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작년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서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과제의 후속으로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지난 5월 발표해 산지 태양광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임야 태양광의 신규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 <‘태양광 과속’에 산사태 속출···2817만㎡ 훼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경북 청도, 제주시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안전사고의 다양한 원인(급경사지, 취약지반 등)을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태양광 보급잠재량은 약 113GW이며 이중 산지는 14GW(전체의 12.8%)로서 산지훼손 없이도 2030년 목표인 30.8GW 달성가능하다고 산업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