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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정치권, 헌재 판단 기다려야” 논쟁 자제 촉구
【뉴스캔】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7일 미디어법 효력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며 정치권에 논쟁 자제를 촉구했다. 이 총재는 이날 당무회의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사법부의 판단으로 그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 논쟁하는 것은 자칫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미디어법 처리 당시 언론노조의 국회 진입과 관련해 “의원들 사이에 벌어진 난장판도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그보다 제3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면서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등 난장판을 벌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단순한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 정도가 아니라 폭력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이 이러한 폭력사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존엄과 존재이유에 직결된 문제”라며 “그날 폭력행위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의사당 내 질서유지권 확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캔 이화경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뉴스캔/펜소리뉴스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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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회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민주당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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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하계 전국 남.여 중.고 유도연맹전
김재천기자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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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경상북도.봉화군, 국립수목원조성 협약체결
종합취재부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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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후쿠오카 스포츠관광교류 대축제
부산의 롯데자이언츠와 후쿠오카 소프트뱅크호크스 프로야구구단 간 한판승부가 국내 최초로 오는 8월 1일(토) 사직야구장에서 펼쳐진다.두 도시를 연고지로 하는 양 팀간의 친선경기는 부산-후쿠오카 교류 20주년 우정의 해를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양 팀간은 물론 두 도시 간 우의를 나누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당일(8.1) 경기에 앞서 해군의장대 시범, 전자바이올린니스트 도진미 ․ 여성 듀오 ‘윙크’의 축하공연 및 연예인 야구단 ‘조마조마’와 ‘알바트로스’의 경기도 마련돼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의 대회선언 및 시구․시타를 시작으로 한일 야구를 대표하는 롯데자이언츠 정수근, 박현성, 손아섭 등 2군 선수단과 후쿠오카 소프트뱅크호크스 2군 선수단의 경기가 열리며, 클리닝 타임에는 인기 여성그룹 ‘애프터 스쿨’의 공연이 마련되어 있다.부산시는 이번 친선경기를 계기로 일본 명문프로구단인 소프트뱅크호크스팀의 팬클럽을 포함하여 1,000여명의 일본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한류 팬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롯데면세점이 공동으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등 스포츠교류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활발한 민간교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올해에는 1군 선수들의 일정문제로 2군 경기로 진행되지만 내년부터는 1군 선수들이 참가하여 후쿠오카 야후재팬돔에서 1군 선수들 간 한일 친선야구경기를 갖게 되며, 매년 부산과 후쿠오카에서 번갈아 대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프로 축구․농구로 스포츠관광교류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이 경기는 부산MBC에서 방영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일스포츠관광대축제 홈페이지(http://www.scef.co.kr)를 참고하면 된다.
편집국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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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가장 빛나’
경남도가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동녹차연구소가 전국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특히 경남은 하동녹차연구소를 비롯해 남해마늘연구소, 산청한방약초연구소도 상위로 평가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구소가 선정됐으며 인센티브도 가장 많이 지원받게 된다.27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지식경제부가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연차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하동녹차연구소가 1위를 차지했으며 남해마늘연구소와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상위로 평가받는 등 3개 사업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 인센티브로 하동녹차연구소 5,000만원을, 남해마늘연구소 5,000만원, 산청한방약초연구소 3,500만원 총 1억3,500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역특화연구소 건립과 장비구축, 공동연구개발, 기업지원, 시험생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9개 연구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식경제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국비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사업 추진이 저조한 사업은 보조금 일부를 삭감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현장실태 조사를 거쳐 공개평가를 실시했다. 경남도는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을 도내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김태호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경남도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사업비 3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하동녹차연구소,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6월 추가사업 공모에 산청한방약초연구소가 선정됨에 따라 총 5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구소 3개소 설립 및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종덕기자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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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 보좌진 및 당직자 성명서
