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일본 내각부가 2026년 실시한 ‘농산어촌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8%는 농업의 다면적 기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과소화와 고령화로 활력이 저하된 농촌지역에 대해 26.7%는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협력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65.2%는 기회가 있다면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협력하고 싶다고 답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농업의 다면적 기능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농업의 공익기능과 유사한 개념이다.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동시에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고, 수자원을 함양하며, 농촌 경관과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의 혜택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누린다.
일본의 조사 결과는 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농업의 가치를 농산물 생산액이나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공익기능까지 포함하여 평가할 필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정 운영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최근 전남광주에서는 반도체 산업 육성이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의 미래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농업은 돈이 되지 않고 반도체는 돈이 된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산업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액과 수출액,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지표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지만, 농업은 이러한 지표와 함께 공익기능까지 고려해야 한다.
최근 농어민들 사이에서는 전남광주 시정이 반도체 산업에 비해 농어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시의회에서도 제기되었다. 지난 11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은 시장을 보좌하는 정책 인력 가운데 농수산 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농수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조직과 예산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였다.
전남광주는 넓은 농경지와 농어촌을 보유한 지역이다. 농업은 농업인의 생업이면서 농촌의 인구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이다. 농업인이 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면 농산물 생산이 감소하고, 농촌 경관과 농업용 수로, 농로 등 공동시설의 관리도 어려워진다. 농업을 기반으로 이어져 온 전통문화와 공동체 활동 역시 약화될 수 있다.
특히 논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홍수 조절에 기여하고, 농경지는 토양과 생물의 서식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치는 농산물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지만 사회 전체에는 중요한 편익을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농업예산을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나 농산물 생산을 위한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농지와 농촌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책은 국민이 누리는 공익기능을 지속시키기 위한 투자라는 성격을 지닌다. 농업의 공익기능을 제대로 평가한다면 농업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배분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은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농지와 농업용 수로, 농로 등의 공동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다면적 기능 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기능을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활동에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전남광주에서도 농업의 공익기능을 시정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을 수립할 때 생산액과 농가소득뿐만 아니라 농지 보전, 환경관리, 농촌 공동체 유지 등의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농어촌의 현실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사업과 예산에도 이러한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일과 농업의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일은 모두 전남광주의 미래를 위한 과제이다. 산업별 특성과 사회적 기여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남광주 시정이 농업을 농업인만의 생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 전체의 삶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허북구. 2024. 농업의 재미 소실과 농촌 위기. 전남인터넷신문 허북구농업칼럼(2024.1.6.).
日本 内閣府. 2026. 農山漁村に関する世論調査(令和8年7月調査, 2026.10.2.).
JAcom. 2026. 中山間地農業の厳しさ‘知っていた’7割 多面的機能への理解進む 政府の世論調査」(202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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