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임업 분야의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 임업 세제 개선 3 법 ’ 으로 「 소득세법 」 , 「 조세특례제한법 」 , 「 지방세법 」 의 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임업이 농업과 동일한 1 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업 분야에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소득세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재산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특히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실제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이 산지의 용도지역 구분이나 업종 차이 때문에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
먼저 「 소득세법 개정안 」 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농업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현행법은 농업에 대해서는 곡물 ·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전액과 그 외 작물재배업의 연간 수입금액 10 억 원 이하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만 , 임업은 조림기간 5 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 양도소득도 연간 3 천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 소득은 전액 과세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의 임목 벌채 ·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도 작물재배업과 동일하게 연간 수입금액 10 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도록 했다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은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행법은 농지의 경우 8 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구역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 반면에 임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장기간 직접 경영하더라도 보전산지에 한해서만 최대 50% 로 제한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 증여세 감면 대상 역시 보전산지 내 신규 조림지로 한정돼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 대상을 기존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까지 확대하고 , 작물재배업 · 임업용 종묘생산업 · 임산물 채취업은 8 년 이상 직접 경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했다 . 목재 생산 등 일반 임업도 경영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 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 지방세법 개정안 」 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실제 산림을 경영하는 준보전산지에도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
현행법상 농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면 구역 구분 없이 0.07% 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 임업은 보전산지만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준보전산지는 0.2~0.4% 의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다 .
더욱이 준보전산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기에 이번 개정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제 산림경영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 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
주철현 의원은 “ 임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필요한 먹거리와 자원을 생산하고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1 차 산업이지만 , 세제에서는 농업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 ” 며 “ 특히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산림을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들이 산지의 구역 구분이나 업종 차이 때문에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임업 세제 개선 3 법을 통해 농업과 임업 간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 임업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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