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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우수 재활용제품 자원화시설 3개소 선정.발표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제3회 남은 음식물 우수 제품 자원화시설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광주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 3개시설을 우수 자원화시설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은 음식물을 활용한 우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선정, 홍보함으로써 재활용 제품의 품질제고와 소비촉진 등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공모전에서는 지자체, 한국유기성폐기물학회 등의 추천을 통해 11개 시설(사료 5개, 퇴비 6개)이 응모하였으며, 응모한 시설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제품 품질분석을 거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공모전의 주요 심사항목은 재활용 제품 생산시설의 우수성, 비료관리법 또는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품 규격 준수여부 및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악취의 적정관리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조사된 결과를 종합 평가하였다.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시설은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구미시 남은 음식물 사료화시설(경북 구미시)과 (주)조원산업(경기도 포천시 소재 민간처리업체)이다.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우수한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 설비를 갖추고, 3단계의 악취저감시설(세정시설-직접연소시설-바이오필터)을 설치하여 악취 제거가 탁월하며, 처리공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혐기성 소화 처리 후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재이용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구미시 남은 음식물 사료화시설은 건식 사료와 습식 사료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갖춰 높은 자원화율을 보이고 있고,(주)조원산업은 적정 시설 운영 및 품질 관리로 2001년부터 농협에 남은 음식물 재활용 퇴비를 납품하여 음식물 자원화 제품의 보급에 기여하였다.공모전에서 우수시설로 선정된 기관(업체)에 대해 환경부장관상과 부상으로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오는 2월 19일 환경부에서 시상식이 거행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시설의 제품 및 공정에 대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 홍보전시관(마포 자원순환테마 전시관 등)에 상설․전시하는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업체에 우수사례로 보급․전파할 계획이다또한, 금년에도 우수 재활용시설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하여 남은 음식물 재활용 제품의 품질향상과 최적 처리기술 개발을 유도, 고품질의 재활용 제품 생산을 통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승룡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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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업 해외 폐기물처리시장 본격 진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장준영, 이하 공사)가 내부적으로는 친환경적인 매립장 운영과 주민협력사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선진화된 매립기술을 바탕으로 폐기물 자원화사업과 매립기술을 국내․외에서 인증 받는 등 꾸준한 노력으로 개발도상국 해외시장에 본격진출 할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공사는 환경부, 3개 시․도의 협조하에 수도권지역 가연성폐기물의 과다 반입 억제와, 매립지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 규제의 단계적인 강화(‘07.7월부터, 80% → 50% 반입, ‘08년.1월부터 30%이하 반입)를 실시하고 있다.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이 대폭 개선되었고, 환경상 영향조사 및 주민합의 결과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조정(‘07.1.8 고시)하였으며, ‘07년도분부터 주민지원 사업비를 가구별 사업(현금 지급)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폐기물관리정책에 의거 폐기물반입량이 감소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새 정부의 공기업경영합리화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경영분석을 통한 사업 재평가와 신규사업의 발굴 및 확대 등 창의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함에 따라 조직 재설계와 인적자원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의 2008년도 역점 사업은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Zero Waste 사회를 구현하고, 매립지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 폐기물매립 전처리시설(MBT+RDF) 설치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소각재 재활용시설, CDM사업 및 매립가스정재․사용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해, 폐기물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기성분, 하수슬러지, 음식물 탈리액 등을 이용한 Biogas화 시범사업(300톤/일)도 추진할 계획이며, 폐기물 자원화 기술 발전을 위한 실증 실험시설을 한곳에 모아 ‘종합단지(약 33만㎡)’화 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를 폐기물처리기술의 종합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공사는 매립지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정보의 교류․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 지자체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기술보급을 위해 온라인 기술지원시스템(공사 홈페이지 운영, slc.or.kr)을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출범 이후 특허 등 18건의 우수기술을 바탕으로, Eco-STAR Project 등 국책연구사업의 주관 사업자, 바이오리엑터형매립장 및 지하굴착매립장 추진 등을 위한 현장 적용사업에도 적극참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지자체 매립장에 음식물 탈리액 처리 등 4건의기술 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각종 기술 관련 책자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다.