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남광주시의회 교육위, 미편성 교육재정 890억 원 해결 촉구 - 급식 지원금 69억여 원·법정전출금 820억 원 이행 촉구
  • 기사등록 2026-11-18 16:52:27
기사수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재정 미편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교육위원회가 예산 확보와 전출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종전 광주 지역의 학교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출금 미편성에 대한 통합특별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앞서 지난 9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정전출금 1000억 원의 본예산 미편성과 추경에 반영하려던 400억 원 전액 삭감 문제를 지적하고, 전출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이후 학교급식 지원금 169억 8,200만 원의 미편성 문제도 제기됐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법정전출금 180억 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100억 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2026년 편성 대상 가운데 법정전출금 820억 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69억 8200만 원 등 총 889억 8200만 원은 여전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위원회는 학교급식 지원금이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복지 재원인 만큼 적기에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전출금 미편성 역시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학교 운영과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전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미편성 문제는 통합특별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재정난을 이유로 법령에 따른 교육재정 전출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학교급식 지원금 69억 8,200만 원 연내 전액 지급 ▲법정전출금 820억 원 전출 의무 이행 ▲학교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출금의 적기 전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통합은 책임의 통합이어야 한다”며 “교육재정에 대한 의무를 외면하면서 통합의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앞으로 미편성액의 예산 반영과 전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4358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철우 보성군수, 27개 시·군·구 목소리 전하다!
  •  기사 이미지 할로윈으로 물든 담양 중앙공원… 읍내마켓 이색 볼거리 눈길
  •  기사 이미지 가을 여행은 강진만 갈대밭으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