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7.19(목)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공청회에서는 한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 자동차 관련 협‧단체, 주요 업계 등 44개 기관이 참석하여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각 국과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한국에서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하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현대차 및 LG전자 현지근로자 등 4명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한국 입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였다.

강성천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자동차(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고,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측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되어 이미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여건이 조성된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은 100억불 이상 미국에 투자하여 1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점도 피력하였다.

한편, 자동차 산업과 국가안보간 연관성이 없으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 적용시 각 국의 안보 예외조치의 남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232조 조치는 한미 FTA의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은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시장내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차와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지 않으며, 무역제한조치가 부과될 경우 상당기간 대체생산이 어려워 미국 시장 위축 및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미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미 FTA를 통해서 양국 자동차 산업이 상호 호혜적 관계로 진전되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현대자동차 앨라바마 공장 직원인 John Hall은 현대차가 미국 지역 경제에 기여한 것을 직접 경험하였으며, 특히 경기침체 시기에도 현대차는 인력조정 없이 미국 근로자와 함께 했다고 소개하였다.

현대차는 △미국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절반 가량을 현지생산, △앨라배마 생산 자동차의 20%는 제3국으로 수출, △협력사 포함 25,000명의 직접고용과 47,000명의 간접고용을 창출, △엔진‧트랜스미션 등 핵심부품을 미국에서도 생산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만약 25% 관세 부과시, 가격 상승과 생산․판매 감소로 앨라배마州의 일자리가 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였다.

LG전자 미국 배터리팩 생산법인의 Joseph Boyle 판매직원은 LG전자가 미국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자동차용 부품(배터리팩 등) 생산공장을 미국내 건설중이며 이를 통해 3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미국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에 있어 글로벌 소싱이 중요하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산 전기 자동차의 성장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Wilbur Ross 상무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직은 232조 조사가 실제 조치의 권고로 이어질 지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나,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 정부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입과 美 국가 안보간의 연관성이 없으며, 수입규제 조치시 보복관세 등을 유발하여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해당국 자동차 산업은 對美 투자 등을 통해 미국 경제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피력하였다.

대다수의 미국내 자동차 협‧단체도 동맹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관세 부과시 자동차 부문 일자리 감소, 투자 저해, 생산․판매 감소, 수출 억제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자동차제조연맹(Auto Alliance) 등 일부 자동차업계는 국제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美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 부과 대신 NAFTA 현대화, EU와의 무역협상 등 신규 FTA 체결 등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 AAPC : 미국 Big3 자동차 제조사(GM, Ford, FCA)를 대변하는 자동차 협회

* Auto Alliance: 12개 자동차 제조사 협회(美 Big3, BMW, 폭스바겐, 도요타 등)

한편,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저임금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美 노동자들의 임금 저하 및 일자리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며 동 232조 조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 International Union, United Automobile, Aerospace&Agricultural implement

Workers of America (전미자동차노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범정부적‧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이번 공청회 계기 美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 자동차 관련 업계 등도 접촉하여 집중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