오늘 우리 야4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은 지난 7월 22일,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과는 동떨어진 특정세력의 이익에 부역하고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언론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부끄러운 현실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곳에 모였다. 우리는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시도했던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회가 혼란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정치를 위해 국회의장의 의무를 망각한 채 언론악법을 무리하게 직권상정 해 투표불성립, 대리투표 등으로 국회를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국회의장, 또 그의 하수인으로 온갖 국회사무를 편파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해 야당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던 사무총장.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하수인, 통법부로 전락한 국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 보좌진과 당직자들은 이런 사람들과 국회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며 이 같은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 국회는 이 두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다. 특정정파, 청와대의 소유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특정정파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에 의해 수시로 야당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야당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들은 국회사무총장이 발행한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의원과 정당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법률적 근거도 희박한 「청사관리규정」을 앞세워 출입제한 조치 등을 펼치며 결국에는 직권상정, 물리적 충돌에 의한 날치기 처리,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9일 일요일 아침부터 기습적으로 본청 출입을 제한했으며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려고 했던 22일에는 경찰력까지 동원해서 본청을 봉쇄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당일 여당인 한나라당의 보좌진과 당직자 수 백 명이 국회 본청에 들어와 폭력사태를 유발했다. 청사를 관리하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무능해서 여당직원들이 국회에 난입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을 대리해 싸워줄 돌격대가 필요해 편파적인 출입지시가 있었던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답하라. 당신들은 무능한 것이었나, 정치적인 것이었나? 국회법 제10조에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의장의 직무를 규정했다. 현 국회의장은 이 의장의 직무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사무총장은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법률에서 규정된 임무와 책임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당장 퇴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직권상정 만능국회, 편파적·자의적 국회, 날치기 국회가 다시는 민의의 전당에 발붙이지 못할 것이며 국민에게 지탄받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말한다. 당신들의 사퇴만이 희대의 언론악법 날치기 미수사건에 대한 사죄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하루 빨리 국회에서 떠나길 바란다. 우리 야 4당 보좌진과 당직자 일동은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어 국회가 민의의 전당, 민주주의의 보루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하나, 언론악법 직권상정, 날치기미수,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부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편파적․자의적 국회 운영, 박계동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회파탄, 직무유기 국회대변인, 의사국장, 경호과장을 즉각 파면하라! 2009.7.27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보좌진 및 당직자 일동
민주당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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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 돌입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먹을거리/원산지 위반 및 위조상품 밀수 증가로 인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국민생활을 보호하기위해 7월 23일부터 10월30일까지 100일간「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에 돌입한다.관세청이 검거한 올 상반기 밀수/부정무역 사범*은 전년동기에 비해 27% 증가한 8,699억에 달하고 있는 데, 이는 한탕주의를 노린 대형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정무역사범 : 가짜 등 지재권사범, 원산지위반 사범.특히 주요 밀수적발금액 상위 10개 품목*은 국민들의 의?식?주 또는 기초생활용품인 가운데 성공할 경우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짜시계와 먹을거리 밀수가 여전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①가짜 시계, ②먹을거리, ③의류, ④가방, ⑤발기부전치료제, ⑥광학기기(안경 등), ⑦중고차량, ⑧신발, ⑨완구/문구, ⑩신변잡화.불법수입 먹을거리는 946억원, 해외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가짜시계는 2,112억원을 검거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146%, 35% 증가했다.