폐기물매립기술 국외진출사업은 베트남 동나이성(‘07.11~‘08.10, 2억원)의「고형폐기물관리 기초조사 사업」, 중국 신태시(‘07.12~‘09.2,3억원)「폐기물처리사업」및 앙골라 벵겔라주(‘08.1~10,1억원)「매립장 건설 조사사업」등을 수주하였고, 올해에는 파키스탄을 비롯하여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까지 본격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시엠립성의「매립장 건설 조사사업」관련 MOU체결을 위해 2월13일부터 14일까지 방문할 예정이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천시가 공사에 골프, 승마, 사격, 카누․조정경기장 입지 방안에 대해 검토함에 따라, 공사는 관련법의 저촉사항 및 매립부지의 잠식이 없는 범위에서는 긍정적인 협조․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2014 인천 아시안 게임과 공사에서 추진하는 드림파크 조성사업이 상호 시너지효과는 물론, 국내 관련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조성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룡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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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성공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 선진국가로 도약
전 세계적으로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각 국가별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산림관리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이의 이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2008년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WEF)에서 발표한 환경성과지수의 산림부문 항목인 산림축적 증가율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을 받음으로써 산림상태의 건전성에 대한 높은 평가는 물론 국가의 환경성과 평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산림은 탄소흡수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산림내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킨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축적(蓄積)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조림을 현재 2만ha 수준에서 3만ha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도시와 한계농지에 더 많은 숲을 조성하며 숲가꾸기를 연간 23만ha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현재의 환경·사회·경제조건을 바탕으로 국가역량을 비교하는 환경지속성지수의 산림부문 평가항목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면적을 2007년말 현재 10만ha에서 연차적으로 2017년까지 30만ha 이상 수준으로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2005년 환경지속성지수 평가시 우리나라의 산림인증 취득이 없어서 낮은 평가(56위)를 받은 바 있어 2006년부터 국제산림인증기구인 산림관리협의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의한 산림인증을 시작하였다.국제적인 산림경영 인증은 산림의 불법벌채, 무분별한 전용 방지 및 생태계의 건전성 등에게 기여하는 핵심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어 최근 유럽과 북미는 물론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까지도 산림경영 인증면적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전체 산림의 70%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확대를 위해 국제기구에 의한 경영인증에 따른 비용을 최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자체 인증시스템을 2010년 까지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경영관리 수준을 더욱 높여 국제환경지수 제고는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의 탄소배출권 확보에도 적극 기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룡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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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맑은공기, 우리가 만들어요!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07년 \"제3기 푸른하늘 지킴이\" 58개학교의 활동을 심사한 결과, 우수학교에 서울 창림초등학교 등 8개학교를 선정하였다.\"푸른하늘 지킴이\"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맑은공기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으로, 매년 시․도 교육청 추천 및 공모를 통해 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 기초지자체별로 1개교씩 총 58개학교(약 1,200여명)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10개월동안 학교 및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4개지점)의 대기오염도(NO2)를 매월 측정하고 시정(視定)거리를 눈으로 확인하는 등 다양한 환경관련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우수학교 심사는 외부전문가인 교수, 일선교사 등 교육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활동의 성실성, 독창적 활용성, 교육성, 운영비의 효율성, 활동의 종합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심층 심사하였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서울 창림초등학교는 매월 정해진 대기오염 측정지점 이외 학생들이 많이 활동하는 학원, 놀이터 및 분식점 등 다양한 지점을 추가로 선정, 측정하여 학생들의 호기심어린 관심과 호응도가 가장 높았고, 지킴이 활동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전교생 및 학부모에게 맑은공기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1개교에는 환경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2개교에는 각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 및 상금 100만원 등 총 8개학교에 65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시상식은 오는 1월 31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개최되고, 제3기 우수학교의 분야별 활동사례는「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내 많은 초․중학교가 푸른하늘 지킴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 2월에 2008년「제4기 푸른하늘 지킴이」참여학교를 새로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푸른하늘 지킴이\"의 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과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룡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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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수지청 화재.