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에서 특정 교구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의 부적절한 영업 의혹에 대한 감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안애영 기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내 특정 교구 사업을 둘러싸고 업체의 부적절한 영업과 계약 과정의 공정성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12일 오전 통합교육청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코딩, 소방안전, 클라이밍 등 교구·시설 사업 과정에서 업체의 영업 방식과 계약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교구 업체 3곳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남청사 관내 학교·교육지원청과 46건, 14억 5000만원 이상의 특정 교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시민모임은 이들 업체 중 한 업체 대표의 명함에 3개 업체가 함께 기재돼 있었고, 업체 간 주소가 같거나 대표가 다른 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 등을 근거로 사실상 동일 업체가 여러 업체로 계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해당 업체 관계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 없이 찾아와 제품 선정 평가표와 타사 비교표, 사업계획서 초안 등을 전달하고 수의계약 상한선(2000만원)에 근접한 1999만 8000원 규모의 사업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각 학교가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물품선정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요청한 현안 사업에 대해 지원했다”며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육 교구 사업과 관련해서도 단체는 업체가 학교에 특정 교구와 가격을 제시한 뒤 교육청 공문에 같은 금액이 기재된 사례를 들며 사전 정보가 공유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 측은 업체가 제시한 제품 가격과 교육청 서식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한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 2회 이상 의무화된 소방훈련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체험교구 구입 예산을 지원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교육용 소화기, 완강기, 심폐소생술 훈련용 마네킹 등은 예시로 안내한 것이며, 학교별 교육 여건과 필요에 따라 교구를 자체 선정해 신청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모임은 11월 초 한 업체 관계자가 초등학교장에게 특정 시설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 설치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제안이 업체가 교육청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교육당국에 ▲관련 교구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업체의 학교 무단 방문 및 판촉 행위 방지 ▲교육현안사업비 예산 교부·집행 방식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는 업자들을 채우는 곳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학교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물품박람회 e-기획전’ 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공무원 사칭이나 예산 교부 약속 등 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창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교부·집행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모든 사업의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며,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