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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부터 재해보상액 높이고, 세제혜택 확대한다.
올해부터는「임업인 안전공제」에 따른 임업인 재해보상이 전년대비 2배 상향되어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되고, 준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도시지역 제외)의 재산세가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전환되어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등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산림청(청장 서승진)에 따르면 임업인이 임업활동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시 지난해에는 피해보상금으로 최고 1,5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밝혔다.※「임업인 안전공제 제도」: 임업인이 임업활동 중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임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또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세제적용에 있어 보전산지의 경우 그동안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온 반면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다른 세제감면이 없었으나 올해부터「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도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인 준보전산지와 과세표준이 1억원인 기타 부동산 등 2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40만원의 세제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임업인 안전공제 보상액 상향과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임업인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룡
200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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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대책 마련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07년 8월 23일)된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에 대하여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이를 통해 지역별 관리목표, 관리하여야 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게 될 비점오염저감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이들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양호 유역은 탁수현상이 지역적 환경현안으로 고랭지밭 관리대책을 중심으로, 수해복구 공사 및 하천공사시 흙탕물 발생방지 등을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도암호 유역은 상류지역의 고랭지밭 및 대규모 개발공사장에서의 흙탕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임하호 유역은 지질 및 지형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고랭지밭 뿐만 아니라 논 배수관리 등의 경작지 관리 및 하천공사관리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광주광역시는 광주천의 오염도(BOD기준)가 다른 지천에 비해 매우 높아 이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향후 지역별로 비점오염원에 대한 맞춤형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비점오염원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 맞는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08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번 지역별 관리대책 수립을 통하여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유역의 환경현안인 탁수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광주광역시를 관통하는 영산강의 수질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해권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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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환경부 예산 3조6천억원으로 크게 증가
환경부는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8년도 환경부 예산이 전년도(3조2,232억원) 보다 11.4% 증가한 3조5,914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상하수도 분야가 1조 7,985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기(3,599억원), 수질(3,316억원), 폐기물관리(2,873억원), 자연보전(2,788억원), 환경정책(1,764억원) 순이다. 특히 자연보전 분야가 국립생태원 건립, 국립공원 지킴이 사업과 같은 신규수요를 반영하여 전년도에 비해 39.5%로 크게 늘었으며, 수질분야도 생태하천복원사업 확대 등으로 15.5% 증가하였다. 2008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구축을 비롯한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74억원)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각종 환경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위해성 종합관리(31억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31억원) 및 석면관리종합대책(29억원) 등에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수도관연결사업(11억원) 등을 통해 서민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수도시설계량(400억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2,038억원)과 같이 농어촌, 도서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증가한 탐방객으로 인한 국립공원 훼손을 방지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립공원지킴이 사업(34억원)을 새로이 추진하고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이끌어낸 서천 국립생태원 건립(520억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토양오염조사(10억원) 및 토양오염방지기술개발(60억원) 등을 통해 새로운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한반도생물다양성 기원규명(7억원), 국가생물종 표본 확보(4억원) 등 생물 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에도 역점을 두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정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구조를 선진화 하였고, 예산 편성과정에 지자체,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등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예산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승룡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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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 고품질 기능성 토종밤 ‘AKC-18’, ‘AKC-119’ 육성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정광수)은 최근 일본시장으로의 수출둔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밤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토종밤 유래의 고품질, 기능성 밤 ‘AKC-18’과 ‘AKC-119’를 개발하였다. 