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동익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축소·지연되면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동익 의원은 20일 제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의 예산 감액 사유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주문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해남 오호지구와 강진 만덕지구의 사업 조정으로 국비 28억 원이 감액됐다. 반면 다른 3개 지구에는 18억 원이 증액돼 지방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 줄었다.
최 의원은 해남과 강진 지역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추진 가능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강진 만덕지구는 사업 대상지에 태양광 설치 부지가 포함돼 해당 면적만큼 사업비가 줄었으며, 해남 오호지구는 저수지 인근 대학교 부지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패소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예산 축소와 법적 분쟁으로 수질개선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결국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해당 지역의 수질 상태와 농가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지역에 수질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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