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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지역고용해결 모델 발굴
광주지방노동청(청장 권영순)은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차원의 특수한 고용문제를 대처 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을 ’09.1.14 공고하였다.동 사업은 지역의 고용관련 기관(단체)들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양질의 고용 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지정공모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중심의 사업발굴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사업은 크게 “지역고용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패키지사업”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로 최대 1억원씩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하게 된다.’09년도에 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는 컨소시엄이 신청자격이 되며,신청기간은 1.14일부터 2.5일까지(‘08년 계속사업은 1.30까지)이며, 2월중 심사를 통해 참여기관을 선정, 2월말부터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관은 ’09년도말까지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능력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금년도에 실시되는 동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광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의 참여 희망기관의 사전 준비를 돕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09.1.21(수) 14~15시에 센터 내 11층 대회의실(광주 북구 금남로 248(북동 190-1)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광주지방노동청은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로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특히 전체 사업예산 중 60% 이상의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권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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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설 앞두고 임산물 수급안정 및 소비촉진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설을 앞두고 임산물 가격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설 대비 임산물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이번 대책은 1.12~23일까지 추진되며 주요내용으로는 제수품목인 밤, 대추 등의 시장 가격안정을 위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한 임산물직매장 등 95개소에서 설 성수품 특별사은 판매행사 일환으로 시중가격보다 5~20%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또한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산림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임산물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부정유통사례를 바로잡고 있다.한편 산림청에서는 설 및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임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밤, 대추, 고사리 등에 대하여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하고, 국내시장 개방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청정 임산물의 명품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산물의 식품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취재부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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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온실가스 배출계수 검증 최상등급 확보 기반 마련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는 Post-2012체제 대비「측정ㆍ보고ㆍ검증 가능한」산림 온실가스 통계를 계정할 수 있는 배출계수의 최상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기후변화협약의 국제적 장에서는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이 지나기도 전에 제2차 공약기간 중의 의무 부담국 선정, 온실가스 배출 기준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방법, 탄소배출권 거래 등 협상의 장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의무부담 압력을 거부만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적극적인 협상 활동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정책 등의 기반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IPCC(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에서는 온실가스 통계계정에 있어 「측정ㆍ보고ㆍ검증 가능한」체제가 아니면 국가 탄소배출권 확보가 불가함을 밝힌 바 있어 우리도 이에 대한 통계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분야 온실가스 통계체계에 대한 기반조성을 위해 흡수/배출계수의 개발 및 불확도 검증, 품질보증 및 관리(QA/QC) 등 연구사업을 그동안 추진하여 왔으나, 인력 및 예산의 부담으로 연구범위 및 규모가 적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제시하지 못함이 사실이었다.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이러한 연구에 탄력을 실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교토의정서 대응 산림탄소계정 기반구축 연구」를 통해 주요 12개 수종에 대한 탄소 흡수/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있어 조만간 우리나라 고유의 탄소계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수 개발에 부가하여 개발된 계수의 불확도(uncertainty) 검증 및 QA/QC는 IPCC 등에서 권장하는 필수적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수행하여, 흡수/배출계수에 대한 검증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2007년 개발된 강원지방소나무 및 중부지방소나무에 대한 흡수/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우리가 개발한 검증방법을 적용한 바, QA/QC, 특히 배출계수에 대한 제3자에 의한 전문적 review를 받는 품질보증(QA)분야와 일부 non-CO2 부문의 계수 미개발 등을 제외하고는 최상의 등급(A)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불확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많은 표준지 조사를 확보한 일본 소나무에 대한 불확도 분석 수치와 별반 차이가 없어 계수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별첨 참조).추후, 흡수/배출계수들은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모델을 개발하여 계수를 산정하는 방법 즉, IPCC에서 권장하는 수준 3(tier 3)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계수의 정도문제 즉, 불확도의 감소를 줄이지 않는 계수는 국제적으로 아국의 온실가스 통계 신뢰도를 추락시킬 것이므로 QA/QC, 보고 및 문서화, 검증 절차 등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계수 개발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김승룡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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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수송시설(버스) 감면이용 계약체결
국가보훈처(처장 : 김양)에서는 2009년 국가유공자 등 수송시설(버스) 감면이용 계약체결을「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맺었다. 2008년까지는 애국지사 본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만이 받을 수 있었던 버스요금 감면혜택을 2009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용대상버스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좌석버스, 광역버스, 우등고속버스는 제외)이며 감면율은 버스의 종류 및 상이등급, 장애등급에 따라 일반요금의 100%~30%까지 적용된다.버스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버스 무임(할인)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전.공상군경은 상이군경회원증(골드색)을, 애국지사, 4.19혁명부상자, 6.18자유상이자, 공상공무원은 수송시설이용용 국가유공자증서(골드색)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5.18민주유공자증(녹색)을 제시하면 된다.