밤나무는 \'90년대 중반 연간 1억$ 내외의 수출로 농림분야의 외화획득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아 왔으나 최근 WTO/FTA체제에 따른 해외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국내 밤 산업이 위기에 봉착함으로써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品質)로서 승부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지난 40년간 국립산림과학원 밤나무 연구실은 국내에서 육성한 신품종은 물론 일본 도입품종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20여 품종을 재배농가에 보급하여 국내 밤 생산량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품종 개발이 필요하다.‘AKC-18’과 ‘AKC-119’는 토종밤에서 선발되어 육성된 것으로 밤알의 평균무게가 약 13g으로 기존의 재배품종에 비해 다소 작지만 맛이 좋고 식미가 우수하여 찐밤 또는 군밤용으로 적합하고 또한 과실이 단단하여 저장성이 우수하므로 한국산 토종밤을 세계적 브랜드화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밤나무 재배면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립계통의 밤 품종의 결점인 당도, 경도 등 과실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분수로 적합한 장점도 가지고 있다.국립산림과학원은 2008년부터 시행되는 산림수종 신품종보호제도에 발맞추어 조속히 재배농가에 품종을 보급하고자 신품종에 대한 품종등록 및 품종보호권 출원 등 일련의 절차가 끝나는 2009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품종은 크기는 기존 재배품종보다 작지만 당도가 높고 단단하여 식미가 월등하며 저장성도 뛰어나 한국산 탑브랜드 밤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국내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산 군밤을 대체할 수 있는 신토불이 품종으로 각광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분수(아비나무)로서 기존 재배품종의 과실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은 2008년에 품종등록 및 품종보호권을 출원한 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향후 농산촌 소득증대는 물론 밤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룡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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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주요 공연시설 안전 점검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공연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14일부터 주요 공연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미 지난 5월 국공립 및 민간 공연장 안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 조치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예술의 전당 화재 사고를 계기로 주요 공연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5월에 실시한 점검 내용의 조치 상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무대시설, 조명 등 공연장의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뿐 아니라 반입되는 무대 소품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도 공연장 및 전시시설의 철저한 안전 점검을 요청하였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공연장 안전시설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룡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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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대통령 선거 전후 전국 산불경계 강화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몇 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2월15일까지였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23일까지 1주일여 연장한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산림청의 산불조심기간 연장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산불조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질지도 모른다는 판단과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고 발생할지도 모를 방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총기 탈취사고,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등과 같은 사건사고로 국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산불발생에 대한 산림당국의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목적 또한 크다.한편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지난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24건으로, 이 중 19건(79%)이 영남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71%(17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산불비상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일을 전후하여 방화 등에 대비하여 전국 산림관서에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김승룡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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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이 가진 치유의 비밀을 찾는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숲의 건강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수행한 숲의 건강 프로그램 연구 결과를 알리기 위해 오는 12일 국립산림과학원(서울)에서 산림치유포럼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숲으로부터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자연의학의 미래(산림치유포럼 이시형 회장), 숲의 생리적·정서적 치유 효과(충북대 신원섭 교수), 숲 처방의 효과와 가능성(세경내과 김수경 원장), 치유의 숲 해외사례 및 적용(산림과학원 유리화 박사)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다. 아울러 인제대 백병원 김원 교수는 숲의 우울증 치유 효과, 경상대 박성현 박사는 병실 식물이 수술 환자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지정 토론하는 등 숲의 치유기능에 관해 산림청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토론을 벌인다.산림청 관계자는 \'숲의 치유 기능에 관한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주관으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10년까지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에서는 치유의 숲 모델림도 조성 중\'이라고 밝히고 \'이번 심포지엄은 2008년 10월에 개최될 예정인「국제 산림치유 심포지엄」에 대비하여 관심을 제고 시키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승룡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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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위해성 평가.심사 기반 마련
