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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 2011년부터 총인 총량제 시행
환경부는 지난 4월11일 영산강․섬진강수계 4개 광역시.도 환경국장회의를 거쳐 \'07.5월부터 지역사회와 협의해 온 제2단계 총량제 기간(2011~2015) 동안 적용할 총인(T-P) 항목에 대해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확정하였다.오염총량제는 유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당해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양(허용총량)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광역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고,광역시.도 관할구역내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 영산강․섬진강수계 총 23개의 총량관리 단위유역(영산강 7개, 섬진강 14개, 탐진강 2개)1단계 총량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23개 단위유역중 목표수질을 초과한 10개 단위유역, 7개 시.군(수계전체 23 시.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상수원 하류 10개 군지역은 ’08.8.1부터 추가 시행예정)총인(T-P)은 \'05.12.30,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단계 총량관리항목으로 추가 선정되었다.총인 목표수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연구용역(‘05-’06)을 통해 마련된 (안)을 토대로 \'07.5 ｢영산강․섬진강수계 제2단계 총인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목표수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영산강․섬진강수계 총인 목표수질은 1단계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원칙을 준용하여 목표수질 설정안을 마련하였다. ※ 1단계 영산강․섬진강수계 BOD 목표수질은 과거 3년간 평균수질보다 악화되지 않은 수준으로 설정 ※ 1단계 낙동강수계 목표수질은 하단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기준수질을 정하고 기준수질 초과지역은 삭감율을 적용하여 삭감하고, 달성지역은 허용율을 적용하여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설정영산강 및 섬진강 하류에서 최종적으로 달성해야할 수질목표를 호소환경기준 Ⅰb등급(총인 0.02㎎/ℓ이하)으로 설정하고, 이를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달성하는 것으로 하고, 1단계는 영산강 0.1mg/ℓ, 섬진강 0.038mg/ℓ를 최종 목표수질로 설정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기준수질로 영산강수계는 저수기 0.4mg/ℓ, 평수기 0.355mg/ℓ를 설정하고, 섬진강수계는 저수기 0.037mg/ℓ, 평수기 0.065mg/ℓ로 설정하여,동 수질 초과지역은 삭감량을 할당하고 달성지역은 허용량을 할당하여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시.도와 협의를 실시(‘07.8)하였다. 동 협의과정에서 영산강.섬진강수계 본류에 상수원이 없는 특수성과 타 수계(한강수계, 금강수계 대청호 하류)에서 총인 총량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안을 도출, ‘08.4.11 시.도 환경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하였다.이에 따라 \'08.12월말까지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만족하도록 시.도 관할구역내 단위유역에 대한 목표수질 설정공고 및 시.도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되며, 시.도지사가 공고한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초과지역은 ‘10.9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2011년부터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게 된다.1단계 BOD 총량제에 이어 2011년부터 2단계 총량제가(BOD, 총인) 시행되면 영산강 수계의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룡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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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시범사업 실시
환경부는 어린이의 아토피, 비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단·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개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진단·개선사업을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비하여 비염은 35.6%, 천식은 16.6%가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 ’06.12)하는 등 환경성질환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서 국민적 해결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영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환경성질환이 중점 발생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등 실내공기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실내공기질 등 유발인자에 대한 노출차단과 저감방안 추진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시설별 실내공기오염 특성과 노출경로 등에 대한 체계적 규명과 개선을 위한 실천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이번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시범사업은 수도권 보육시설(‘06년기준 전국 약 2만 8천개소)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을 조사하였고, 105개의 참여신청 보육시설 중 규모, 지역, 개선 필요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중 60개소를 선정, 현재 기초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 현황조사를 토대로 20개소를 선정하여 정밀진단 및 시설개선(환기설비, 친환경자재,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실시하고, 연말에 보육시설 관리자 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아울러 사업참여를 촉진하고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참여시설에 대해서는 “좋은 공기 마크(Good Air Mark)\"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개선·진단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와 호응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모델로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법적 관리의무가 없는 소규모시설 등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다른 시설로 확대 실시하고, 금년에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한편, 환경부는 국가차원의 아토피 예방 및 퇴치를 위해서「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보육시설의 관리대상을 연면적 1,000㎡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연면적 430㎡ 이상의 민간보육시설까지 확대한 바 있으며,앞으로 의료기관·병원 등을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 전문진료센터로 지정(’09년까지 11개소)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소 등 아토피·천식 퇴치센터의 저소득층에 대한 방문서비스 사업과도 적극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20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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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신품종 임산물에도 특허권 인정
