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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저탄소 녹색성장과 경제살리기 중점투자
환경부는 2009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사업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환경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년도 환경부 소관예산은 총 4조 922억원으로, 부문별로는 상하수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2009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으로, 폐기물자원화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둘째, 환경 분야에서도 경제위기 극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는 한편 약 43,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셋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토피, 천식 등 각종 환경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미세먼지 저감, 석면제거 등 공기질 정화예산 149억원을 새롭게 반영하여 이용객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저소득층이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녹물이 유출되는 노후수도관을 개량하는 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3,000cc이하 생계형 일반화물차 소유 영세영업자에 대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하여 총 213억원의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정된 재원을 긴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였고,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구조를 선진화하였으며, 우리의 소중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동시에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종합취재부
20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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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전국 최초 지정
목포시와 무안.신안군, 그리고 영암.해남일부지역이 12.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발전지역위원회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취.등록세 등 8개 조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고, 용지 매입비 등 자금 지원과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혜택, 농지 보전 등 4개 부담금, 국유 재산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지게 된다.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지역이 환황해권 국가발전의 새로운 거점이자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는데앞으로 목포시는 구역지정에 따른 사업들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무안.신안군 등 인근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주요인프라구축에 14조8천억원, 서남권발전에 9조8천억원등 총 24조 6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특히,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시장형성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새정부의 5+2광역경제권 사업과 남해안 선벨트사업과 연계한 시너지효과가 작용하여 서남권은 인구 60만명, 산업생산 23조원, 고용 19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취재부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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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올 겨울 첫 한파주의보 발표
기상청 한파주의보 발령서울.경기 및 강원도 대부분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발효(오늘(4일), 10시)중인 가운데, 충남 일부지방에 한파주의보가 확대 발효(17시) 되었으며, 오늘(4일)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아 밤부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내일(5일)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및 남해안 일부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지방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중부지방에서는 영하권에 머물러 추운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모레(6일)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더 내려가 올 들어 가장 추운날씨를 보이겠으며, 이 추위는 일요일(7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최근에 포근하다가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적으로 더 추위를 느끼겠으며,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월요일(8일)부터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내일(5일)은 찬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충남서해안 및 전남·북 서해안부터 눈이 내리겠으며, 이러한 눈은 모레(6일)까지 지속되겠습니다. 특히 내일(5일) 충남, 전남북 서해안 일부지방에서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춥겠으니 건강관리 와 시설재배 농작물 및 수도관 동파 예방 등 각종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5일(금)과 6일(토)사이에 충남 서해안과 전남북 서해안지방에서는 많은 눈이 예상되니 비닐하우스 붕괴나 차량안전 운행 등 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승룡
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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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경영 선진화, 인적쇄신 방안 등 강한 경영의지 밝혀
김승룡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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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나 전화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2007. 7. 1.부터 시행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정당할지라도 구두나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통지는 부당해고로 인정된다.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하면,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서 구두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여 접수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의 비율이 전체 사건의 15%에 달한다고 한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있다.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로는, ① 사례-1 : D회사가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 J씨를 구두로 해고하였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됨. ② 사례-2 : K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M씨에게 구두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됨.
김승룡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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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학입시 장애인 면접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독자(일반)특별전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장애인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최근 한 국립대학이 입학전형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독자(일반)특별전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만 응시하는 전형에서만 면접을 실시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3조제7항에서 장애인의 입학지원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및 추가시험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반인과 장애인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독자(일반)특별전형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성적 및 수능성적 외에 수학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나,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또는 독자(장애)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수학능력의 구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면접을 실시한다면,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종합취재부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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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유급 노조전임자 전원 중징계” 부처·지자체에 공문
행정안전부가 휴직을 하지 않은 채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전원 중징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 29개 부처와 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사실상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전원 중징계 조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공문은 비공개로 분류돼 있으며 시행일은 지난 21일로 적시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또 “불법 전임활동 기간 내 부당하게 지급된 보수에 대한 환수 및 향후 보수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노조 가입금지 대상자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전원 경징계하라”고 시달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공무원노조법상 노조전임자는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는 조항과 외무·인사·보수·교정·수사·근로감독 업무 담당자 등은 노조 가입을 금지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조합원이 아닌 공무원이 노조에 후원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내려졌다. 행안부는 “급여에서 노조 후원금을 원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납부자 등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재징계 이행 철저(반드시 3개월 이내 조치), 해직자·노조 가입금지 대상자가 노조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단체교섭·면담 등 제한, 법령을 위반한 노사교섭 등 협약사항 효력 불인정 등도 시달했다. 행안부는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현재 설립신고된 98개 공무원노조 간부 중 556명이 불법 전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3~4월 조사 결과 합법 전임자는 1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지 점검을 통해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불이익은 물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룡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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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방안 마련
국토해양부는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10대 생활공감 정책과제에 대해 포함된 소유대수가 1 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10원 31일자로 개정.공포하였다.개정내용을 보면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영세사업자임을 고려 지저체별로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지방자치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토록하였다.또한 경우값의 급등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친황경적 운송수단 전환 및 감차로 인한 영업손실 비용의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특히, 화물운송사의 인명사상사고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관하여 화물협회가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행정처분 권한을 가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토록하여 당해 행정관서에서 처분토록하여 실효성을 확보 화물운송사의 고충을 덜어 주도록 하였다.
김승룡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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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신 국회의원 초청 금융기관장 투자유치간담회 개최
10월 28일(화) 11시 30분부터 국회귀빈식당에서 각 금융기관장들을 초청하여 여수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들과 연결을 도모하는 투자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나 여수지역 출신 국회의원 4인(김충조, 김성곤, 주승용, 서종표)이 중심이되어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의 후원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행사로서 국회에서 최초로 열리는 여수지역 투자간담회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김성곤의원측은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에서는 이들 4인방 이외에도 강봉균 엑스포특위위원장, 이정현(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소남(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현섭 여수시장과 박정채 시의회의장, 김광현 상공회의소 회장이 여수를 대표해서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김병일 사무총장도 참석하기로 하여 조직위원회도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 신상훈 행장을 비롯하여, 국민은행 오용국 부행장, 우리은행 이종휘 부행장, 농협중앙회 전상호 부행장 등 11개 금융기관의 주요임원들이 참석하여 여수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을 반영해 주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0여개 투자기업들이 사업장별로 금융지원 상담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며, 여수시는 투자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의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여 투자자와 금융권의 잠재 투자의지를 적극 이끌어 낸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앞으로 3년 반이 채 남지 않은 세계박람회 준비일정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는 투자간담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더욱 어려워진 금융여건하에서 개최되는 간담회이지만 투자아이템의 적실성과 투자자의 진정성이 금융권의 마음을 얻는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권의 애로사항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종합취재부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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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배출업체 지도∙홍보
목포해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폐수 해양배출 액상기준 함수율 적용지침이 92%에서 9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해양배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홍보에 나섰다.2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폐수 해양배출 액상기준함수율이 95%에서 92%로 하향 조정 했으나,이후 해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토해양부와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가 음폐수 액상기준(함수율)을 1%상향(92%→93%) 조정하여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양배출업체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폐수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지도∙홍보를 실시하여 함수율 기준미달 해양배출 행위방지 및 해양오염을 예방키로 하였다. 해경 관계자는“상향조정된 음폐수 액상기준(함수율, 93%)은 함수율 미 준수업체의 시설 개선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09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성선
2008-10-24
어린이 발걸음 따라 물든 가을, 강진만 갈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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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 가을꽃축제 현장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