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 17.(화)∼ 7. 27.(금)의 일정으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 방문 계기에 3국 통상장관을 연쇄적으로 접촉, 자동차 232조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미국/캐나다/멕시코와의 경제/통상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찾았다.

7. 27.(금) 개최된 한미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은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있어서 통상 총괄부서인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미국 ]

김현종 본부장은 라이트하이저(Lighthiz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커들로(Kudlow) 국가경제위원장, 멀베이니(Mulvaney) 예산국장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인사, 브레디(Brady) 하원 세입위원장, 쉘비(Shelby) 상원 세출위원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 면담 계기에 한국의 자동차 232조, 전문직비자쿼터(H1B)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미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자동차 232조 관련,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주요 인사는 자동차 232조 관련 우리 입장과 우려를 경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등 행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자동차 232조 관련 우리입장)
①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을 통한 자동차 분야 미국의 우려 반영,
②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 이미 조성,
③한국 자동차산업의 미국 투자 등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
④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8. 3월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쉘비(Shelby) 상원 세출위원장 등 미 의회 주요인사 면담 계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한국인에 대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 부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 캐나다 ]

캐나다 방문 계기, 김현종 본부장은 캐나다 프릴랜드(Freeland) 외무장관과 마신(Machin) 캐나다연기금(CPPIB)* 회장을 각각 면담하여 자동차 232조 등 통상현안과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Canadian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캐나다 연금자산운용기관, 세계 5위규모 연기금)

프릴랜드(Freeland) 외교장관과는 자동차 232조 조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미중 통상갈등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차원에서 한․캐간 공조방안을 모색했으며, 마신(Machin) 캐나다연기금투자위원회(CPPIB) 회장과는 캐나다연기금투자위원회의 우리나라 투자 확대, 제3국 공동투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멕시코 ]

김현종 본부장은 태평양동맹(PA) 정상회의 참석차 멕시코 방문 계기에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협상의 조속한 개시에 대해 태평양동맹(PA) 참여국과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한편, 멕시코 과하르도(Guajardo) 경제장관 및 세아데(Seade)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차기 수석대표 등을 접촉하여 한멕간 경제통상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동향을 파악했다.

[ 향후 계획 ]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이 자동차 232조에서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대한 우리 입장이 미 상무부 자동차 232조 조사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민간 합동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향후 추진 일정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