올해부터는 임산물 분야에서도 품종보호제도가 적용되어 산림에서 새로운 식물자원을 발굴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특허와 같은 독점적인 지적재산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3월부터 각종 임산물에 대한 본격적인 신품종 출원심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개발자의 배타적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여 해당식물의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농업분야에 이어 올해부터 임산물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산림청이 주관하게 될 임산물 품종보호제도는 도입 첫 해인 2008년에 표고버섯, 밤나무 등 15개 품종을 시작으로 2009년에 전 품종으로 확대된다. 임산물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임산물 품종을 개발한 사람이 산림청에 신품종 출원심사를 신청하면 이를 전담하는 심사기관에서 국제기준(UPOV)에 맞는 출원심사 및 재배시험을 거쳐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수행하고 신품종 개발자는 해당 품종에 대해 독점적인 지적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임산물 신품종 출원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관련 양식 및 자료를 다운받아 산림청에 신청하면 된다.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민원의 숲 → 민원서식안내 및 신청(신청서 다운로드, 민원상담(신청서 제출)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 80년간의 임업기술과 산림과학연구의 역량을 모아 품종보호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올해 1.1일부터 전담TF팀(향후 전담조직 발족 예정)을 구성하여 산림수종, 자생식물, 버섯류 등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와 명칭등록을 시작하였고, 3월부터 신품종 출원심사를 개시하여 품종보호 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품종보호제도는 육종가(개발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외 지적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재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산림유전자원의 불법 유통 및 외국품종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생산·수입 판매신고, 명칭등록 등을 원하는 육종가(개발자)와 재배자, 관련업체 관계자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기술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3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룡
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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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국창근 예비후보 등록
국창근 예비후보는 2월 23일 통합민주당에 담양곡성구례선거구에 공천신청서를 접수하고 후보출마에 즈음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국창근 예비후보는 이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에 맞설 강력하고 힘있는 통합민주당의 건설이 절실하다면서 4대, 5대 전남도의회 의장, 15대 국회의원 시절 야당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정권교체를 이뤄냈던 경험을 살려 5년 후 정권재탈환과 잘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백년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의 종합개발계획수립이 절실하다고 보고 대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본선에서 제시하여 매니페스토 선거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양승용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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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더 깨끗하고 맛있어 진다
수돗물의 대표적 이취물질인 지오스민(Geosmin)과 2-MIB(2-Methyl isoborneol) 등 2개 물질이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수돗물 중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결과, 수돗물에서 나는 흙냄새인 지오스민과 곰팡이냄새인 2-MIB 물질을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의뢰하여 전국 4대강 수계 서울 암사 정수장 등 35개 정수장 수돗물(원수12개소 포함)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59종의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오스민 등 20종은 검출되었으나, WHO, 미국 등의 먹는물 수질기준 이하였고, 2,4-D(농약) 등 39종은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수돗물을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 이취물질인 지오스민은 정수에서 평균 0.23(ND~9.46) ng/L, 원수에서 평균 0.26(ND~6.16)ng/L 검출되었고, 2-MIB는 원·정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06년도에는 지오스민은 정수에서 평균 0.76(ND~24.30)ng/L, 원수에서 평균 0.81(ND ~ 28.80) ng/L 검출되었고, 2-MIB는 정수에서 평균 0.44(ND～16.91)ng/L, 원수에서 평균 1.49(ND~15.91) ng/L로 검출되었다. 또한, ‘06년부터 ‘07년까지 2년간 수돗물을 350회 분석한 결과, 검출빈도는 지오스민은 32회, 2-MIB는 11회였다. 환경부는 지오스민 등의 냄새물질이 비록 검출농도가 낮고 유해성이 없는 심미적인 물질이기는 하나, 수돗물을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 ’06년부터 이·취미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들 두 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맛있는 물 공급을 위하여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환경부는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래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감시항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포름알데이드 등 21개 항목이 지정되어 있다. “감시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물중의 함유실태조사 등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이와 함께 낙동강 수계 원수 중 산업용 화학물질 등 미지의 화합물 142개 항목을 스크리닝한 결과, 취수장 원수 중 한곳의 2차 시료에서 비스페놀 A가 0.0086㎍/L 검출(정수장 수돗물에서는 불검출) 되었으나, 미국 플로리다주 먹는물 가이드라인 350㎍/L 보다 크게 낮았다. 이외에도 하이드로카본류(z-3,4,4- trimethyl-2-pentene)로 추정되는 물질을 비롯한 8개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이들은 특이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금년에 시험방법을 확립하여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계속해서 수계별 원·정수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니터링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빈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수질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룡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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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그대로, 살아 숨쉬는 오대산 고산습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대산 해발 1,170m에 위치한 고산습지인 소황병산늪을 조사한 결과, 환경부 특정식물 29종을 포함하여 총 104종 식물이 서식하고 연중 지하수 용출에 의한 풍부한 수량을 유지함에 따라 생물종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습지라고 밝혔다.