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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발표
4월 들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90건의 산불로 200여 ha의 산림이 불에 타는 등 전국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나섰다.정부는 3부(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 입산이 허용된 지역이라도 산림 안에서 불씨를 다루는 행위 금지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등을 간곡히 당부했다.이와 같은 정부차원의「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여 9일 현재까지 산불발생 건수가 작년에 비해 6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대형화 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또한 정부는 청명·한식 기간 동안 전국에 발령했던「산불방지 특별비상경계령」을 주말인 12일까지 연장 발령하고, 모든 산림공무원이 특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산림이 매우 메말라 있습니다. 최근 15일째 건조특보가 발령되고 바람까지 세게 불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올해에만 벌써 31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300ha가 넘는 귀중한 산림자원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 부주의나 논ㆍ밭두렁 태우기 또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하면 산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산불은 예방을 소홀히 하면 자칫 국가적인 재난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로 천년고찰 낙산사와 1천ha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고, 올해 2월에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200여명의 사망자와 45만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산불방지 특별비상경계령을 발령하여 산불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최고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다음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이 허용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산림 안에서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충분한 예방조치 없이 논ㆍ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쓰레기 소각을 일체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 드리며,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09. 4. 10.법 무 부 장 관 김 경 한행 정 안 전 부 장 관 이 달 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 태 평
종합취재부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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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산업 콘텐츠, 동영상으로 서비스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센터(소장 노윤철)(이하 센터)는 문화정보 활성화 및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원장 성문모)(이하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4월 8일(수) 오전 11시, 한국공예문화진흥원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센터와 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제에서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문화콘텐츠 생산 보급체제로 전환하면서 전국의 문화PD들이 공예산업을 주제로 제작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서비스한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공예산업 콘텐츠 보급을 위해 홍보 및 마케팅 등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센터 노윤철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예산업 분야의 우수한 문화적 소재를 발굴하여 생산, 유통,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며 “전국에 있는 문화PD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문화정보를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PD가 생산한 동영상 콘텐츠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www.culture.go.kr) 및 KT IPTV(www.QOOK.co.kr), 엠군미디어(www.mgoon.com) 등에서 서비스 되고 있다.
종합취재부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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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오염 우려’ 1122개 의약품 유통.판매 금지
종합취재부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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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석면 검출 탈크 관련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 8(수) 오늘 10:00~12:00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효및의약품등 안전대책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조치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고 밝혔다.중앙약사심의위원회(자문기구) 회의결과, 의약품등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경구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마련 시행된 4. 3.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해당 품목을 시중에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식약청은 밝혔다.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조치방안을 확정한 후 내일 4. 9(목) 14:00 해당 업체명 및 제품명과 조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덕산약품공업(주)에서 출하된 부적합 탈크 원료 일부가 불법 유통된 혐의가 있어 금일 현재 덕산약품공업(주)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약사법 관계법령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탈크는 의약품제조업체, 의약품도매상, 약국, 병.의원 외에는 판매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덕산약품공업(주)는 (주)로쎄앙 등 화장품제조업체 등에 탈크 원료를 직접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식약청은 그 밖에 석면 검출 탈크 공급업체의 의약품 원료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종합취재부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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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편신고로 함박웃음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모든 간이과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서식이 단순한 ‘간편신고’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업 및 제조업 사업자들은 법인이나 개인에 관계없이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업자 등이 구매한 농축수산물 구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월 26일 공포 시행했다. 간편신고는 종전에는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제한했지만, 이제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모든 간이과세자들로 확대됐다. 일반신고서는 10종의 구비 서류와 25개의 작성항목이 있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구비 서류로 첨부해야 하지만, 간편신고서는 구비 서류 2종에 작성항목도 5개로 단순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7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 450만명 중 38%에 이르는 170만명이 간이과세 대상인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들이 모두 간편신고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당초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법인사업자는 제외하려 했던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개인, 법인 모두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계속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양송필 사무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공제 축소와 폐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당분간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법인에 대해서도 종전 적용하던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의 공제율을 공제한도 없이 2010년 말까지 적용받게 되며, 제조업을 포함한 기타 업종은 종전처럼 102분의 2가 그대로 유지된다. 시기는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한편 한의학연구원과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고,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종합취재부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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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우주인 배출 1주년 성과 및 향후계획
종합취재부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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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몽골정부 관계관 초청 기술전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몽골국(蒙古) 축산물 안전관리업무의 선진화 기술지원을 위해 몽골정부의 업무담당자(6명)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4.5~5.2일까지(28일간) 인적자원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금번 실시되는 기술연수는 몽골정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요청하여 추진되고 있는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중 몽골의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관 하에 진행 중인 ‘몽골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08~’10년)의 일환이며, 금번 연수생 초청 교육과정 이외에도 금년 말까지 2차례에 걸쳐 몽골에 분야별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실험실 구축 등 현지 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축산식품위생검사 장비도 지원하는 등 선진화된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몽골의 연수생들은 식량농업경공업부 및 중앙수의검사소 업무담당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축산물작업장별 HACCP 추진 현황, 축산물안전관리체계는 물론 병원성미생물, 식품첨가물, 동물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실험실 최신 분석기법을 전수받게 된다.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과정을 통하여 몽골 등 개발도상국에서의 우리나라 축산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선진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남아 국가 등 우리나라 주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취재부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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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협약임금인상률 1.8%
노동부에서 ‘09년 3월말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개소 중 임금교섭을 타결한 837개소의 임금교섭 타결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평균인상률은 1.8%로서, 외환위기 당시(‘98~’99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3월말 임금동결·삭감 사업장은 타결사업장의 41.8%인 350개소로 전년 동기 62개소에 비해 46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환위기 당시(‘98~’99년) 이후로는 임금동결·삭감 사업장수가 가장 많은 350개소로 나타났다. 한편, 임금교섭 타결률(임금교섭이 타결 완료된 사업장 비율)은 12.3%로 ‘97년 이래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사간 임금교섭이 진행됨. 이는, \"2.23 노사민정 합의\" 이후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사간의 양보교섭 및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09년 3월말 노사화합 선언 사업장 수도 481건으로 ‘08년 3월말 150건에 비해 220.7% 증가했다.
종합취재부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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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11개 평생학습 중심대학 선정 발표
종합취재부
20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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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홈페이지에서 민원에 대한 궁금증 해결 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객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산재되어 있던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전면 보완하여 2009. 4. 2일부터 게시하였다고 밝혔다.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존의 FAQ는 고객의 궁금증 해소에 미흡하고 적기에 업데이트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이번에 정비된 FAQ는 기존의 FAQ보다 양적으로 대폭 증가된 4천백 여건에 달하고 청 전체업무를 망라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최신의 법규와 지침,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하여 작성하였다.또한, 고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게 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마당에 통합FAQ창을 설치하였으며, 고객이 이를 클릭하면 종합상담센터에서 관리하는 FAQ에 링크되어 있어 청의 통합된 FAQ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다.종합상담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이전에는 고객들의 반복.유사 민원신청이 많아 업무처리가 지연되었으나 이번 통합 FAQ창을 고객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민원신청이 많이 줄고 그 처리도 크게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합취재부
2009-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