라의 우수 환경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룡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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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사업의 효율화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간담회’ 개최
김승룡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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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장관, 화학산업계 CEO 초청 간담회 개최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간담회에서 전지구적인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한 우리의 전략과 금년 6월부터 시작되는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사전등록 지원계획 등을 설명하고, 화학산업계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 국가별 감축의무(Post-2012 체제) 대비 능동적 협상전략 추진 - 「기후변화대책법」(가칭) 제정 및 국내 탄소시장 육성 등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산업계에는 온실가스 대체물질 개발 등 저감 노력 동참 당부 EU REACH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12월1일까지 REACH 사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대EU 수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수출기업 전수관리 및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만의 장관은 국내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 추진 계획과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방향을 설명하고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화학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승룡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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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의 수은 인체노출 실태조사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고윤화)은 대표적인 수은유발 시설로 알려진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인체노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광역시에서 가동 중인 년 간 처리규모 10만톤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장 주변 2개 지역과 영향권에서 멀리 떨어진 대조지역 2곳에 거주하는 주민 265명(성인 139명, 초등학생 126명)의 인체 수은노출 농도는 - 혈액의 경우, 소각장 주변지역의 성인 및 초등학생은 각각 3.33과 2.48ppb, 대조지역은 각각 3.91, 2.77ppb 였으며, - 요 중 수은은, 소각장 주변에서 성인과 초등학생은 각각 1.05과 0.76 ㎍/g_creat, 대조지역은 1.37, 0.78㎍/g_creat로 나타나 두 지역간 차이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 전체 대상자중 성인 8.5%, 초등학생 1.6%가 EPA(5.8㎍/ℓ)의 혈중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요중 기준치인 독일의 CHBMⅠ값(5㎍/g_creat)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없었음. 조사지역의 환경시료를 대상으로 조사된 수은농도는 - 미세먼지의 경우, 소각장 주변지역과 대조지역은 모두 0.2ng/㎥로서 서울과 일본 동경에서 조사된 0.125ng/㎥, 0,098ng/㎥와 중국 베이징의 3.51ng/㎥에 비하여 높지 않았으며 - 토양 중 수은농도는 각각 0.056-0.01, 0.108-0.05㎎/㎏으로 환경부에서 전국토양측정망을 통해 1998-2002년까지 조사된 전국 평균농도인 0.043㎎/㎏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은의 인체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혈액검사와 체위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 성인과 어린이 모두 혈액 건강지표 및 체위반응검사에서 특이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수은노출농도와의 뚜렷한 관련성도 존재하지 않았다.식이습관, 생활 및 건강에 대한 개인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 수은노출 원인은 - 어류섭취빈도 및 선호도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의 경우 치아아말감보유와 간접흡연 노출등도 체내 수은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따라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한 수은배출이 주변지역 주민의 인체노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본 조사에서 확인 할 수 없었으며, 향후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은의 배출계수가 더 큰 것으로 알려진 지정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소각장의 건강영향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200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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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마지막 軍시설 말끔히 사라져
김승룡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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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하트’조재현, 국립공원 홍보대사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 인근에 거주하면서 평소에 국립공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배우 조재현(44세)씨를 국립공원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국립공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조재현씨는 ‘천년학’, ‘한반도’ 등 각종 영화뿐만 아니라 지난 2월말 종영된 MBC 수목드라마 ‘뉴 하트’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실천해 나가는 정직한 외과의사로 열연하는 등 대중적인 인기스타로 널리 알려졌다. 국립공원 홍보대사 위촉식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공단 회의실(마포구 소재 태영빌딩 9층)에서 열리며 공단 임직원뿐 아니라 2005년부터 국립공원 명예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감독’인 임권택 영화감독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는 임권택 감독에게는 그 동안 자연자원 보호와 영화촬영지로 선택할 만큼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올바른 이용과 보전을 당부하는 등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공단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재앙이 세계 각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의 가치 및 중요성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파하는 등 국립공원 보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승룡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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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자동차로 국립공원 순찰한다.
김승룡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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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국립공원 탐방, 안전수칙 지켜 사고 예방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겨우내 얼었던 날씨가 점차 풀리고 화창한 봄이 찾아와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 해빙기 낙석사고와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계절임에 따라 관리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샛길 출입금지 등 산행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산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해빙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여름이나 가을철의 사고보다 부상정도가 매우 심하다. 특히 겨우내 얼어있던 산지가 해빙되면서 낙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탐방로에 물기가 많아 미끄러지면서 발목이나 허리에 부상을 당하는 낙상사고가 많다. 아울러 봄철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산행으로 발생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공원은 4월에도 고지대에 얼음과 잔설이 많이 남아있어 사소한 실수에 따른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따라서 공단은 봄철 산행을 위한 몇 가지 안전사항을 당부했다. 1.관리 손길이 닿지 않는 샛길출입 금지 및 정규 탐방로 이용 2.바위, 돌이 많은 지역 및 물기가 많은 지역에서의 낙석사고․낙상대비 3.기본적인 겨울철 안전 장비 준비 4.산행전 사전 준비운동 후 산행 등아울러 공단은 일부 국립공원의 탐방로에 낙석위험이 예상된 지역을 선정(16개공원 56개구간 68개지점)하여 탐방객에게 알리고 이곳을 지날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4월 중순경 산악단체와 협의하여 낙석이 예상되는 암벽 및 암릉지역에 낙석제거 작업을 시행하는 등 공원별로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계획이다. 만일 국립공원 산행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 할 경우 탐방로 상에 약 250m~500m 간격으로 설치된 다목적위치표지판의 번호를 확인, 국립공원사무소나 119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안전조치 및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김승룡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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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밀렵.밀거래 사범 무더기 적발
환경부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 기간인 ‘07년 11월 1일부터 ’08년 2월 29일까지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764명의 밀렵사범을 적발, 의법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야간에 공기총 등을 이용한 총기밀렵이 전체 밀렵의 93.3%를 차지하였으며,지역별로는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고 밀렵이 용이하여 밀렵꾼들의 유입이 많은 충남과 전남 지역에서 310명(41%)이 적발되었다.밀렵은 멸종위기종인 말똥가리, 큰기러기, 가창오리를 포함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다양한 종류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이들 밀렵된 야생동물은 일부 건강원·음식점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거나 개인이 먹은 경우도 있어 적발․고발조치 되었다.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07.11.5 15:00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한진리 건강원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뱀) 중탕을 시식하고 50만원에 구입하려던 A씨를 적발 독극물을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08.1.9 16:00 경기도 여주군 대안리 인삼밭부근에 독극물 볍씨를 살포하여 꿩,멧비둘기,까치 등 28마리 폐사. 살포자인 인삼밭 인부 B씨 등 2명을 적발 불법엽구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07. 11.19 15:00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야산부근에서 사냥개 7마리와 불법엽구(창)을 이용하여 200근 가량의 멧돼지를 포획한 D씨를 적발 총기를 이용한 멸종위기야생동물 등 불법포획(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07.1.20 16:00 경기 가평군 하면 하판리 노체2교 부근에서 공기총을 이용하여 말똥가리(멸종위기2급), 꿩, 멧비둘기를 포획한 E씨 등 2명을 적발환경부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총기소지 허가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밀렵.밀거래 단속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그릇된 보신문화를 타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시.군이나, 경찰관서, 밀렵감시단 등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처 : 환경부 자연자원과(02-2110-6748, 6746),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시.도(시.군.구) 환경과, 일선 경찰관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밀렵.밀거래 감시단 (02-972-6066, 2323)
김승룡
200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