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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연구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권 확대에 따른 실행체계 구축 제언 - 재정·자치행정·보건복지·환경산림·문화관광 등 5대 분야 특례의 제도적 … - 20조 원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기초자치권 강화 등 통합 이후 정책 과…
  • 기사등록 2026-11-19 15: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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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새로운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고, 광역·기초 간 권한 재배분과 주민 생활 분야의 정책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정책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분야별 주요 특례 및 개선 과제Ⅱ’를 특집주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의 재정·자치행정·보건복지·환경산림·문화관광 등 5대 분야 특례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법률 개정과 조례 정비, 국가와 지자체 간 역할 조정 등 통합특별시의 정책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재정 분야에서는 지난 8월 정부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형식으로 내년 5조 원 지원만 확정한 가운데, 정부 지원의 규모와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구·군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지방세목과 조정교부금 체계를 검토하고, 지방교부세 배분의 불이익 방지 및 균형발전기금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통합특별시뿐만 아니라 시·구·군의 재정적 쟁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권한과 재원이 광역정부에 집중되지 않고 시·군·구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치구와 시·군 간 권한 격차 완화, 재정과 인력을 연계한 사무이양, 광역생활권의 탄력적 운영을 강조하고, 통합에 따른 추가 재정수요에 대응할 실효적인 재정특례 마련과 자치감사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보건·복지·인재육성 분야에서는 통합의 성과를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기본사회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인재 양성에서 취업·정주까지 연결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특구와 저출생대응기금,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특별법상 정책수단이 실제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려면 조례 제정과 재원 확보,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제미술품 거래자유구역과 역사문화특구,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섬 문화 보전 특구 등 다양한 특례의 적용 범위와 권한 이양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광주의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역량과 전남의 풍부한 역사문화·섬·해양 자원을 연계하면서 지역 간 문화적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화자치와 관광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산림 분야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33개 조문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 등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는 특례일수록 전문성과 독립성, 사후관리 책임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 특례는 특별법 시행일부터 3년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만큼, 운영 초기부터 평가의 충실성과 환경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하면, 전 분야의 공통 과제로는 특별법에 명시된 권한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재정과 행정의 자율성 확대가 주민의 기본서비스 보장, 환경보전, 지역문화 발전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정책의 연계와 실행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연구원은 앞서 발간한 제11호에서 첨단산업·에너지·농업농촌·해양수산·공간·교통 분야의 특례 활용에 초점을 맞춘 데 이어, 이번 제12호에서는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재정, 주민 삶의 질을 뒷받침할 제도적 조건을 조명했다. 전남연구원의 「JNI 정책연구」는 지역 미래발전과 관련된 특집주제를 분기별로 선정해 핵심현안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원 홈페이지(https://jni.re.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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