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가 만장일치로 위헌판단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명제가 유지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가 여전히 폐지...

2012-11-12
고흥농민단체,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도 실시하라!

식량위기 시대 정부는 공공비축미 제도 폐지, 나락값 7만원 보장,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도를 실시하라!!정부의 일관된 농업 포기 정책과 올해 유례없는 태풍 피해로 농업 전반에 심대한 위기를 겪고 있...

2012-11-06
MBC 김재철 사장은 고(故) 김근태 의원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문화방송(MBC)이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사실을 보도하면서 동명이인인 고(故) 김근태 의원의 사진을 내보내는 방송사고를 낸 데 대해 “고...

2012-11-02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오늘 영리병원 도입에 종지부를 찍었다. 오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었다. 지난 4월 30일 입법예고되...

2012-10-29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조합과 산재보험을 보장하라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업체의 부정비리와 높은 수수료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설계노동자들도 일상화 된 해고로 생존의 벼랑에 서있다.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불...

2012-10-17
고흥군 석탄화력발전 유치포기 환영

- 포스코도 즉시 건설의향을 철회해야- 고흥군은 군민화합과 녹색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고흥군수와 고흥군이 석탄화력발전소 유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고흥군이 고흥군민들의 대다수 의견을 반...

2012-10-17
고흥화력발전소저지를위한단식농성에돌입하며

성명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우리는 그 동안 고흥군수에게 대다수 고흥군민들이 반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포기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 까닭은 2011년 2월 7일, 고흥군의회 의원 전원의 합의하에 발표...

2012-10-16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단속 및 처벌,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범죄의 원인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경찰은 지...

2012-10-14
고흥군수는 석탄화력발전소 포기하라

고흥군수는 화력발전소 추진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화력발전소 포기하라 2012년 10월 11일 현재 화력발전소 논란이 시작된 지 315일째이며 천막농성 208일째를 맞고 있다. 고흥군수는 그 동안 찬성하는 ...

2012-10-12
민주당 전 양천구청장 이제학 성명서 발표

성 명 서전 양천구청장 이제학입니다.저는 지난 2011년 6월 30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양천구청장 직위를 상실한 바 있습니다.그 내용은 추재엽후보...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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