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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정부 공모 탈락에도 ‘해남형 기본소득’ 자체 추진 -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선제적 대응 나서
  • 기사등록 2026-11-19 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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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사[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전남광주 해남군이 정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미선정된 가운데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재원과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이번 공모 미선정으로 인한 군민들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농어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남군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기본소득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해남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자체 재원 확보방안 마련은 물론 사업 추진체계 구축,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지역 내 소비 촉진 대책 등 공모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군은 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7년 해남형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기본소득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군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 지급 시기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7년 하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자체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를 해남형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군 자체사업과 특별시의 정책 지원을 연계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이달 19일 발표예정이었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선정결과 발표를 내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 등을 감안해 예산이 최종 확정된 이후인 다음달 초로 연기했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정부 공모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남군의 재정 여건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남형 기본소득 자체 지급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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