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미연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주지역 소규모 노후 건축물 상당수가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실제 점검 규모도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미연 의원은 지난 9일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 마련과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정기 안전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약 4만3,500곳에 달한다. 그러나 2026년 점검계획은 407곳에 그쳐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업 예산도 2024년 3억6,000만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점검 대상은 많지만 예산과 점검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일수록 위험한 건축물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행정의 선제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과 취약계층 거주 시설을 우선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점환 주택건축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에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국회의원들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를 미룰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에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