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반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성패를 가를 첫 한미정상회담이 17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의 결과는 향후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상도는 물론 국정운영 동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번 한 주간 무리한 외부 일정을 소화하는 대신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관람 마친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서울=연합뉴스)
'동맹 현대화' 주장하는 美…안보 지키며 접점 찾아야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양측의 안보 분야 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중 국방비의 경우 미국은 동맹국들을 향해 꾸준히 증액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15일(현지시간) "모든 동맹국은, 특히 아시아에서,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라며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
주한미군 관련 협상도 매우 민감한 이슈로 꼽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역량"이라며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보도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의 경우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정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안보 협상의 경우 어느 것 하나 우리 정부로서는 다루기가 만만치 않은 이슈이지만, 미국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이 대통령으로서는 최대한 한반도 안보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양측에 상호 이익이 되는 절충점을 도출해야 하는 난제에 맞닥뜨린 셈이다.
기자간담회 하는 주한미군사령관 (서울=연합뉴스)
통상협상 선방 가능할까…'트럼프 스타일'도 대비해야
관세협상 후속 논의 등 통상분야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SNS에서 양국 관세협상 타결을 발표하며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이 액수는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회담 후 미국은 구체적인 한국의 투자계획을 공개하려 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의 '밀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율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회담을 지렛대 삼아 최소한 다른 동맹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선방해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상회담 공개 생방송 도중 즉흥 발언을 즐겨하는 '트럼프 스타일'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갑작스럽게 '백인 농부 집단살해' 의혹을 거론해 회담장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든 바 있다.
물론 한미 양국은 큰 틀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한 이후라는 점에서 공격적이고 돌발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 대통령으로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두고 예행연습을 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방미 앞선 한일회담…'한미일 협력' 부각하며 밭 고르기 작업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25일 한미회담에 앞서 먼저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최근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일 상생협력을 거론하고, 이시바 총리도 패전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하면서 일부에서는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셔틀외교'로 소통을 이어가며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심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한미일 협력' 의지를 부각하는 일종의 사전 정지작업의 의미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 조야에서 이재명 정부가 '친중 성향'이 아니냐는 시각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한일회담을 통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