폭발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지청장 서석주)은 2008.1.7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서 발생한 코리아물류센터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관내 유사 위험요소 보유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폭발 위험요소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관내에 대형 석유화학공장이 다수 소재하고 있고, 또한 이와 연관되어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플랜트 건설현장이 산재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재해발생시 다수의 인명ㆍ재산피해를 동반하는 화재ㆍ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행예정인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내용은 먼저 2008. 2.1 부터 고위험 화재ㆍ폭발 위험요소를 보유한 12개(건설현장 8개소 포함)사업장을 선정하여 화재ㆍ폭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점검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는 물론 중대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2008. 1.31(목) 14:00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남동부지도원 대강당에서 여수산단 입주업체(모기업) 및 건설관련 협력업체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장, 산업안전과장, 산업안전공단 전문기술요원이 각각 강사로 나서 사업장내 인화성 위험물질 취급에 따른 위험성의 주지, 화재ㆍ폭발 재해예방 대책수립, 유사시 비상조치계획에 관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종의
200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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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환경부는 유역(지방)청, 시.도와 연계하여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9일간 특별감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설은 장기간 휴무(5일)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과 겨울 한파로 인한 오염방지시설 동파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감시와 기술지원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할 방침이다.주요 감시 대상지역 및 시설은 동파 등이 우려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및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하.폐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명절기간 중 작업량 급증 예상업체(도축․도계장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염색, 피혁, 도금 등), 폐수수탁처리업체, 폐수 다량배출업체 및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이다.환경부, 유역(지방)청, 시.도 공무원 1,556명이 참여하는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 연휴 전, 연휴 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연휴 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도축․도계장 등 작업량 급증 예상업체, 적색업체 등 중점감시 대상시설 3,669개소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설 연휴 기간인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는 환경부, 유역(지방)청, 시.도에 환경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또한 이 기간동안 기관별 순찰감시반(292개조 501명)을 편성하여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 사업장 주변 하천(1,171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 128)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하였다.설 연휴 후 2.11부터 2.15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가동중단으로 재가동이 어려운 환경관리 취약업체 798개소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이번 특별감시기간 중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법조치하고,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다.
김승룡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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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환경품질등급제, 대기오염 저감에 공헌
환경부는 \'07년 하반기 동안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된 자동차 연료 중 휘발유(6개항목)와 경유(4개항목)의 환경품질등급을 정유사별로 분석.평가하였다. 모든 정유사에서 휘발유는 ★4개 등급, 경유는 국제최고기준인 ★5개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유사간 종합등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다만, 휘발유의 경우 올레핀, 증기압 등은 국내 기준은 만족하나 국제최고기준에는 약간 미치지 못해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경유, 휘발유)에 대한 환경품질등급제 시행이후 연료품질이 개선되어 \'09년부터 강화되는 차기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가까운 수준이며, 수도권대기질 개선에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부는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제도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품질등급 수준이 낮은 항목에 대하여는 \'09년부터 강화되는 차기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등과 연계하여 관련업계와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승룡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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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창업 중소기업에 창업 투자보조금 178억원 신규지원
