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과 실행을 촉구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사진제공/나주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정부가 이전기관의 입지를 직접 결정하고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집적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간 유치 경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회장 윤병태 나주시장)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15명이 공동 주최하고 협의회와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방안 모색’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2차 이전 정책에 혁신도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지역 성장으로 연결할 방안도 논의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 성장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유치 경쟁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기관 배치를 결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진상 동신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지역경제와 산업·교육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황태규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초·중등교육부터 대학 교육, 지역 취업·창업까지 이어지는 산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교육부 중심의 국가 재정사업 신설도 제안했다.

이기원 한림대학교 명예교수는 혁신도시별 산업·연구 기능과 수용 여건을 고려해 이전기관을 배치하고,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제도화해 이전 성과가 인근 시군과 원도심까지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창옥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와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 배치를 강조했다.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기업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공유하는 협력체계와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 마련도 제안했다.

고영구 지역의전환연구소장은 공공기관과 연관 기업, 대학, 연구소의 집적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장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야간·주말 의료·돌봄 서비스와 대중교통 개선 등 주민의 생활 여건을 고려한 정주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기존 혁신도시와 지역 특화산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기관 배치와 공공기관의 지역 상품·서비스 구매 확대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선도 이전을 위한 업무공간 확보와 본사의 핵심 기능 및 부속기관 이전, 임직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교육·의료·교통·주거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신정훈 국회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원칙이 기관 선정과 배치 과정에 반영되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재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장은 정부가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전기관의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도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과 함께 기존 혁신도시에 기관을 집적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또 혁신도시 정책을 총괄·조정할 ‘혁신도시지원청’ 설치와 임직원 및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확충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혁신도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국회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주도의 이전 입지 결정과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혁신도시지원청 설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2006년 설립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전국 9개 혁신도시의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혁신도시 발전과 지역 간 상생을 위한 공동 건의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19기 임원단은 윤병태 나주시장이 회장을, 우성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과 조규일 진주시장이 부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