김승룡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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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증권선물시장 개장(1.2)
증권선물시장 새해 첫 거래를 알리는 개장식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대회의실(6층)에서 정낙형 부산시 정무부시장, 신정택 부산상의회장를 비롯해 재계, 시민단체 대표, 선물관계자, 임직원 등 90여명 참석한 가운데 부산과 서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실시간 위성중계를 통해 부산·서울 동시화상으로 열리는 개장식은 서울에서 금융위원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증권업협회장, 상장회사협의회장이 부산에서 정무부시장, 부산상의회장, 시민단체대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 선물시장본부장 등이 참석하며 신년하례식, 시장개장식, 개장 신호식 순으로 진행된다.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는 선물, 증권, 코스닥 등 3개시장이 통합되어 2005년 1월 27일 부산을 본사로 하는 통합거래소로 출범했다. 특히, KRX 선물시장은 ‘96년 코스피200 선물을 시작으로 주식, 금리, 통화, 돈육 등 다양한 상품을 상장하여 세계적인 선물시장으로 성장했다.부산 금융계를 대표하는 KRX는 24시간 글로벌 트레이딩 구축을 위한 해외거래소와 코스피200선물․옵션 야간시장 개설, 중국기업 상장유치 강화를 위한 북경사무소 개소, 캄보디아 증권시장 설립사업 추진, FTSE선진지수 편입 등 한국증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수수료 인하 등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부산시민들의 증권선물 교육 활성화를 위해 홍보관을 신축운영중이다. KRX는 운영자금 전부를 부산지역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부산지역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부산대 BK21 후원, 부산지역 공부방 지원사업 등 인재육성을 위한사업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종합취재부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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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인터넷 확인 가능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동안의 부정확한 가격정보로 인한 시장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2006년 부터 도입된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따라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매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 중에 있다.현재는 06년부터 1월부터 08년 11월까지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 138만여건을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와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텅을 통해 지역별 단지별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매월 신고된 실거래가 자료는 09년 1월 15일 12:00시에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
종합취재부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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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로 개명
김승룡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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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경관저해 시설 철거
종합취재부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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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법위반 여부 집중 점검 및 신고기간 운영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방학 동안에 연소자(18세 미만)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집중 실시된다고 광주지방노동청(청장 권영순)이 밝혔다.특히, 이들의 고용률이 높은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을 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했는지,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친권자나 후견인의 근로 동의서) 비치 또는 15 세 미만인 경우 취직 인허증을 발급 받았는지, 휴일.야간 근로의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 점검과 함께 200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 홍보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을 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연소 근로자 피해 신고센터(광주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975-6363)를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또한, 사업주들이 전화 등을 통해 컨설팅을 원활 경우 사업장 방문 등으로 관련 법규정 등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한다.
종합취재부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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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불법구조변경자동차.무등록차량 집중단속
국토해양부에서는 연말연시 기간중 음주운전집중단속시에 시.도 및 교통안전공단과 불법차량 및 무등록차량 일제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특히, 금번 중점단속 대상은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하여 고광도 방전식 램프 전조등으로 이는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아 난반사 현상을 초래하여 마주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일으키게하여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으며.단속 적발시 형사고발(1년이하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벌금)을 통해 원상복구(불법구조변경차량포함) 명령을 할 계획이다.또한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한 불법등화장치 장착 자동차가 단속대상으로 파랑색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네온사인번호등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사례도 안전기준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이울러 임시운행기간 경과 차량이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사례 및 법인 파산 등의 사유로 법인명의 자동차를 취득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집중단속에 포함된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단속은 2009년 1월 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불법자동차의 소유자는 미리 제거하여 처벌 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취재부
2008-12-26