작년 처음으로 실시한 습지내 서식하는 식물상 조사에서 환경부 지정 특정식물인 나도제비난, 만병초, 두루미꽃, 얼레지, 꽃개회나무, 승마 등 총 104종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높은 고도에 형성된 희귀한 습지에 식물구계학적으로 중요한 종들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 유지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자연자원으로 평가된다.또한, 연중 지하수 용출에 의한 풍부한 수량을 간직하고 있어 고산습지의 생태계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습지의 역사성을 나타내는 이탄층의 깊이는 86㎝까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번 조사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김재근교수는 “소황병산늪은 인위적 훼손이 없이 자연상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고산습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전한 물이끼 이탄습지이며, 이탄습지에서만 나타나는 생물학적 특징을 갖추었으며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잘 발달된 이탄층은 환경변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이탄층의 화분분석을 통해 과거의 자연환경 변화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곳이다”라고 평가했다.공단은 생물다양성 유지와 고산습지의 희소성 측면에서 소황병산늪을 매우 중요한 자연자원으로 평가하고 현재의 자연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2008년에 새롭게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로 지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습지생태계 모니터링 실시와 인위적인 훼손을 방지하는 등 습지생태계 보전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룡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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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해각서 체결
국립환경과학원(원장:윤성규)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정광화)은 환경분야 표준물질을 개발 하는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음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분야 측정분석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의 측정분석 역량과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높게 유지하는 한편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2월 14일 인천 경서동 소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서명·체결하였다. 표준물질은 측정분석시 분석 장비의 교정 등에 사용되는 정확한 값을 알고 있는 기준물질로서, 환경측정분석결과는 표준물질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동등성이 확인된 경우 신뢰성 있는 결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다. 환경측정분석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대상과 조성이 유사한 환경매체별 표준물질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표준물질의 개발은 오랜 기간의 기술축적을 통하여 국제적인 공신력을 인정받은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양 기관은 우선적으로 환경측정분석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토양 및 수질표준물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환경표준물질에 대한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표준물질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상호협력을 계기로 양 기관은 환경매체별 표준물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국내 환경표준물질의 국제적 공신력 확보는 물론, 국가 환경데이터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룡
200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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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수의 정확한 수질현황 파악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최근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례의 증가, 방사성 물질 등에 의한 지하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지하수 오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하수 수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확대·개편 계획(‘08~‘30)」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동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국가측정망 4천 지점, 2030년까지 지역측정망 3만3천 지점을 확충하여 전국 지하수의 정확한 수질현황을 파악, 향후 지하수 수질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0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수 측정망(총 2,341지점) 중 86%가 이동지점으로 고정관측 밀도가 유럽 환경청(EEA)이 적정 수준으로 제시하는 4개/10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0.32개/100㎢), 대부분 개인 소유 관정을 측정망으로 지정․활용하고 있어 관정폐쇄·채수거부로 인한 잦은 지점 변경, 취수원 관리 부실로 인한 오염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으며, 수질 측정항목도 해당 관정의 이용 목적과 관련된 용도별 항목(14~20개 항목)만 조사하여 먹는물(총48개 항목) 기준 만족 여부 및 다양한 오염물질의 전반적인 함유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지하수의 정확한 수질현황 및 다양한 광물질 함유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질 및 유역 특성을 고려한 측정망 설치가 필요함에도 현재의 측정망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정을 지정하여 활용함으로써 기준에 부합하는 최적 위치 선정도 한계가 있어 왔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수질관리 확립을 위해 유역 및 지질 특성과 폐금속광산 등 대규모 오염원을 고려한 “지하수 수질측정망 확대·개편 계획”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국가측정망은 2020년)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유역.지질 특성별 지하수 수질 조사를 위한 배경 수질 측정망(1,304개) 및 산업단지, 매립장 등 대규모 오염원의 지하수 영향 파악을 위한 오염감시 측정망(2,164개) 등으로 구성된 국가 소유 측정망 4천 지점을 2020년까지 확보할 것이다. 조사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48개)과 노로바이러스 등 신규 오염물질이 포함되며, 토지이용 및 주변 오염원 여건에 따라 필요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측정망 2,341지점은 지자체로 업무를 이관하여 지역측정망으로 통합하고 지역내 비상급수시설, 마을상수도, 학교 등 공공 관정을 지하수 측정망으로 편입하여 2030년 까지 지역측정망 3만3천 지점을 확충함으로써 전국 공공관정의 지하수 수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 등 타 기관에서 고유 목적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지하수 관측망을 수질측정망으로 편입하여 공동 활용함으로써 측정망 운용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예정이다. 지하수수질측정망이 확충되면 우리나라 지질특성별 지하수 수질 파악이 가능하여 지역별 맞춤형 수질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특히 오염우려지역의 경우 지하수 오염원인 파악 및 원인자에 의한 정화 추진 등 지하수 수질관리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환경부는「지하수수질측정망 확대·개편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하수법」관련규정 개정, 측정망 확대에 따른 예산확보 등의 관련 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룡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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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버려지던 음폐수, 에너지원으로 활용