국립환경과학원(원장:윤성규)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LMO법)」발효(‘08.1월)에 따른 환경부소관 LMO에 대한 환경위해성 심사 및 안전관리 업무의 본격적인 수행에 대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본 연구에서는 환경정화용 LMO를 확보하였고, 바이러스저항성 LM 식물의 잠재적 환경위해성 발생 가능성을 연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환경정화용 LMO의 환경위해성 평가연구를 위한 모델식물 확보를 위해 수은저항성 LM까마중을 제작하여 도입유전자 발현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연구재료인 환경정화용 LM모델 식물 확보 하였다. * LM식물의 잠재적 환경위해성 발생가능성 연구를 위해 바이러스저항성 LM담배에 도입된 바이러스 유전자의 변이율을 조사하고 LMO 환경위해성 심사에 필요한 신규 평가 자료로 제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앞으로도 LMO 위해성 평가를 위한 사례별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국내유통 LMO의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 시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내 자연생태계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적 LMO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승룡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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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참나무시들음병 방제특별대책」추진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과 같은 각종 산림병해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개정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 병해충 방제규정과 통합한「산림병해충 방제특별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가 확산되면서 산림청이 발표한「참나무시들음병 방제 특별대책」에 따르면 각종 산림병해충에 대한 방제체계를 일관성 있게 확립하고 병해충 발생초기에 예산과 인력을 신속히 동원하여 초기방제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산림병해충 방제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산림병해충 방제특별법」에는 각종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 절차와 방법은 물론 병해충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병해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나아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단’의 설립과 운영, ‘산림병해충 특별 방제구역’ 지정 등에 관한 근거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다.이밖에도 산림청은 산림병해충 전문방제 조직인「산림병해충 방제사업단」을 설립하여, 산림병해충 피해가 크고 심각한「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을 책임방제토록 하고, 참나무시들음병의 방제예산도 대폭 확대하여 ‘08년에 긴급방제비 등 총 55억원의 예산을 투입, 고사목과 감염목에 대한 방제주사와 벌채·훈증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피해가 심한 시군에는「상시 예찰·방제단」을 편성하여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상시적인 예찰조사와 즉시방제가 가능토록하고 항공정밀 예찰시스템을 도입하여 헬기에 장착된 자동카메라로 전국 산림을 촬영·예찰하여 그 결과를 지상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또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구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가운데 방제방법도 현장 적용이 간편한 훈증약제주사 방법을 새로 도입하여 방제방법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병해충방제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신종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대응력도 높여나갈 계획이다.참나무시들음병은「라펠리아」라는 병원균이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을 통해 참나무류에 침입하여 병원균을 퍼뜨리며, 병원균이 도관을 막아 양분이동을 차단함으로써 참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산림병해충으로, 감염목 중 약 20% 정도가 고사한다. 현재 우리나라 참나무림은 전체 산림의 27%인 약 170만ha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기준으로 10개 시·도, 61개 시·군·구에 걸쳐 21만 그루의 참나무에 피해가 발생했다.산림청 관계자는 고사한 참나무나 소나무가 있는 경우 각 지자체 산림부서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줄 것과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지의「훈증더미」에 대한 훼손이나 접근금지 등을 당부했다.
김승룡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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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달궁” 사망원인 “급성심부전”으로 밝혀져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은 지난 15일 지리산에서 사체로 발견된 반달가슴곰 “달궁”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하여 부검한 결과 급성심부전으로 인한 자연사로 밝혀졌다고 발표하였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검 결과, 달궁은 심장근육이 절반 정도로 얇은 상태였으며, 폐 내부 및 혈관주위가 부어있고, 심부전세포(Heart failure cell)가 침윤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급성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지리산 반달곰 개체군 복원사업을 위해 방사된 26개체 중 자연사한 경우는 지난 5월 폐사한 “라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멸종위기종복원센터 정동혁 수의사는 “야생동물이 자연적으로 죽는 경우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해외의 곰 복원사업에서도 새끼곰의 폐사율이 약 60%에 이르며,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서도 자연사의 확률을 생후 1년 이내 30%, 그 이후는 5%로 추정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반달가슴곰 달궁(♀, 연해주산, 4살)은 2004년 10월 지리산에 방사된 후 3번에 걸친 동면을 안정적으로 취하고 사람을 기피하는 등 지리산에 잘 적응해왔으나, 지난 15일 전북 남원 달궁 지역에서 사체로 발견되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부검을 의뢰한 바 있다.
김승룡
200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