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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권 의원, 청년 주택자금 지원 기준 개선 제안 -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과 부양 부담 반영 방안 검토
  • 기사등록 2026-10-26 12: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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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장권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청년들이 주거 부담 때문에 광양을 떠나지 않도록 주택자금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장권 의원은 청년들의 실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사정을 전해 듣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과 가족의 생활비·의료비를 부담하는 청년에게는 같은 소득이라도 경제적 여건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다.


광양시는 2018년부터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2026년 8월까지 총 72억 4,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을 통해 357세대 494명이 광양으로 전입했다. 주택 구입 지원과 소득 기준 완화, 지원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 왔다.


다만 사회초년생과 독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기준을 초과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청년들의 사정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철강·항만·이차전지 등 지역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저소득 청년 지원을 유지하면서 소득 구간별로 지원금액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도 지원 기준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다만 재정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양시는 지난 9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소득 기준과 대출한도, 지원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 의원은 설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 주거정책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도 연결된다고 봤다.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주거·교육·돌봄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청년들이 광양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가 정책을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더 듣고 광양시와 함께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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