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하반기 휴가철/농산물 수확기/성수기(추석 등 명절)를 전후해 국민생활관련 밀수품 반입증가가 예상되고, 원산지 위반행위, 지재권 침해 등의 밀수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세행정 역량을 결집해 진행된다.이를 위해 관세청은 본청과 서울과 부산 등 6개 본부세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세관직원(700명)/네티즌 민간 사이버감시단(2,000명)*/원산지 국민감시단 (300명) 등 총 3,000명이 참여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을거리/원산지 위반/가짜상품 등 지재권 위반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네티즌의 참여를 통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소비자단체/상표권자/인터넷쇼핑몰 운영자 등으로 구성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위해 6개 본부세관별로 특화 품목을 지정?운영하고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중점단속품목 20개를 선정했다.중점단속품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을거리/의약품(10개) ,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위반물품(5개) , 소비자를 속이는 위조상품(5개) 등이다.불량 먹을거리/의약품(10개) : 태반주사제, 주름제거제, 건강기능식품, 성인용품, 한약재, 곡물, 향신료, 어패류, 육류, 식품류원산지 위반물품 : 피복류, 신발, 가죽제품, 신변장식용품, 가정용 공구위조상품 : 운동용구, 유아안전용품, 기호식품, 생활안전용품, 의료장비.기구관세청은 이날 특별작전 발대식에서 사이버감시단원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3명)*을 선발, 포상했다.* 그간 33건의 인터넷 불법거래 사이트를 관세청에 신고한 대구에 거주하는 이용수(남 47세)씨를 최우수 단원으로 선발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작전을 계기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취재부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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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 뒤 다시 막말한 노동장관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노동부의 ‘비정규직 해고촉진 정책’을 ‘정규직화 독려’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비정규직법 관련한 지금까지의 노동부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일종의 고해성사인 셈이다. 늦게나마 ‘해고촉진’을 그만두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내놓은 대책이 미흡하고 정부 스스로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해고에 대한 책임 있는 해법이 제시돼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실망이다.장관이 오늘 언급한 ‘정규직 전환 기업 사회보험료 및 법인세 감면’ ‘우수사례 발급’ 등의 대책은 아직도 노동부가 안일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정규직화 전환지원금을 더욱 크게 확충하고, 당장 벌어지는 해고를 막기 위한 해고금지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발생할 비극과 혼란을 막기 위해 ‘사용사유 제한’ 도입 역시 시급한 입법과제다. 언제까지 언 발에 오줌만 눌 생각인가.노동부의 고해성사가 미덥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스스로 당장 할 수 있는 정규직화마저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전환이 민간부문에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용자인 산재의료원과 KBS,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수순이다. 정부가 말로만 생색내기를 한다면, 어느 민간 사용자가 이를 신뢰해 따르겠는가.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다. 이영희 장관은 기자간담회 도중 쌍용자동차와 관련해 "하루에 1,000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소리 없이 (회사를) 나가고 있다. 900명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반(反)자본, 반(反)기업적인 정치적 이념이 상당히 깔려있는 투쟁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이영희 스러운’ 막말이다.비정규직이던, 정규직이던, 단 한명의 억울한 해고자도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노동부장관의 자격이 있다. 장관은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노동자에게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두가 소중한 노동자들이다. 반자본, 반기업 운운은 더 황당하다. 정리해고 없이 회사 회생을 실현하자는 노조와, 도장공장 공권력 투입만 호시탐탐 엿보며 파산으로 치닫는 정부-사측 중 누가 더 반자본-반기업적인가. 제 얼굴에 침 뱉는 직무유기와 해고 옹호발언은 그만 두시라.이제 열 때마다 노동자들 힘 빠지고 맥 빠지게 하는 입은 그만 닫으시고, 노동자와 정치권의 요구대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게 스스로도 살고 노동자도 살리는 길이다.
민주노총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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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풍수해보험 효과 톡톡히 봐!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이번 집중호우 기간(7.11~7.19)중 풍수해보험 피해신고 접수결과(7.21현재) 주택피해(131가구, 309백만원), 온실피해(7개소, 150백만원)와 축사피해(1개소, 351천원)등 총 139가구(459백만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신고 된 내용 중 경남 마산시의 김○○(70세)씨는 지난해 9월24일 주택(보험가입면적 주택 50m2, 보험가입금액 27백만원)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연간 총 보험료 71,820원 중 4,524원만 납입(정부지원 67,296원)하였으나, 이번 집중호우로 보험가입 주택이 반파(半破) 피해를 입어 풍수해보험금 1천3백5십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이 경우, 재난지원금보다 3배의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보인다.소방방재청은 집중호우로 태풍피해를 입고나서 가입문의가 빗발치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풍수해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행 피해복구 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게 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61~68%(최고94%)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부담은 그 많큼 줄어들고 혜택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종합취재부
2009-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