2007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올해부터 투자금액의 10%(10억원 한도)를 정부로부터 창업 투자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금년 예산에 창업 중소기업 투자보조금으로 178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1502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창업 투자보조금이 지원되면 중소제조업 창업에 가장 큰 애로인 자금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여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신규 투자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 공장건축과 시설투자비가 5억원 이상(임대공장 및 외주가공 기업은 3억원)이면서 신규 채용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이다. 창업일은 개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설비투자가 2007년 1월 이후에 이루어져도 창업일이 그 이전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형태를 변경하거나 사업승계,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창업일로부터 공장등록일(공장면적 500㎡이상 기업) 또는 최초 매출발생일(공장면적 500㎡이하 또는 외주가공 기업)까지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자금액의 10%(10억원 한도)를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1회씩 3년간 균등 분할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78억원을 비롯하여 내년에 345억원, 2010년 501억원, 2011년 323억원, 2012년에는 155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기간 중에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시고용인력 5명이상을 2개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공장 및 설비요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또 허위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비수도권의 제조업 창업에 대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비수도권의 경우 전체산업 및 제조업 생산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 대비 창업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천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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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1년까지 \'습지보호지역\' 28개로 확대
김승룡
200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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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건 처리기간 169일로 빨라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지난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07년에는 총 275건의 신청사건(’06년 이월 79건, ‘07년 접수 196건)중 172건을 재정, 조정, 중재합의로 처리하 였으며, 13건은 자진철회되어 185건을 종결하고 90건은 금년도로 이월되었다. (‘06년에는 총 276건의 신청사건(’05년 이월 74건, ‘06년 접수 202건)중 197건을 종결처리. )처리건수가 ‘06년보다 6% 감소하였고 처리기간은 전년 180일 보다 단축된 평균 169일로 나타났으며, 조정처리한 148건(기간 미도래 24건 제외)중 수용 127건으로 합의율은 약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결정은 107건으로서 총 5,306,765천원이며 건당 평균 49,596천원으로 나타났다. 최고배상액은 경남 진해시 신항만 준설투기장 깔다구 대량발생으로 인한 정신 및 영업손실 피해사건으로 총 1,763,970천원을 배상해 주도록 결정한 사건이다. 피해원인별로는 172건의 처리사건중 소음․진동이 142건(83%)으로 가장 많으며, 일조피해 27건(16%), 대기오염 7건(4%), 수질오염 3건(2%) 순으로 나타났다. 소음 피해원인은 공사장 142건(83%), 도로차량소음 12건(8%), 공장소음 등 5건(4%), 철도소음 1건(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내용별로는 정신+건물 피해 54건(31%), 정신적 피해 45건(26%), 농작물 피해 18건(10%), 축산 피해 17건(10%)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발생지역은 서울, 경기 각 25건(15%), 인천 12건(7%), 경남 22건(13%), 경북 17건(10%), 부산 15건(9%)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이 많은 수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환경분쟁이 주거지 등에 인접한 건설공사 및 도로 등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가 주된 분쟁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08년에는 환경분쟁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사건 처리기간을 보다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순 사건과 복잡 사건으로 구분하여 처리기간을 차별화하는 등 처리기간 165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합의 권고제도(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를 적극 활용, 당사자간 합의율을 제고하여 사건처리를 효율화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07년 처리사건 중 눈에 띄는 사건) 경남 진해시 “신항만 준설투기장 깔다구 대량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 분쟁 사건으로서 준설투기장에서 깔다구가 대량 발생하여,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에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신청인 998명(1,024명중)에게 1인당 48천원 ~1,440천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영업손실, 건물, 선박․차량 피해 등을 포함하여 총 1,763,970 천원을 배상해주도록 결정하였다. 현재 동일 사건으로 인한 추가 배상 신청이 3건(신청인 1,906명, 신청금액 37억원) 더 접수되어 조사중에 있다. 고속도로의 구조물(성토, 교량) 설치에 따른 통풍․일조 피해 분쟁 유발 사건으로서 충남 공주시 “고속도로 성토공사장 통풍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 분쟁사건은 신청인의 과수원 옆에 고속도로(성토 높이 최대 18m~23.3m)가 설치되면서 사과나무 고사,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대해 통풍방해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여 41,970천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한편, 경북 성주군 “고속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 피해” 분쟁사건은 신청인의 참외 비닐하우스 옆에 고속도로(교량)가 설치되면서 참외 생육저하,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여 약 80,000천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정해권
200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