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가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발표를 계기로 줄줄이 후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 이행방침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위원장 서정창)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관련 핵심공약인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료 사업이 공약 내용보다 대폭 축소됨으로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정부의 공약이행계획을 파기하고 당초 공약대로 실행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기초연금의 경우 박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동안 TV토론회, 유세장, 공약집을 통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음에도 이를 축소함으로써 노인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100% 지원해 주겠다고 한 약속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3대 비급여 항목은 유보시켰으며,

무상보육사업도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지원액을 일괄 20% 인상하는 안으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10개월 이상 잠재우다가 결국 10% 인상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서정창 위원장(완도1, 민주)은 “재원대책 없는 복지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을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항 만큼은 어떻게든 이행되어야 국민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위원장은 또 “기초연금 등 대폭 축소된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지방의 실정이 반영된 안으로 전면 재검토하는 것만이 현 정부의 신뢰를 유지하는 유일한 대안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