환경부는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처리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이하 “음폐수”라 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2년말까지 전량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한 “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08~\'12)”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동 대책에는 2012년까지 약 4,500억원을 투자하여 음폐수의 에너지화 시설 확충, 공공하수처리시설 병합처리와 함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축, 처리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배출에서 처리까지 단계별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단계에서는 민간환경단체 등과의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홍보의 지속적인 추진, 수거수수료 현실화, 수거체계 개선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을 적극 유도하고, 처리단계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의 다양화를 위해 에너지화시설 5개소(1,460톤/일)이상 신설, 기존시설의 공정개선 및 재활용제품의 품질개선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음폐수 자원화 및 감량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권역별로 공공 및 민간의 음폐수 전용 에너지화시설(1,660톤/일) 설치, 환경기초시설 병합처리(2,000톤/일)를 통한 적정처리를 유도하고,지자체 및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eco-star 프로젝트를 통한 음폐수 에너지화 신기술 개발.보급, 현재 이용가능한 기술조사 및 시범사업을 통해 최적모델과 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는 한편, 관련분야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자체 및 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관계기관과 음폐수 육상처리 추진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인 추진상황 분석․보완, 처리업체 지도․점검 강화, 홍보교육 등을 통해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그동안 어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요구하던 폐기물의 해양배출량 감축추진으로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 버려지던 유용한 유기자원의 에너지화를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함께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시급히 대응하여야 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1일 5,000톤의 음폐수를 에너지화할 경우 천연가스 버스 1,500여대를 운행할 수 있는 메탄가스 생산 또는 7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생산과 함께 연간 1,093천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해양환경관리법(구, 해양오염방지법)에서는 ‘88년부터 육상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하수오니, 가축분뇨, 폐수 및 수산가공잔재물 등은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의 지정된 해역에 투기를 허용하여 왔으나, \'05년 이후 해양배출 감축 추진으로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07년 기준으로 총 해양투기량은 약 7백5십만톤이며, 음폐수는 발생량의 약 58%인 1백7십여만톤이 지정된 해역에 투기되었다.
김승룡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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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복지협력회 등 7개 공공기관 신규지정
(재)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과 전략물자관리원, (재)우정복지협력회, 재료연구소(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울산항만공사, (주)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만보안 등 7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200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하고 이들 7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은 에너지 기술개발자금의 기획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업무를 맡고 있다. 우정복지협력회는 우체국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재료연구소는 재료분야 연구기획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관리를, 부산항보안공사 및 인천항만보안은 각각 항만 경비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이들 7개 기관은 경영목표, 결산서, 임원 및 인력현황, 인건비 등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등 주무부처에서 통보한 7개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마련될 예정인 민영화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기관유형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할 예정이다.현행법상 공공기관 지정요건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5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임원 임명권 등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 되어있다. 공공기관 가운데 자체수입비율이 50%이상인 기관은 공기업, 50%이하는 준정부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기획예산처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교수,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130여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오는 3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2007년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고 6월에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2007년도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은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 등 모두 101개 기관이다.
김승룡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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