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재공[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 투기 근절과 소유·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588억 원을 증액하고, 행정정보와 위성영상, 인공지능(AI), 드론 등을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조사하고, 내년에는 그 이전에 취득한 농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인력이 투입되는 이번 조사에서 확보되는 자료는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을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자산이 된다.

농지 전수조사의 출발점이 부동산 투기 단속이든 농지관리 강화든, 조사 결과는 농업정책의 귀중한 자산이 된다. 특히 농업환경이 크게 달라진 현실에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 여부를 넘어 농지 자체의 이용 가능성과 미래 가치를 살펴볼 기회가 된다. 

과거 농촌에서는 산비탈에 있는 밭에도 지게를 지고 올라가 농사를 지었다. 농로가 없어도 사람이 농기구와 거름을 운반하고 수확물을 등에 지고 내려왔다. 가족 노동력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경사가 심하고 접근성이 나쁜 농지도 중요한 생산 기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농업기계의 이용 여부가 농지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과거에는 농사를 지었던 밭이라도 농로가 없거나 경사가 심하면 기계 진입이 어렵고, 인력을 이용한 경작은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결국 농지로 남아 있으면서도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곳이 발생한다.

이런 농지는 경작 여건을 개선하거나 장기적인 이용 방향을 조정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농사를 짓지 않는 원인이 소유자의 의지에 있는지, 노동력 부족이나 농지의 지형적 조건에 있는지 구분해야 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경사도와 농로 현황, 필지 규모, 농업기계 접근성 등의 자료와 연계하면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지 이용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농지 전수조사 결과는 농지를 미래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관리하는 정책자료로 발전시킬 수 있다. 기계화와 집단화가 가능한 우량농지는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농로 개설과 기반 정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농지는 정비사업과 연결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작에는 불리하지만 다른 작목이나 재배 방식에 적합한 농지는 새로운 농업적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경작 회복이 어려운 농지는 농업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관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미래 농업기술의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보전할 농지와 이용방식을 조정할 농지를 구분해야 한다.

한국과 같이 소규모 집약농업이 발달하고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정책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지역별 협의를 통해 10년 후 농지를 누가 경작할 것인지를 지도에 표시하는 지역계획(地域計画)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4월 말 기준 전국 1,615개 시정촌의 18,894개 지구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했으나, 계획 대상 농지의 약 30%는 미래 경작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의 농지 이용과 미래의 경작 인력 확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만은 항공·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농지자원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농지 이용 종합계획과 연계하고 있다. 2025년에는 15개 현·시의 농지 이용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약 66만 9,000ha의 우량농업생산구역을 설정하여 농업정책과 기반시설 투자의 공간적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역별 농업생산 기반 정비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일본과 대만의 사례는 농지 조사 자료를 현재의 관리와 미래의 이용계획에 연결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농지의 집적과 재배치, 우량농지 보전, 농업기반 정비, 청년농의 영농 기반 확보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농지의 이용 여건은 지역마다 다르다. 평야 지대와 산간 지역의 농지 문제는 다르며, 도시 주변 농지와 인구감소가 심한 농촌의 농지 문제에도 차이가 있다. 지역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구의 변화와 생산 여건, 농지의 장기적인 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농지관리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농지 전수조사에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다. 그만큼 조사 결과를 농지은행 사업과 청년농 육성, 농업기반 정비, 지역별 농업발전계획에 연결하여 정책적 활용 가치를 높여야 한다. 특히 10년, 20년 후 농업인구와 농업기술, 식량 생산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농지 이용 구조를 설계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조사가 끝난 뒤 얼마나 많은 위법사항을 적발했는가도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과는 조사 결과를 활용해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고 미래의 생산 기반을 얼마나 충실하게 마련했는가에 있다. 훗날 농지 전수조사를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조사에 투입한 비용과 노력이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허북구. 2026. 전남광주 농지 전수조사 이후, 일본과 대만에서 배울 점. 전남인터넷신문 허북구농업칼럼(2026.11.3.).

農林水産省. 2026. 令和7年度の農地中間管理機構の実績等の公表について. 報道発表資料, 2026年6月16日. 農林水産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