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필순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대학지원사업의 성과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사업별 재정지원 기준과 지원 규모, 지속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와 앵커사업의 재정배분 원칙 변경을 계기로 성과에 따른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은 교육청년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컬대학과 앵커사업의 재정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6년 글로컬대학 평가에서 순천대와 전남대, 보건대 연합 등 3개 사업단이 C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순천대의 졸업생 지역 정주 지수는 목표 73.3%에 못 미치는 64.94%였으며, 전남대의 지역 취업률도 목표 14%보다 낮은 10.39%에 그쳤다.

특히 순천대 한 곳에 전남도 500억 원, 순천시 110억 원 등 610억 원의 지방비 투자가 약정됐지만, 국비 감액에 따라 지방비 지원을 유지하거나 조정할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학 자체평가와 교육부 평가 외에도 특별시 차원의 투자성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원 축소는 물론 중단 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앵커사업의 재정배분 원칙 변경도 문제로 제기했다. 교육부 점검 결과, 옛 전남의 앵커사업은 대학 선정평가 이후 당초 계획했던 차등배분 원칙을 균등배분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대학 간 경쟁과 성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선정 이후 바꾼 것은 사업의 실효성과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배분 기준을 변경한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지원사업을 관행적으로 이어갈 수는 없다며, 특별시가 대학별 투자액과 지역 정주·산학협력 성과를 직접 점검하고 재정지원 기준과 사업 지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