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미연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미연 의원이 공공건축물에서 반복되는 누수와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하며 하자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 종합건설본부가 건립한 공공건축물의 하자 현황을 점검했다. 확인된 하자는 총 73건으로, 이 가운데 누수 관련 하자가 27건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은 민간 건축물보다 더욱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준공 후 1~2년 만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시공 단계의 품질관리와 행정 감독체계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빛그린산단 개방형 체육관에서 2024년 12월과 2025년 5월, 8월 등 여러 차례 누수가 발생했지만 관련 자료에는 조치 완료로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같은 건물에서 누수가 반복된다면 단순 보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원인 조사 없이 조치 완료로 처리하는 것은 책임 있는 하자관리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청과 재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가 낮아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부실벌점과 부정당업자 제재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지도 점검을 요구했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에서 준공 2년도 되지 않아 발생한 2·3층 유리창 파손과 그을림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과 아동 안전을 위한 임시 조치, 보수 완료 일정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누수·화재 등 하자 발생 건물 전수조사와 원인 분석 ▲동일 하자 2회 이상 발생 시 원인 규명 전까지 미완료 관리 ▲하자 담보책임기간 만료 6개월 전 발주부서와 시설 사용자 합동 정밀점검 제도화 ▲축구전용구장 지반침하 원인과 보수비용 부담 주체 규명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하자는 시공사의 책임일 수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단순한 보수에 그치지 않고 원인 규명부터 재발 방지까지 책임지는 하자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